• 제목/요약/키워드: benefi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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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형태 변화와 보상체계 합리화 연구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Concep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Korea)

  • 김진수;라지훈;이승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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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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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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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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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BFS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강도 및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Strength and Resistance to Chloride Penetration in Concrete Containing GGBFS with Ages)

  • 박재성;윤용식;권성준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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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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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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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콘크리트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을 가진 건설재료지만, 염해에 노출될 경우 내부 철근부식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나타낸다. 콘크리트로 침투하는 염화물 이온은 수화물의 생성, 공극률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하게 되며, 주로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염화물 확산계수를 통하여 염화물 거동이 구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로슬래그 미분말(GGBFS: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과 보통포틀랜트 시멘트(OPC: Ordinary Portland Cement)를 사용한 고성능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염화물 확산계수, 통과전하, 강도를 재령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물-결합재비를 3가지 수준(0.37, 0.42, 0.47), 치환률을 3가지 수준으로 (0%, 30%, 50%)를 고려한 콘크리트를 제조하였으며, 28일 및 180일 재령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였다. OPC를 사용한 콘크리트에서는 물-결합재비가 낮은 배합에서 염화물 확산이 감소하였으며, GGBFS를 50% 혼입한 배합에서는 물-결합재비가 높은 경우 염화물 확산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28일 재령에서 GGBFS 치환률이 50%인 경우 강도의 증가보다 빠르게 염화물 확산계수와 통과전하의 감소가 평가되었으며, 이는 초기재령에서도 효과적으로 염화물 침투에 저항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Call 도입방법 및 도입 효과분석 연구 (Study on Review of e-Call Introduction Plan and Analysis of Introduction Effect)

  • 한경희;황재성;김도경;이철기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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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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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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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 수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결되는 신속한 구조 및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감지 및 관련 정보를 중앙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등 사고처리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은 e-Call 서비스의 설치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e-Call의 다양한 도입방식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센터운영 주체별 운영방식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e-Call 단말기의 보급률을 예측하여 e-Call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Call 단말기 도입 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463~926명 사망자감소 및 3,335~6,669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S를 이용한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정보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GIS-based EEZ Marine Resources Information System)

  • 김계현;김선용;박은지;유해수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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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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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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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1세기에 이르러 육상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점차 심화되는 세계 에너지난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연안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로 돌입하면서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996년 1월 UN 해양법 협약에서 EEZ 개념이 도입되면서 각국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연안국간 EEZ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변국과 EEZ가 중첩되기 때문에 경계획정을 위하여 관계국과의 협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협상에 대비하여 EEZ 내의 자원분포, 해저지질, 기존의 협정, 해양법 등과 같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자원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의 유형별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표준안을 확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가공하고 정리함으로써 EEZ 해양자원 조사의 결과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들을 상호 연계성과 전문적인 표출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 (MRIS)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분석과 공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EEZ 지역별 경제성 비교 및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지역별 해양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제공이 가능하여 국가해양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향후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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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rriers and Attitudes Towards Breast Cancer Mammography Screening in Jordan

  • Abu-Helalah, Munir Ahmad;Alshraideh, Hussam Ahmad;Al-Serhan, Ala-Aldeen Ahmad;Kawaleet, Mariana;Nesheiwat, Adel Issa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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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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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1-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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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Background: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type of cancer in Jordan. Current efforts are focused on annual campaigns aimed at increasing awareness about breast cancer and encouraging women to conduct mammogram screening. In the absence of regular systematic screening for breast cancer in Jordan, there is a need to evaluate current mammography screening uptake and its predictors, assess women'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breast cancer and screening mammograms and to identify barriers to this preventive service. Materials and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in six governorates in Jordan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on a random sample of women aged 40 to 69 years. Results: A total of 507 participants with mean age of $46.8{\pm}7.8$ years were interviewed. There was low participation rate in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practices. Breast self-examination, doctor examination and periodic mammography screening were reported by 34.9%, 16.8% and 8.6% of study participants, respectively. Additionally 3.8% underwent breast cancer screening at least once but not periodically, while 87.6% had never undergone mammography screening. Reported reasons for conducting the screening were: perceived benefit (50%);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23.1%); perceived severity (21.2%); and advice from friend or family member (5.8%). City residents have shown higher probability of undergoing mammogram than those who live in towns or villages. Results revealed negative perceptions and limited knowledge of study participants on breast cancer and breast cancer screening. The most commonly reported barriers for women who never underwent screening were: fear of results (63.8%); no support from surrounding environment (59.7); cost of the test (53.4%); and religious belief, i.e. Qadaa Wa Qadar (51.1%). Conclusions: In the absence of regular systematic screening for breast cancer in Jordan, the uptake of this preventive service is very low. It is essential for the country of Jordan to work on applying regular systematic mammography screening for breast cancer.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the current health promotion programmes targeting breast cancer screening. Other areas that could be targeted in future initiatives in this field include access to screening in rural areas and removal of current barriers.

광역철도 운행시격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d headway calculating method in the metropolitan railway system)

  • 박철호;김병섭;노선화;장성용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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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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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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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동열차 운행시격은 적정 서비스 수준 유지 또는 경쟁력 향상 등 외부여건에 대한 고려보다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첨두시 재차수요와 열차별(편성량수에 따라 변경) 수송능력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므로, 도시철도와 달리 수요 집중도가 낮은 수도권 외곽 광역철도 노선의 경우 첨두시 운행시격이 최대 20분 이상으로 설정되어 이용 편의성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및 이에 따른 이용고객 증가가 곤란해지며, 이러한 수요 정체는 운행시격 단축의 저항 논리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역철도 운행시격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요 특징과 운행시격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운행시격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혼잡도, 편성당 차량수 및 시간 경쟁력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철도운행시격과 수단이용률의 상관성 조사 및 운행시격 단축에 따른 비용-수익 분석을 통해 철도 서비스 측면에서의 운행시격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운행시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적용의 탄력성 부여, 편성당 차량수 차별화, 철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적 고려 및 운행시격에 대한 철도 서비스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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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경계부 휘도수준에 따른 운전자 연령대별 안전수준 비교 (Comparison of Safety Level between Driver's Ages by Threshold Zone Luminance Level of Vehicular Traffic Tunnel)

  • 조원범;정준화;김도경;박원일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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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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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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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basis for setting appropriate safety goals specifically related to the threshold zone luminance in a vehicular traffic tunnel. METHODS : In the test, driv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consisted of all drivers (average drivers) group with an age ratio of drivers holding domestic driver's license and driver group by age to produce threshold zone luminance in the tunnel. The threshold zone luminance produced as a result was used to analyze how it affects the safety level of each driver group and provide a basis for setting an appropriate safety criterion that can be used to determine threshold zone luminance. We used test equipment, test conditions, and ananalysis of threshold zone luminance identical to that reported by ChoandJung(2014) but the values of adaptation luminance in our analys is were expanded to range from100 to $10,000cd/m^2$. RESULTS : Adaptation luminance and threshold zone luminance are found to be related by a quadratic function. The threshold zone luminance needed by older drivers to ensure a certain safety level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for drivers of other age brackets when adaptation luminance increases. 56% of older drivers are at an increased risk of an accident at the same luminance for which the safety level of average drivers is 75%. The safety level that can be achieved for older drivers increases to above 60% when threshold zone luminance level is set with the goal of attaining a safety level of more than 85% for average drivers. The safety level that can be attained for average drivers is above 90% when the threshold zone luminance is high enough to ensure over 75% in the safety level of older drivers. Results of this study are applicable to highways and others whose designed speed is 100 km/h. CONCLUSIONS : Threshold zone luminance determined on the basis of drivers having average visual ability is of limited value as a performance standard for ensuring the safety of older drivers. Hence, safety level for older drivers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safety levels for drivers with an average ability to avoid risk. Upward adjustment of older drivers' safety level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ppropriate threshold zone luminance in a vehicular traffic tunnel may br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benefit as a result of reducing accidents. However, there is an associated dollar cost arising from installing and operating lights. As a result, the economic impact of these trade-offs should also be considered.

경제성 지표를 활용한 농업용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가능성 평가 (Assessment of domestic water supply potential of agricultural reservoirs in rural area considering economic index)

  • 윤광식;최수명;채종훈;유승환;최동호;윤석군;이창희;정경훈;신길채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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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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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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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Existing agricultural reservoirs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 source for the water welfare of rural area. In this study, domestic water supply potential of 476 reservoirs, which has storage capacity more than one million cubic meter, out of 3,377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orean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were investigated. Among them water quality of 136 reservoirs met the criteria of domestic water source which show less than COD 3 ppm. Available amount for domestic water of reservoirs, which meet the water quality, for ten year return period of drought was analyzed with reservoir water balanc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116 reservoirs has potential for supplementary domestic water supply while satisfying irrigation water supply. Finally, economic analysis using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Profitability Index (PI) methods was also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19 reservoirs satisfied economic feasibility when water is provided from reservoir outlet but only 9 reservoirs meet the economic feasibility if water delivered from a reservoir to treatment plant by newly built conveyance canal. In order to supply the domestic water through the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RC, it is necessary to flexibly interpret and operate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ct'. Also, it is reasonable to participate in the water service business when there is a supply request from other Ministries. In addition, the KRC requires further effort to change the crop system for saving water and improve efficiency of irrigation systems.

한국 시민과학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Citizen Science in Korea)

  • 박진희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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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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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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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과학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한 생태학으로서 복원생태학의 발전과 전망 (Development and Outlook of Restoration Ecology as an Ecology for the Future)

  • 이창석;유영환
    • The Korean Journal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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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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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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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간은 생활환경을 확장하고 그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명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자연환경을 양적으로 잠식하고, 그 질을 저하시켜 왔다. 이러한 인간활동을 많은 생물종을 사라지게 하였고, 인간자신도 그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인간의 반응이 복원생태학의 성립과 발전으로 표출되고 있다. 복원생태학은 온전한 자연의 체계와 기능을 모방하여 훼손된 환경을 치유하는 환경기술이다. 이러한 복원은 훼손의 정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고, 그 규모나 목표에 따라서도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행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진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처방할 때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고 상정한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원생태학은 기존의 생태학에 토대를 두고 현실세계를 탐구하는 실용학문이며, 그에 더하여 기존의 생태학적 연구를 통하여 획득된 개념과 이론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하나의 현장실습인 것이다. 인간은 지구라는 생태계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면에서 무리하게 자연을 이용하였지만,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게 자연을 훼손해 왔다. 더구나 이러한 이용과 훼손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한 현상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몰고 오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비없이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생태학적 복원을 추구하여 다가 올 미래의 환경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복원생태학은 미래를 위한 생태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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