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환경에서 Active-X 등 비표준 기술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HTML5 기반 융합 기술은 특정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및 응용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웹 표준으로 다양한 인증기술, 보안 및 웹 앱 게임 등 인터넷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웹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웹 개발자들의 웹표준 준수 및 웹개발 전문성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방향 및 소프트웨어 인력 자원 양성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웹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융복합 산업의 지원 정책 수립,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et of children under the government-funded meal support program. The 143 children (67 boys and 76 gir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mong $4^{th}-6^{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eiving free lunches during the summer vacation of 2007 and living in Gwanak-gu, Seoul, Korea. The subjects consisted of four groups supported by Meal Box Delivery (n = 26), Institutional Foodservice (n = 53), Restaurant Foodservice (n = 27), or Food Delivery (n = 37). A three-day 24-hour dietary recall and a self-administered survey were conducted. In addition, the children's heights and weights were measured. The average energy intake of the children was 1,400 kcal per day, much lower than the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of the pertinent age groups. The results also showed inadequate intake of all examined nutrients; of particular concern was the extremely low intake of calcium. On average, the children consumed eight dishes and 25 food items per day. The children supported by Meal Box Delivery consumed more various dishes and food items than the other groups. The percentage of children preferring their current meal support method was the highest in those supported by Meal Box Delivery and the lowest in those supported by Food Delivery. We requested 15 children among the 143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survey to draw the scene of their lunch time. The drawings of the children supported by Institutional Foodservice showed more positive scenes than the other groups, especially in terms of human aspects. In conclusion, the overall diet of children under the government-funded meal support program was nutritionally inadequate, although the magnitude of the problems tended to differ by the meal support method. The results c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policy and programs regarding the government-funded meal support program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undertook to qualitatively investigate the operation status, support requirements and improvement plans for establishing an appealing dementia rest area in Gyeongsankbuk-do.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to June 20, 2019, using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of 8 health professionals, and were subjected to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Our analysis revealed 4 themes and encompassing 16sub-themes: 1) program operation status (hard to prepare and operate programs, difficulty adjusting the program level, various needs of program participants,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program participants); 2) policy support needs (need for assistants staff and basic education, requirement of extensive training for the main operators, support program aid equipment, incentive payments and performance reflections); 3) project operation's improvement plan (improved the operation of doubles classes, improved of training materials for the main operators, improved program activities and workbooks, Increasing the number of dementia rest areas); 4) positive effects and changes (positive effects of specialized projects, changes in perceptions of dementia, strengthening community awareness through doubles classes, synergy effect on community health care post awareness) Conclusion: We believe the current study results can be appli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new model, and will positively impact the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project.
융합산업은 동종 또는 이종의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가치를 유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타 산업 및 기술과 연계 융합하면서 타 산업 분야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간정보가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융합산업의 특징과 융합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산업 간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융합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융합산업을 지원하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각 지원방안별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공간정보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mand and supply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nd suggest alternative benefit strategi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A revised demand & supply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excess supply of APNs, and policy making process and key actors in the Korean health insurance were considered to develop a political approach to the APN issue. Results: The social demand for APNs is currently estimated to be less than 50% of its supply and the APN education program fell into difficulties in recruits. No reimbursement mechanism for APN's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given no economic incentive to hospital managers who have monopsony power in nursing labor market, which has caused the demand shortage of APNs in hospital industry. Payment for APN's service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rategies to booster the social demand for APN's service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line with this, key actors in health insurance policy decision-making includ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labor unions, NGOs, civic groups, medical associations, and academia. Conclusion: The basic researches for APN's activities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in clinical settings are required to support the strategies aforementioned. Constructing a policy network among key actors is able to make the payment strategy feasible, which will increase the socal demand for AP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linkage between local forest human resources policies and the analysis of forest resource conditions in Gyeongsangbuk-do. In particular, the study aims to gather insights from students enrolled local formal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 a demand survey and their opinions. These findings would serve as basic data for the formulation of medium- and long-term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ll surveyed groups expressed a desire to pursue careers, entrepreneurship, or further school education based on their forestry majors. Among, the most important needs identified for local human resources, receiving training related to field practice and access to information emerged as paramount.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educational programs were conducted on weekends and during school vacations, with integration into the school curriculum to ensure participants not only benefit from self-development but also receive administrative support. A notable observation in the survey results was the absence of a network among forest professionals, signifying a key weakness within the forest sector in Gyeongsangbuk-do. The results of this study hold significant value in terms of analyzing and sharing the educational preferences of forest human resources in Gyeongsangbuk-do, thereby serving as basic research data for proposing policies. In the future, by expanding the scope to include case studies and forest human resource preference analyses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the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level policies for forest human resources on a broader scale.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H) associated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QOL) among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SDH).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99 elders aged 65 years or older sampl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s by trained interviewer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scales of the residential area,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social network, health behaviors, and HQOL.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stepwise multivariate regression. Results: Major SDH affecting HQOL included the participants' residential area, sense of community, and health behavior. The HQOL of the elderly residing in the B area with a low rate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residing in other areas. Conclusion: CSDH framework was useful to deter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QOL among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In addition to their health behavior, their sense of community was found to be a SDH of HQOL, indicating the need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eas and strategies to enhance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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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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