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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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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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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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1912년부터 부산에 존재했던 경남(구포)은행, 동래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이 매수 합병된 1935년경까지 은행의 설립과 경영상의 특징, 합병과정과 이를 통해서 나타난 조선총독부의 은행합병 정책의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세 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체 운영에 은행 자금을 이용하려 했다. 1919년대에 들어서 영업부진에 빠진 경남은행은 1928년에 대구은행과 합병하여 대구상공은행이 되었고, 1928년의 개정된 은행령에 규정된 자본금 2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동래은행은 광주의 호남은행에, 부산상업은행은 부실대출이 화근이 되어 1935년에 일본인이 소유-지배하는 조선상업은행에 흡수되었다. 부산의 금융계는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총독부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 줄 경제단체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조선총독부는 은행 합병을 통해서 식민지 경제에 대한 통제력를 강화해갔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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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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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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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국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이다. 그러나 교육기관마다 질적 수준과 교육내용이 다르며, 자격증 발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어서 전문성이 높은 사서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과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인증제도 도입관련 도서관법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시행령의 대폭 개정, 인증기관 선정, 인증기준 및 절차 수립, 서류심사 및 인증실사관련 내용 개발, 인증의 효과 제시, 자격증별 인증기준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현 정부의 구조개혁, 사서자격자 배출급승, 인력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취업률 저하, 이로 인한 4년제 문헌정보학과의 존폐위기로 이어지는 현 문헌정보학계의 시급사안이므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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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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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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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