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5권2호
• /
• pp.225-261
• /
• 2005

Under Article I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in order to obta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a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shall supply (a)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b)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n addition, if the arbitral award or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made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award is relied upon,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hall produce a translation of these documents into such language, and the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by an official or sworn translator or by a diplomatic or consular agent. In a case where a Vietnamese company which had obtained a favorable arbitral award in Vietnam applied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Vietnamese arbitral award before a Korean court,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Docket No. 2004 Da 20180. 'Judgment') rendered on December 12, 2004 has alleviated the document requirements as follows : The Judgment held that (i)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does not have to strictly comply with the document requirements when the other party does not dispute the existence and the content of the arbitral award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at (ii) in case the translation submitted to the cour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Article 4, the court does not have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 that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translation requirement under Article 4, and instead may supplement the documents by obtaining an accurate Korean translation from an expert translator at the expense of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 In this regard, the author fully supports the view of the Judgment. Finally, the Judgment held that, even though the existence of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was not disputed at the arbitration, there was no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wenton to repeal the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which admitted the existence of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gard, the author does not share the view of the Judgment. The author believes that considering the trend of alleviating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under Article 2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e Supreme Court could have concluded that there was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cause the defendant participated in thearbitration proceedings in Vietnam without disputing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taken the view that the defendant was no longer permitted to dispute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cause otherwise it would be clearly against the doctrine of estoppel.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 /
• 제20권2호
• /
• pp.331-346
• /
• 2018

국내 고속철도 터널에 주요 방재시설물인 피난연결통로 방화문이 설치되고 있으나, 고속으로 통행하는 열차의 고압력으로 인하여 방화문에 강한 충격 및 장기간 진동으로 인하여 잦은 파손 및 유지보수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화문 개선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단순 KS F 2296 성능시험에 의한 인증서를 제출하여 설치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전에 이론적인 검토 없이 실규모 방화문 제작에 의한 단순 시험인증 여부로 개발 되다보니, 개선을 위한 고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에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피난연결통로 방화문 설계 및 성능개선 효율화를 위해 사전 구조 검토가 가능한 구조해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규모 시작품 제작을 통한 공인 인증시험(KS F 2296)에서 발생된 결과 값을 비교검토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12호
• /
• pp.787-796
• /
• 2009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65-175
• /
• 2018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 및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진행했으나,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특성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발적으로 경영공시를 수행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총고용 수,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사용하였다. 사회적기업 특성 요인으로는 대표자 특성(성별, 나이,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기업규모, 업력,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인증 경과기간 등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특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분석에서 기업규모, 조직형태, 정부지원금, 자기자본비율은 재무적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O 나이, 기업업력, 차입금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 특성과 사회적 성과와의 분석에서는 CEO 성별, CEO 연령, 기업규모 정부지원금은 총근로자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인증유형, 업종더미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CEO 성별과 인증유형은 취약계층취업률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 기업규모 등은 취약계층취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4권2호
• /
• pp.61-72
• /
• 2019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발적으로 경영공시를 수행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특성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총고용 수,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사용하였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요인으로는 대표자 특성(성별, 나이,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기업규모, 업력,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인증 경과기간 등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분석에서 기업규모, 조직형태, 정부지원금, 자기자본비율은 재무적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CEO 나이, 기업업력, 차입금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성과와의 분석에서는 CEO 성별, CEO 연령, 기업규모 정부지원금은 총근로자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인증유형, 업종더미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CEO 성별과 인증유형은 취약계층취업률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정부지원금, 기업규모 등은 취약계층취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0호
• /
• pp.607-615
• /
• 2015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 및 스마트폰 보유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 이체, 주식거래, 쇼핑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PC나 USB 메모리와 같은 외부 저장매체에 공인인증서와 개인키를 저장한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와 개인키 저장매체로 하드디스크 보다는 보안토큰, 휴대폰, USB 메모리 등의 저장매체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USB메모리는 PC에 연결되는 순간 쉽게 이동/복사될 수 있고, 악성코드나 파밍 사이트 연결을 통해 쉽게 해커에게 인증서 파일과 개인키 파일이 노출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해커에게 복사된 인증서 파일과 개인키 파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만 알면 정당한 사용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된 개인키 파일의 패스워드와 USB 메모리의 HW 정보를 이용하여 USB 메모리에 개인키 파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해커에 의해 암호화된 개인키 파일을 임의로 이동/복사되거나 또는 개인키 파일이 노출되더라도 암호화된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개인키 파일의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USB 메모리의 컨테이너ID라는 추가 인증요소를 활용하여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공인인증체계에서 제안시스템은 저장매체 보호 방안으로 보안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12호
• /
• pp.133-140
• /
• 2016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조사는 전남 일원에 거주하는 사회적기업종사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210부 중 180부 회수하였고 사전교육과정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응답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자기기입방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T-검정과 구조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제도효과성이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의 인증제도, 지자체의 우선구매제도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젓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의 필요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운영애로사항이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