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ttitude towar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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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분석 (A Concept Analysis of Prisoner Corrrection)

  • 정현옥;한승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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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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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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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수형자 교정에 대한 연구문헌을 PubMed, NDSL RISS을 이용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검색하였다. 37편의 문헌을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형자 교정의 속성은 응보, 자기성찰, 긍정적인 문제해결, 재사회화로 나타났다. 수형자 교정의 정의는 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형벌을 집행하고, 수형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적응능력의 향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한 재사회화와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적 교정을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소비자주의(消費者主義)에 입각(立脚)한 식품(食品)의 표시제도(表示制度) 개선(改善)에 관한 연구(硏究) (An Analysis of the Improvement of Food Labelling Standard based on Consumerism)

  • 남상덕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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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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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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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consumer attitude toward the Sanitary Regulation of Foods. In view of consumerism, this result will be used in re-regulating the law. Among the Sanitary Regulation of Foods, this study focuses on the Standard of prepackaged Food Labelling, because it is related both with the advertising from the food manufacturer's point of view and with the perception about the food itself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After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provisions about the Standard of Prepackaged food Labelling, and compare other sanitary regulation of foods in developed countries (U.S.A. and Japan), basic research framework was derived. The research framework focuses on the user perception about the validity of provisions about the Standard of Prepackaged Food Labelling, and on the existance of exaggeration in food advertising using prepackaged fo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aires from the sample covering 374 food customer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est and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food consumers consider such provisions as date of manufacturing, circulation time limit, cautions for food handling, price, and manufacturer as important factors in buying food products. Among these factors, the date of manufacturing and circulation time limit are most critical factors, and must be labelled correctly on the prepackaged food cover. But other provisions which do not affect on consumer's buying decision (e.g. business admission number, self standard number) need not be labelled. From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provisions about the standard of prepackaged Food Labelling currently used must be devided into two parts. One is 'mandatory provisions' which must be obeyed by all food manufacturets, and the other is 'autonomous provisions' which need not be obeyed by all food manufacturers. And mandatory provisions need to be regylated more strongly th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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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재판 시 형의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Public perceptions of the reasons underlying sentence reduction for sex crimes agains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이미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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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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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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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법정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80%은 현행 지적장애인 성범죄 법정 형량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 또는 범행이 '음주', '성적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수', '미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경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 (A Convergence Study on the Decision and Attitude of Korean "life-prolonging medical car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religion)

  • 황혜정;김광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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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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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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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 및 '연명의료' 결정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6년 9월 일개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및 관계자 중 자발적으로 동의한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원하고 있었으며, 존엄사와 관련된 결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연명치료 중 인공호흡시행에 동의한 대상이 많이 나왔다.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로서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이 일반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교육정도, 종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관련 지식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호스피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세대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참여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Young College-Educated Women)

  • 이미정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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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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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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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80년대말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선언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결혼퇴직제가 보편화되었었고 이러한 관행은 여성의 경력 단축과, 임금이나 업무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살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젊은세대에서 교육효과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여건이 이들 세대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위해 여성개발원의 2001년 취업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젊은세대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효과의 변화이다. 이전 세대의 부정적 교육효과는 사라지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교육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가족 여건이라는 것이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는 달리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남편의 의견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젊은세대에서도 여성의 의견이 남편의 의견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것을 알 수 있다. 34세 이하 젊은 세대 여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육효과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펄은 세대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의 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작용하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에 처하면, 별 의미가 얼다. 물론, 젊은 세대에서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혼이나 가족의 여건은 여성취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이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중국인의 타인의식형 집단문화와 위조명품 브랜드 구매행동 (The Influences of Chinese Interpersonal Culture on Counterfeit Brand)

  • 김주호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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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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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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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불법 위조품은 아이디어를 내어 제품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건전한 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신제품 개발에 의지를 꺾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과 동반 성장한 위조품의 규모와 내용 때문에 중국 위조품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위조품은 판매자나 구매자나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조품거래 참여자 중 위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시장 환경에서 위조품을 구매하는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문화를 포함한 가치체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 소비자의 경우,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성향이 큰 소비자일수록 제품의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명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 인지도가 높을수록 제품에 대한 관여도도 높았으며,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진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진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위조품도 선호한다는 의외의 결과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집단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 인지도, 관여도는 명품위조품의 구매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국의 문화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위,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는 문화 현상 속에서, 명품을 소비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중에 일부 왜곡된(윤리의식 부재로)인식이 위조품의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위조품이 소득이 낮은 소비자가 위조품을 소비할 것이라는 인식이 틀렸음을 의미한다. 위조품은 오히려 진품의 가치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격의 높고 낮음은 절대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의해, 즉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위조제품의 구매는 가격보다 비가격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기타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위조품은 자국 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세계 여러 나라와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위조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의 위조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조품의 구매과정을 이해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위조품과 관련된 중국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터와 정책입안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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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인지가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카카오톡 이용자를 중심으로 (The Experimental Research of Protection Behavior depends on Privacy Conce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Privacy Policy for KakaoTalk Users)

  • 이은숙;이준기;차경진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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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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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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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하 '취급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시하고자 마련한 취급방침을 대부분의 이용자는 읽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등 이용자 관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구체적으로 취급방침을 확인했을 때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인지 및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카카오톡 이용자를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332명의 실험 참여 인원을 구성해 취급방침에 대해 기존 행동을 유지하는 그룹과 Display를 확인하여 내용을 인지하는 그룹을 구성해 개인 프라이버시 민감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여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군과 무관심군으로 나누었을 때 취급방침 인지로 나타나는 보호행동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내 보호지역의 현황 및 세계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Research for Current Status of Protected Area in Korea and World Protected Area Designation - Focused on sacred natural sites designated as scenic site & natural monument -)

  • 김재웅;김승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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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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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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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보호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문화재를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포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자연문화재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보호지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승40개소, 천연기념물 126개소가 보호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조사결과 자연문화재에서의 보호지역은 마을에서 '당숲', '성황림', '신림(神林)'등으로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의 행(幸) 불행(不幸)에 관계된 성스러운 대상이었으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와 신앙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로써,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점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보호지역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되어 있어 세계보호지역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명승의 자연성지는 IUCN 카테고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호지역으로 설정함에 있어 명승 내부의 공간별 특성에 따라 자연성지를 비롯한 개별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세계보호지역으로 관리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과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및 치료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et Addiction of Teenagers and College Students, and Development of Therapeutic Techniques)

  • 이훈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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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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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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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인터넷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으로서의 접근인 컴퓨터 활용을 병행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인터넷 중독증을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게임 만들기와 자기성찰 활동, 미래 직업 탐색활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인터넷 이용 시간 단축이나 게임에 대한 몰입과 같은 중독증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둘째, 본 치료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인터넷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지적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을 하는 것만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만들어 보고, 그것을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제작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알고리즘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훈련함으로써 지적 사고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치료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탐색하는 시간을 통해 직업관의 깊이와 넓이를 넓히고, 자기성찰을 통한 반성을 통하여 메타자아를 발견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며, 자신감 성취감 등을 갖게 될 것이다.

말기암환자에서 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ion in Terminal Cancer Patient)

  • 권정혜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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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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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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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환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 보호자, 의사 사이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말기의 암환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고려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음(Do-not-resuscitate, DNR)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DNR에 대한 선택은 환자와 보호자의 심폐소생술과 DNR의 의미 및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DNR에 대하여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상담을 할 때는 환자의 질환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며,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이며, 심폐소생술 이후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이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DNR을 선택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DNR 자체 보다는 이미 생명유지장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2차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DNR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DNR의 결정에 있어 환자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DNR 작성 시점과 사망 시점과의 시간 간격이 1주 이내로 환자가 관여를 하거나 임종시기의 의료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기 완화의료의 확산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DNR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연적인 죽음을 허용함(Allow-Natural-Death)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고 선택의 갈등을 줄인다는 보고를 하여 DNR 논의와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 이외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DNR은 말기암환자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임상에서 DNR이 잘 시행되도록 임상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