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을 비교하고, 소득과 소비의 상호 연계에 있어서 항상소득가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1990년 이후 소득 불평등도는 계속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소비의 불평등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오히려 완화되다가 이후 소득의 불평등도와 동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소비에 대한 제약이 충분히 완화되어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이 정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2003년 이후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가 동행하는 양상은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에 있어서 항상적 요인의 불평등도가 변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sets up a two agent small open economy with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firms and catching up with the Joneses to investigate the labor and capital Laffer curve, taking into account aging population along the line of Auray et al. (2016), Galí and Monacelli (2005), and Trabandt and Uhlig (2011). The paper finds that the higher the market power of firms is, the larger the consumption inequality between asset holders and non-asset holders is in the economy with aging population. It also finds that there is room for government to increase the tax revenue by raising tax rates under the economy with higher markup, as households will work more hours to compensate for their loss of labor income to tax hikes. The expected maximum tax revenue is likely to shrink with progressive taxations, since non-asset holders with additional dividend income work less and consume more. The paper finds that the fiscal multiplier decreases with the degree of progressive redistribution.
Using the 1987-2008 quarterly aggregated data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saving rat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AR regression model were the GDP growth rate, shares of th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llocated to tax & social insurance, and education, the variables reflecting the conditions of the asset market including interest rate, stock market index, and real estate price index, and the variables representing the social economic conditions including the index of aging and income inequality.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interest rate, stock market index, and income inequal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ousehold saving rat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market policies favorable to savers may be effective for raising the household saving rate.
양극화와 세대간 계층재생산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동질적인 부모의 배경, 동일한 소득계층, 동일한 학력 간에 끼리끼리 이루어지는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 이동의 폐쇄성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대간 계층 이동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동질혼의 개념을 구성하는 부부의 성취적 특성 및 부모의 귀속적 특성이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대표하는 소득, 소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세대내 불평등 및 세대간 계층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질혼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으로는 고학력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으로는 아버지들의 교육적 동질혼이 자산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소비에는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산에는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이전이 소득보다 자산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20-30대 젊은 부부에게는 귀속적 특성이 자산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졌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으로 분배에 특정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한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빈곤에 이론적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논의가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자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중인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저축행위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 동안 구축한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 장애가구의 경우 비장애 가구에 비해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월평균 저축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플러스 통장에 참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형편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나, 실제 희망플러스통장 저축액을 제외한 저축액은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저축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저축액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저축행위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자산형성정책이 참여자의 어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3,546건이며, SPSS 25와 STATA 14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은 '교육수준' 12.63%, '자산' 6.37%, '직무숙련 정도' 4.87%, '여성고용비율' 3.30%, '판매이익' 2.33%,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1.19%, '노동조합가입률' 0.67%, '직장유형' 0.42%, '평균 근로시간' 0.41%,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 0.34%,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0.23%,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기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장애인 노동자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s about the financial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inancial ratios. The data was obtained from 2000 national households, consisting of 4,824 of elderly households. Descriptive 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 financial ratios and eleven different financial ratio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financial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need to be analyzed in detail according to age group, income level and asset level. In addition, some financial ratios already developed in previous studies may not applicable which necessitates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ratios specifically for application to elderly households for finanical counselor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of inequality among elderly households. The following studies need to focus on the limitation of these studies.
Purpose - Since COVID-19, the government's expansion of liquidity to stimulate the economy has resulted in an increase in private debt and an increase in asset prices of such as real estate and stocks. The recent sharp rise of the US Federal fund rate and tapering by the Fed have led to a fast rise in domestic interest rates, putting a heavy burden on the Korean economy, where the level of household debt is very high. Excessive household debt might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conomy, such as shrinking consumption, economic recession, and deepening economic inequality. Therefore, now more than ever,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Design/methodology/approach - Main methodology is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s household loans from depository institution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nsumer price index, unemployment rate, household loan interest rate, housing sales price index, and composite stock price index. The sample periods are from 2017 to May 2022, comprising 72 months of data. The comparative analysis period before and after COVID-19 is from January 2017 to December 2019 for the pre-COVID-19 period, and from Jan 2020 to December 2022 for the post-COVID-19 period. Findings -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entire period, it was found that increases in the consumer price index, unemployment rate, and household loan interest rates decrease household loans, while increases in the housing sales price index increase household loan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Household loans of depository institutions are mainly made up of high-credit and high-income borrowers with good repayment ability, so the risk of the financial system is low. As household loans are closely linked to the real estate market, the risk of household loan defaults may increase if real estate prices fall sharply.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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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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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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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examines the poverty indicators in Northeast region of Thailand by adopting the glob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methodology and the national survey of Minimum Basic Needs (MBN) of Thailand. Data are collected from three different districts in Khon Kaen province namely: Khok Po Chai, Sam Sung, and Nam Pong. The sample size is 187 households. Data analysis uses Ordinary Least Square (OLS) regression approach and includes 7 dimensions of poverty (health, environment, education, economy, Thai value, asset? empowerment, and digital literacy) with a total of 41 indicators. This study has found that poverty indicators in Khon Kaen province remains centered around the aspects of health and employment dimensions. While a change of family structure in the Thai society since 1960s reduces the family size, household saving substantially increases over the years. The effects of health dimension in poverty, on the other hand, appears on the other poverty dimension of Thai value, which include (1) a bad living habit of head of household (smoke or alcohol consumption) that links with illness and disease, (2) religious practice, and (3) chronic illness. Lastly, there are income gaps of different careers in the area, which suggests the issue of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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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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