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여러 문학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202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 주도의 종합문학관인 국립한국문학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 문학관을 개관하려는 시점에서, 선행연구와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국립 문학관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해외의 국립 문학관 중 총 11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목적 및 주요 서비스, 전시 서비스, 도서관 및 아카이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서비스, 연구 및 출판 서비스,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 서비스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문학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국립 문학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며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관 등의 문화 기관이 협업하여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국립 문학관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방향을 논의하였다. 국립한국문학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타 문화 기관의 협력으로 한국 문학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여 문학 자원을 효율적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Since 80th, in the monetary markets due to the escalation of creditable promptness dealing of financial goods, Korea monetary business has been confronted with structual contradictions. The first like a men power reduction, inorder to meet and satisfying with cost reduction policy of the holding firms and secondly, escalation and expention of business networks or facilities inorder to meet and satis~'ing with customers continuously seeking for prompt, acurate, and helpfulness service nearly like one similar to a door to door service. Accordingly, the firms eventually poured mere sweaty money into procuring such devices for upgrading. On the contrary, however, regardless the escalation monetary expenditure may be, inorder to promote quality of the same devices are keen necessary because present days customer groups were tended to receives ample service almost like door to door service without moving too$$\mu$h apart from the immediate spot where they belongs tl or veryspot of where actually they spend instead of deep consideration of natures, quality or sttractiveness of service medias what they can received from.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the financial business firms, however, would highly suffering and recei\ulcornerves pressures from imblalance natures ofincoming and out go of the business budget due to excessive inc1ease of managerial expences. For these reasons, therefor, in order to solves, compensates, improves, and developes most effective fina\ulcornerncial service for customers can use under most pleasant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of adequate standardization of such service devices based on the foregoing environmental circumstances. This analytical study, therefor, mainly aimed and emphasized based on pre- estimatimation of proper de\ulcornervlopment and use of the unattended servicing devices such as Cash Dispenser and Auto Teller Machine bygeneralization, automating. and innovation of design to meet compactness and door to door like convenient service for customers which can be achieved by performing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and continual study toward development of such devices those of which produced by Five (5) major domestic producers aro~nd the country.
Since 80th, in the monetary markets due to the escalation of creditable promptness dealing of financial goods, Korea monetary business has been confronted with structual contradictions. The first like a men power reduction, inorder to meet and satisfying with cost reduction policy of the holding firms and secondly, escalation and expention of business networks or facilities inorder to meet and satis~'ing with customers continuously seeking for prompt, acurate, and helpfulness service nearly like one similar to a door to door service. Accordingly, the firms eventually poured mere sweaty money into procuring such devices for upgrading. On the contrary, however, regardless the escalation monetary expenditure may be, inorder to promote quality of the same devices are keen necessary because present days customer groups were tended to receives ample service almost like door to door service without moving too$$\mu$h apart from the immediate spot where they belongs tl or veryspot of where actually they spend instead of deep consideration of natures, quality or sttractiveness of service medias what they can received from.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the financial business firms, however, would highly suffering and receives pressures from imblalance natures ofincoming and out go of the business budget due to excessive inc1ease of managerial expences. For these reasons, therefor, in order to solves, compensates, improves, and developes most effective financial service for customers can use under most pleasant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of adequate standardization of such service devices based on the foregoing environmental circumstances. This analytical study, therefor, mainly aimed and emphasized based on pre- estimatimation of proper devlopment and use of the unattended servicing devices such as Cash Dispenser and Auto Teller Machine by generalization, automating. and innovation of design to meet compactness and door to door like convenient service for customers which can be achieved by performing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and continual study toward development of such devices those of which produced by Five (5) major domestic producers around the country.
본 연구에서는 Web 2.0 기술에 대해 살펴본 후 기록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Web 2.0의 유용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다양한 Web 2.0 기술 중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기술로는 Open API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RSS, Ajax, 소셜네트워크, 위키의 순으로 유용성이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래의 기록정보서비스를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study, ODS ferritic stainless steels were fabricated using a commercial alloy powder, and their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studied to develop the advanced structural materials for high temperature service applications. Mechanical alloying and uniaxial hot pressing processes were employed to produce the ODS ferritic stainless steels. It was revealed that oxide particles in the ODS stainless steels were composed of Y-Si-O, Y-Ti-Si-O, and Y-Hf-Si-O complex oxides were observed depending on minor alloying elements, Ti and Hf. The ODS ferritic stainless steel with a Hf addition presented ultra-fine grains with uniform distributions of fine complex oxide particles which located in grains and on the grain boundaries. These favorable microstructures led to superior tensile properties than commercial stainless steel and ODS ferritic steel with Ti addition at elevated temperature.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개시한 후 한해 천만 건에 가까운 전자 결재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량의 전자결재문서를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모두 확인하여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필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문서 생산단계에서 정형화된 개인정보를 필터링하고 있으나 비정형화된 민감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지원을 위해 사용 중인 필터링 도구 분석을 통해 필터링 도구의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필터링 도구 활용단계가 추가된 결재문서 본문 작성과 원문정보공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국회 기록관리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기록업무 이용제공과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보존업무가 분산 추진되어 기록관리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올 하반기에 입법조사처의 신설이 예정되고 장기적으로 국회통합전산센터의 운영방안이 도출되어 국회 정보화의 정책이 크게 수정되고 있다. 국회는 국회 정보화와 관련하여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한국전자정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결과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제시받았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이 제시한 네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토대로 국회 기록관리 체제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기록 관리체제정비 방안은 국회기록보존소 위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모으는 기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큐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고, 선행연구 및 디지털 큐레이션 모형들을 살펴보았으며, 역사전공자에 대한 표적집단면접법(FGI)을 실시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는 거시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개발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추상적인 모델이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데이터 생명주기를 고려하였으며 단계별 연계 활동을 강조하였다. 둘째, 역사 정보의 속성 상 동일한 내용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노출되어 지는데 그 정보는 국가별로 기관별로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기능 및 데이터 정리 체계를 설명하는 기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 기록정보시스템을 진단할 수가 있었다. 넷째, 기 구축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용자를 고려한 콘텐츠 재활용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로 모으고, 그 맥락 안에서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가 가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소방기록물의 관리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D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산하에 소속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인 8개의 소방서를 그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생산된 소방기록물을 생산 보존 처분이라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록물 이관 규정과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박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이력 관리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최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소방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소방기록물 관리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하고, 소방기록물의 자체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보류기간 관리 이력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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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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