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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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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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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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Kimpo International Airport, located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district, experienced a sudden surge of passengers and cargo in recent years. In 1990, MOCT sponsored feasibility studios and Youngjong Island location was selected as the most suitable choice among four proposed sites to build a new airport. The construction work was then commenced in November 1992. Phase I project facilities are scheduled to start its operation in March 2001 with an annual capacity of 27 million passengers and 1.7 million tons of cargo for both enplaning and deplaning from International liners. Kimpo International Airport will remain in operation primarily for domestic passengers and cargo only. Phase II project construction work will add two more runways with its related facilities by 2005.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will then conveniently serve 100 million passengers for enplaning and deplaning, and 7 million tons of inbound and outbound cargo annually in its full capacity. All the airport facilities In phase I and phase II periods are construct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 fully integrated transportation network and logistics function systems should be accomplished prior to the full operation of the airport. With these sccomplishments, the state-of-the-art airport is poised to meet the needs of a rapidly growing worldwide air transport industry, and will more than adequately fulfill its role as a hub airport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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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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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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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L/C provides the exporter and the importer with safe assurance in the exchange of goods for payment in international trade. It involves a number of parties. Although the parties may have confidence in their client, bad faith or ignorance of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by any of these parties could cause the failure of transaction, which makes international trade a risky business. Most of the risks are found in transport document, which can cause disputes. There are many factors in the risk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L/C transaction. One most common risk factor for the beneficiary in all transport documents is even if there is no discrepancy in document, the issuing bank or the applicant refuses to pay or delay payment insisting there is a discrepancy. In some very rare cases, the beneficiary may not get paid due to unfair injunction of the local court of the applicant. For the applicant, most common risk factors are fake bill and fraud. Risk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orts of transport documents are as follows. 1. In B/L, payment can be refused because it is regarded as charter party B/L, although there is no real charter party contract. And the applicant can bear the potential risk of the loss or deterioration of cargo through transhipment of the cargo loaded on board in container if transhipment is prohibited without excluding of UCP 600 article 20 (c). 2. In charter party B/L, the applicant may take delivery without paying when charter party B/L is signed by charterer, which can result in a big loss for the beneficiary and the negotiating bank. And risks may arise when cargo is seized because the charterer does not pay the hire.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are also vulnerable to a risk - Against whom should they file a suit when cargo gets damaged during transportation? 3. In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which is subject to a conflict because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viewpoints between transport industry and banks, conflicts may also arise when L/C requires ocean B/L and accepts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at the same time, but does not specify the details. 4. In air waybill, where the consignee is not the issuing bank but the applicant, risks may take place to the beneficiary when the applicant takes delivery but refuses to pay asserting minor discrepancies in document. The applicant may also bear the risk when cargo may not be loaded because air waybill is a received bill. Another risk may arise when although the applicant prohibits transhipment without excluding UCP 600 article 23 (c), the cargo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air waybill.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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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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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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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항공산업 분야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UAM(Urban Air Mobility)은 국내 뿐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 K-UAM 운용개념서 제정 등 정부 및 산학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행안전의 핵심 요소인 K-UAM 운용 환경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에서 제정한 SORA(Specific Operation Risk Assessment) 모델을 적용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 운송 목적의 K-UAM 운용 환경 및 특정 회랑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결과 분석을 통해 위험도 완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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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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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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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Port is vital for international trade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80% of world cargo transportation in the global trade sector. Air pollutants emitted owing to the related industry interfaces developed around the port spread throughout the dense population region can have harmful effects on the nearby resid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igh-concentration diffusion pattern by air pollutants, considering the main management periods by air pollutants. Design/methodology - Employing the concentration criteria per main air pollutant, the analyses of concentration change patterns per air pollutant, wind characteristics that directly affected the air pollutant diffusion, distribution types per air pollutant, and high-concentration diffusion patterns by season according to time changes were conducted. Findings - The substances that caused harmful levels of air pollution in the hinterland living zone of the Busan New Port were PM_10, PM_2.5, and NO_2. Furthermore, the intensive management periods were as follows: For PM_10, 24-h (spring), 12:00-16:00 (summer), 12:00-16:00 (summer), 20:00-12:00 (fall), and 24:00-20:00 (winter), and for PM_2.5, 24-h (all four seasons), and for NO_2, 23:00-04:00 (spring), 23:00-08:00 (summer), and 20:00-08:00 (fall), and 23:00-04:00 (winter). Originality/value - Research finding indicates that regular monitoring and countermeasures to reduce air pollution for each air pollutant makes it possible to achieve effective air quality control in the port and hinterland living zon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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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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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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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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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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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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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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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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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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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서는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항공운송시장이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지역 내 항공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국의 국내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각 국 국내시장의 자유화 정책의 확대, 셋째, 동북아 지역 내의 양자협정의 보다 자유로운 항공협정의 체결이 필요 넷째, 동북아 항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항공사 간 전략적제휴의 확대, 다섯째,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실시, 여섯째, 동북아 3 국의 주요 공항 간 셔틀 운영 필요, 일곱째, 동북아 삼국간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의 공동 구축, 여덟째,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 중, 일간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각 국이 정기적으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과 자유화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기적 차원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항공사의 계속적인 성장과 일본계 항공사들의 저비용 구조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의외로 조속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 항공운송시장은 과거 25년간 대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대 변혁의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자유화였으며, 그 결과로 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로써 침체되어있던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을 통해서 만이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가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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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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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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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금융위기로 불거진 불경기와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국제 유가의 변동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항공 수요의 급감과 운영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 수요의 특성과 양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0년대 중반의 경기 회복기조 속에서 항공기 주문과 인도가 급증하였으나, 2009년에는 주문량이 급감하였으며, 신형 항공기의 인도와 항공수요 급감에 따라 중고항공기 및 임대 시장 그리고 MRO 시장도 축소되었다. 이렇게 위축된 항공기 수요는 2009년 하반기 세계 항공물류 및 승객 수송의 회복으로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요는 단일 통로기가 광동체기의 수요를 인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 확답을 내릴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항공기 수요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의 성장에 힘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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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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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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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air transport industry is experiencing unprecedented fluctuations in aviation demand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and is more focused than ever on maintaining and generating business profitability. During the pandemic, demand for air cargo has soared, and the conversion business from passenger aircrafts to freighters(P2F) is drawing attention as a new business in the aviation maintenance industry. This study derives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P2F project through a wide range of cases and related literature, and analyz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actor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rough a survey of 33 aviation maintenance experts with more than 20 years of field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main factors and their sub factors was determined and implications were drawn. As a primary result, in order to succeed in the P2F project, the main factors were identified in the order of skill, finance, and location. The most important sub factors for each main factors were identified in order of securing airframe modification skill, secur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st, and creating P2F business complex and district. The quantified success factors suggested the critical direction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Korea's P2F business, and presented viable and specific business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each factors.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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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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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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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this paper, the types of airport operation are categorized four groups in context of ownership and operational management; full government ownership and operation; government ownership with privatization of selected service; government ownership and private management; private ownership and operation. The term,"Privatization" has a different definition when it is used in different contexts and cultures. In this paper, the definition of"Privatization" in the context of airport, is that the movement of an entity from the government sector to the private sector. To keep pace with the remarkable growth in the air traffic volume of passengers and cargo, more and more mega-international airports have been built or are under construction. As the air transport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at an even greater rate in the 21st century, the need for new conception airport is merging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such as airport congestions and flight delays which will be essential factors to decide whether the competitive airports or not. Presently, we researched the type of the operational managemen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for Korea's airports. Specifically, It is focused on the government ownership with privatization of selected services. It seems to be evaluated as government ownership and private management when it is actively utilized within Korea Airport Authority's law or Inchon International Airport's public corporation law. To make more competitive airport in 21st Century, however, it is desirable to seek for the method to gradually evaluate to private ownership and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