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 Outer Space Treaty(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is a treaty that forms the basis of international space law. OST is based on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nnounced by UNGA resolution. As of May 2013, 102 countries are states parties to OST, while another 27 have signed the treaty but have not completed ratification. OST explicitly claimed that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r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Art. II of OST state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reby establishing res extra commercium in outer space like high seas. However 1979 Moon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moon and its natural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CHM)."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parties to the Moon Agreement(13 parties) it does not affect OST. OST also established its specific treaties as a complementary means such as 1968 Rescue Agreement, 1972 Liability Convention, 1975 Registration Convention. OST bars states party to the treaty from plac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bit of Earth, installing them on the Moon or any other celestial body, or to otherwise station them in outer space. It exclusively limits the use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o peaceful purposes and expressly prohibits their use for testing weapons of any kind, conducting military maneuvers, or establishing military bases, installations, and fortifications. However OST does not prohibit the placement of conventional weapons in orbit. China and Russia submitted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on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2008. USA disregarded PPWT on the ground that there are no arms race in outer space. OST does not have some articles in relation to current problems such as space debris, mechanism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 arising from st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in specific way. COPUOS established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based on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nd ILA proposed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for space debris problems and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established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 and ILA proposed "1998 Taipei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 problems. Although OST has shortcomings in some articles, it is very meaningful in international law in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established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s customary law and jus cogens in international law as follows;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and shall b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uter space shall be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by all States;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 principles of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imposes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 applicable to all States. This principles find significant support in legal norms dealing with following points: space activities as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bligation to cooperate; astronauts as envoys of mankind; avoidance of harmful contamination; space activities by States, private entiti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bsolute liability for damage cauesd by certain space objects; prohibition of weapons in space and militarization of the celestial bodies; duty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pace regime.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conflict of law rules" work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tracts. These rules permit parties' autonomy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contracts in cases of both litigations and arbitrations. In this regards,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parties' five options for the choice of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s, which the parties should consider when negotiating and draft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is means that parties in international contracting should check the contents of the law that they are to choose as the governing law before doing so. The first option is to submit the contract to its own law, which can be the safest and simplest solution generally. However this option is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d is not appropriate when the domestic law chosen contains mandatory rules strongly protecting the other party. Secondly, the option of choosing the other party's law is not preferable in general. Even though the other party is strong enough to succeed in insisting on applying its own law, the other party is advised to counter-offer a neutral solution by suggesting the application of a transnational set of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ntract, such as Unidroit Principles. The third option to choose the law of a third country should be taken with the caution that it should be harmonized with either, in case of litigation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 which makes the country chosen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arising under the contract, or, in case of arbitrations, the way of selection of the arbitrator who has good knowledge of the law chosen. The fourth option of submitting the contract to the lex mercatoria or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cluding the Unidroit Principles can be a advisable solution when a dispute is designed to be submitted to experienced arbitrators. The final and fifth is to be silent on the choice of the governing law in contracting. This option can be usefully available by experienced negotiators who are well familiar with the conflict of laws rules and enables the parties to avoid the difficulties to agree on the governing law issue and leave it open until a dispute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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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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