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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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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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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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에는 중앙의 주요행정부처에 문화정책 전담기구가 없고,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세계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예술작품, 예술인, 예술단체를 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공유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영리/비영리예술법인, 재단, 위원회, 예술 옹호단체, 문화예술유관협회 등의 능동적인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정부유관기관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합집산을 이루고 보충의 원칙과 동형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정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만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응하는 독특한 문화정책과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음을 확인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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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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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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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장기전에 접어든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 주요 4개 일간지의 뉴스 빅데이터(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진보와 보수신문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주요 키워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도된 93,917건의 뉴스를 4단계로 구분하여 4개 신문사의 주요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구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신문은 진보신문보다 '정부', '대통령', '사태', '마스크' 키워드를 더 많이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대응과 비판, 중국의 책임 등에 주목하였으며, 진보신문은 질병의 심각성과 위험 상황 발생을 강조하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2.18~5.15)기에 다양한 키워드의 사용으로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특히, 중앙일보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진보신문이 사용하는 질병의 심각성과 위험한 상황 발생을 강조하는 키워드도 함께 사용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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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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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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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bate on the use of medical devices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as this is one of the greatest conflicts in Korea's medical profession. Judicial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s of authority serve as regulations because medical affairs law states that Korean Medicine practices are ambiguous. Method: We conducted a search in the Korean RISS, OASIS, and DBPIA databases using several keywords associated with medical devices, Korea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Doctors. The search period was until November 5 2021. The retrieved pape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and exclusion criteria by checking the title, abstract, and text. For precedents, searches were done regarding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etc., and in the case of non-disclosure precedents, we requested access to the precedents by web-court requests. Results: A total of 80 documents were found as a result of the search, and 13 publication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selected publication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this research team into Korean medicine, Western medicine, and legal or state agency research. I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judgments, the arguments that played a major role changed depending on the time the judgment was made. "Social conventions", "curriculum", "academic principles", and "health and hygiene dangers" were the key arguments. Conclusions: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hat can comprehensively arrange the existing literature and clinical results, and continuous study will be needed to verify that the use of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is helpful for prognosis and accurate treatment of their patient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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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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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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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 청년층의 주거 관련 특성 현황들을 살펴보고, 주거의 특성들과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들이 결혼 의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학력층, 고임금 취업자, 가구주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청년층은 결혼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당수의 청년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대기업, 고임금의 청년층은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저임금의 고용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거문제의 개선 및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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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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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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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Nowadays more and more attention is paid to digital technologies, digitization, and the digitization of public services in particular. Progressive countries aim to build "digital" governance and a digital economy. In this aspect,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of using digitizat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ncluding in local self-government bodies, plays an important ro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experience of the functioning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conditions of digitization. The purpose of the work is to study the international legal experience of the functioning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conditions of digitization. The object of the study is local self-government in the conditions of digitization through the prism of international legal experienc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social relations that arise, change, and ceas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digitization in local self-government in Ukraine and foreign countries. The research methodology consists of such methods as the method of philosophical hermeneutics; dialectical method; classification method; comparative method; target method; method of documentary analysis; generalization method. Research results. As a result of the conducted research,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of the functioning of local self-government in conditions of digitization was analyzed. In particular, the impact of digitization processes on the course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Ukraine is summarized. Also, from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 conclusion was made about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reducing the existing gap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united territorial communities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test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services, to stimulate innovativ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regions, attracting the attention of businesses and potential investors, as well as the functioning of more open local authorities with electronic communication tool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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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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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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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 그 시기는 약, 7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보훈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예우'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는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주요 보훈정책 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결과 '보훈관련 주요 기념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보훈선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교육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및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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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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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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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n electric multi-purpose cultivator through a simulation analysis. The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commercial software, Simulation X, by applying the specifications of certain parts, such as an electric motor, a battery, and so on. The input parameter of the simulation was the engine load data according to the rotary tillage level using a conventional multi-purpose cultivator. The data were collected by configuring a load measurement system, and the load cycle was developed by repeating the data collection process under the most severe conditions. The average output engine torque values of conventional multi-purpose cultivator were 10.7, 13.0, 9.4, and 11.2 Nm in the D1P1, D1P2, D2P1, and D2P2 condition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maximum values of the motor torque, rotational speed, and power of the electric multi-purpose cultivator were 16.8 Nm, 2,033.3 rpm, and 3.3 kW, respectively, and the motor was driven in sections within 70, 68, and 45% of the maximum output range. The rate of decrease of the battery state of charge (SOC) level per minute was approximately 0.6%, and it was possible to supply electric power to the motor for 9,550 sec. In the future study, research to verify and improve simulation models of electric multi-purpose cultivators should be conducted.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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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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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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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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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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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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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고려의 제11대 왕인 문종은 제8대 왕인 현종의 아들이자, 제10대 왕인 정종의 이모제(異母弟)이다. 정종은 자신의 아들 4명이 있었지만 아우인 문종에게 선위하였다. 문종이 즉위한 배경은 먼저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엿볼 수 있다. 태조는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장자 이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고려 초기에 어린 아들이 있을 경우 장성한 아우에게 선위하는 전례가 있었으며, 정종과 문종의 혈연적 배경이 동일하였다. 또한 당시 고려인들도 전왕(前王)의 아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문종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문종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국정을 파악한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정종의 아들이 장성함에 따라 왕권의 불안 요소가 되거나 향후 왕위계승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문종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계승자로 선정하여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왕위계승상의 분란을 없애고자 하였다. 왕태자 책봉 이후 문종은 동궁관을 확대 정비하고 여러 태자 관련 의례를 시행하였다. 동궁관제는 1068년에 제도적인 완비를 보았다. 이때 정비된 동궁관은 중앙 관부의 축소판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1054년의 거행된 태자 책봉 의례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시행되었으며, 책봉례 이후에 1056년에 왕태자의 장흥절(長興節)을 축하하는 의례가 시행되었고, 1064년에는 태자 혼인 의례가 거행되어 "고려사" 예지에 규정된 태자 의례가 실시되었다. 또한 문종은 왕태자 책봉을 국외에 알렸으며, 고려의 태자는 거란으로부터 3번 책봉을 받아 권위를 높였다. 이러한 여러 조치들은 국왕 다음가는 권위자로서의 태자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태자는 문종 말년에 거동이 불편한 문종을 대신하여 國事에 참여하여 국왕 다음의 권력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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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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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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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과 일본은 국가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양국 내에서도 독도문제는 서로 다른 시각과 함께 미묘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외교부와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법적, 교육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지방자치정부는 실효적인 내용과 실천행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접근성은 한일 양국의 상황적 맥락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구성 요소의 변화와 그 구성요소의 재배치에 의한다. 그에 따른 현안의 인식과 설정, 그에 대응전략에 따른 요소들의 다차원적 배치라는 점과 이에 따른 양국의 접근 전략은 가변적이고, 잠재적이면서 현재의 일시적 응결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국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개정교과서가 아직 다 출판되지 않고 새학습지도요령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후에야 좀 더 교육적 파급의 결과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주로 영토문제를 언급하는 외무성의 문부과학성,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위원회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이해하는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