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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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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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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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록물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우선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레닌에 의하여 서명된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다. 따라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관리 업무는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기록관리총국을 통하여 소련내무인민위원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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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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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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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 서 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 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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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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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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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데 필수적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전국 각 구의 보건소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의 홍보는 비교적 잘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1년에 20~30명 정도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상치과는 47% 정도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며, 주로 총의치를 많이 제작하고 있다. 제작 후 치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식물섭취의 이로움과 무료시술이라는 점에서 64%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지만 의치장착 후 동통, 이물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49%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문제점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나은 노인 의료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치 제작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담당하는 방문 간호팀이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의치 사용유무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치관리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한다. 둘째, 의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야하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노인의치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제기되어야한다. 셋째, 보다 양질의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수가 적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담당자와 치과의사의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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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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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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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독일에 있어서 북해와 동해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해의 연안국에게 북해변의 경제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곳에는 수많은 항만들 외에 많은 공업시설이 있으며, 이곳은 또한 농업 발달지역이기도 하다.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곳(Brackwassermeer)인 동해의 특징은 북해와는 협수로 연결이 되어서 북해와의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해처럼 빠른 속도로 유해물질이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선박사고 및 각종 오염 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해는 특히 HELKOM협약을 통하여, 그리고 북해는 OSPAR협약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선박사고 시 예인선에 관하여 NethGer-Plan과 DenGer-Plan을 통하여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와 독일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에 브레멘 부근에서 발생한 팔라스(Pallas)호 사건 이후 독일에서는 미래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연안 각 주간의 협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2003년 1월 1일에 연방과 연안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하바리 코만도(Havarie-Kommanando 선박사고 대책부대)를 조직하였다. 하바리 코만도는 중대한 선박 사고 발생 시 대국민작업 및 선박 사고 관련 조직의 동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각 업무별 담당기관의 조정을 위한 연방-주 공동 기관이다. 또한 해상에서의 비상사태 시 연방과 주의 참여기관, 각 해운회사, 헬리콥터 회사인 Hiking-Helicopters-Service 등과의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해 최대 여객선사인 독일-덴마크 선박회사인 Scandlines, ARGE Kuestenschutz와도 공조가 잘 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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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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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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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의 블로그, 카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담배에 대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주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에 '담뱃값인상'이 언급될 경우 담배에 대한 일반군 (negative)이 58.6%에서 74.8%로 증가하며, '폐암'이 언급될 경우 73.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담뱃값인상 이후 담배에 대한 위험군 (positive)은 5.6% 감소하고, 일반군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CTC, 담뱃값인상, 금연관련법, 흡연규제, 금연광고, 금연사업'과 관련된 정책이 온라인상에 많이 언급될수록 담배에 대한 위험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연약, 금연패치, 금연껌'이 온라인 상에 언급될수록 담배에 대한 위험군이 감소하나, '전자담배와 보조제'가 온라인상에 언급될수록 담배에 대한 위험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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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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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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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hoseon Dynasty, from many aspects, saw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its royal palaces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with 'donggwol (east palace)' as the most representative form in the era. In that period, palaces were managed in the best way that fits the royal etiquette and order to maintain the Confucian framework of the times. While the royal palace was the place for the king to conduct state affairs, it was also a compound for the royal family to lead a life in. Since the royal family was also based on the Confucian system, women in the royal palace seldom revealed their existence to outside world. Yet daebi,(a Queen Mother) who was often called 'dongjo,' enjoyed the highest level of honor not only a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but in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dynasty. As they often engaged themselves in political affairs, daebi raised their reputation through rites and rituals. So, in the 16th century, they largely used Changgyeong-gung palace in the eastern part of the royal compound since they sometimes had to go out of the royal residence. While it was called 'dongjo' because it was seated in the eastern part, it was also used as a word symbolizing daebi. And, therefore, it has become a general principle of royal palaces to build the palace for daebi in the eastern wing of the compound. However, the residence for daebi was not always built in the eastern part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and, instead, edifices for daebi were sometimes erected in several points within the royal compound. Beside, daebi's residence in this period had additional spaces for ceremonies since they had a number of official events there. Construction of daebi's residences in this era was not confined to the symbolic institutions and they became the peculiar palaces with specific characteristics for official ceremonies of the queen mothers. Consequently, it could be said that the architectural style of dongjo, which was the place of the supreme female in the hierarchical order, stemmed from donggwol where daebi spent the longest time of the royal life.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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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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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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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ormer ministers of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affairs, intellectuals such as former and incumbent professors, and various NGO groups are deman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hich is currently held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commander. Although the Korea should exercise operational control independently in the future, orientation on the direction which should be taken under consideration in promoting this transfer should be assumed. First of all, South Korea must sufficiently examine the criticisms and dissenting opinions, and reflect them in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From now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experts in operational control, and must promote the transfer with national consensus. Unilateral enforcement of the transfer may cause serious errors and aggravate conflicts Second, ROKA's exercise of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should take place only after gaining restraint on North Korea's attack against the South, and the issues on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has been resolved, and a peace regime has been reached. Furthermore, exercise of independence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promoted only if there is a guarantee that international trust and the military collaboration will be restored to a level beyond the present state. Third, the USFK and the Korean-US alliance is providing South Korea with national security, not to mention tremendous diplomatical, and economical benefits However, if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 weakened due to the exercise of the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e might suffer a great deal of loss. Even though reasonable justification and external independence may be gained through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it should be promoted in a longitudinal manner because national security problems and conflicts may be intensified, and there is no actual profit in doing so. Fourth, if the Korean-US alliance becomes weakened and therefore the United States decides to discuss eastern-asia strategies, North Korea deterrence strategies, and Japanese rearmament issue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may become diplomatically isolated and a subordinate to surrounding countries, destroying the independence we have now instead of restoring it Therefore searching for means to reinforce international trust and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leaving ROKA’s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as a long term objective would be a more realistic method.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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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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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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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의 과세형평성과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과세형평성 상호비교에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구청별 과표 현실화율(AR)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분산계수(COD)가 크게 나타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고가자산이 저평가되는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평가 시 시가의 반영 및 토지와 건물을 합산 평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주거용부동산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 시 제도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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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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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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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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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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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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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유럽과 미국에서는 말뚝기초 설계에 한계상태설계법 사용이 거의 정착되었으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토해양부가 한계상태설계법에 기반한 교량하부기초 설계기준을 제정하였지만, 국내 말뚝공법 및 지반조건에 대한 저항계수 연구가 부족하여 당장 설계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용하고 있는 PHC 매입말뚝을 국내 지반조건에 고려하여 Meyerhof(LH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방법과 상재하중을 고려할 수 있는 정역학적 공식 (Terzaghi의 지지력 계수와 Hansen&Vesic의 지지력 계수 적용)으로 산정한 지지력을 정재하시험(9회)과 동재하시험(EOID 9회, Restrike 9회)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저항계수를 산정하였다. LH 연구원의 선행연구(PHC 매입말뚝의 하중저항 설계정수 제안, 2012)에서 동재하극한지지력 (Rut)을 기준으로 했을 때 LH 설계기준에 대한 저항계수는 0.36~0.44를 나타낸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저항계수가 0.39~0.48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저항계수보다 약 8%정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재하시험 결괴를 위주로 저항계수를 산정하였으며, 극한지지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저항계수는 0.57~0.69(Meyerhof 방법 : LH 설계기준), Davisson 지지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저항계수는 0.49~0.60(Meyerhof 방법 LH 설계기준)으로 동재하시험에 의한 저항계수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수정동재하지지력을 제시하여 저항계수를 제시하였으며 이때의 저항계수는 0.52~0.62(Meyerhof 방법 : LH 설계기준)로 나타나 정재하에 의한 저항계수와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재하 및 동재하시험으로 산정한 전체 저항계수는 0.35~0.76으로 도로교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저항계수 0.3보다 커서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