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 /
• 제16권
• /
• pp.23-42
• /
• 2003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5권3호
• /
• pp.545-556
• /
•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상관측소의 적설심 자료와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강설량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취약지역을 평가하였다. 과거 폭설의 시간적, 공간적인 규모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92개 기상관측소의 과거 40년간(1971~2010년) 적설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0년대로 갈수록 특히 대설경보 기준(20cm)이상 폭설발생 일수는 증가하였다. 이후 기상관측소별로 보정된 AR5 RCP 4.5, 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각 관측소별로 산정된 온도 경계값과 물당량을 이용하여 미래 강설 가능량을 추정하였다. Baseline (1984~2013) 최대 적설심은 122cm로 분석되었고, 4.5 시나리오의 경우 186.1cm (2020s), 172.5cm (2050s), 172.5cm (2080s)로, 8.5 시나리오에 따른 최대 적설심은 254.5cm (2020s), 161.6cm (2050s), 194.8cm (2080s)로 폭설발생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폭설 취약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국지역별 원예특작물시설의 설계기준 적설심(cm), 축사 설계기준 적설하중($kg/m^2$), 건축물 설계기준 적설하중($kN/m^2$) 자료를 수집하여 적용하였다. 미래 폭설 취약지역을 분석한 결과, 과거의 폭설 취약지역의 시설물은 미래에 두 배가량 더 취약하며, 취약지역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 /
• 제12권1호
• /
• pp.177-225
• /
• 2011

Verdicts related to major medical litigation given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2010 were analyzed. It's shown that in cases of the medical negligence regarding the occurrence of neonatal cerebral palsy, the plaintiff claims were dismissed using criteria proposed by association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Pediatrics in US, and thereof the burden of plaintiffs to prove the medical negligence has increased. In addition, in case of that the expected survival period of infants gets longer, payments for treatment and nursing after survival period determined by judges are made and it was judged to compensate it as a periodical indemnity. In case for the explanation obligation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the medical litigation, in addition to cases of invoking the existing theory of explanation obligation, verdicts to mention the instructions of theory regarding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n property are given. Particularly, in cases for a liability of reparation by exaggerating the effects and not disclosing the risks related to treatment with stem cells, even if the treatment not approv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s in violat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it's not illegal as violation in Pharmaceutical Affairs Law itself. But there is a certain verdict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explanation obligation by acknowledging the liability of reparation caused by illegal acts with no explanations of effects and risks of treatment with stem cell by doctor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n an incident in which a mental patient fell and died through the opened door of the roof at the hospital, a liability of reparation was acknowledged due to defects in structure installation management and this verdict drew an attention since the overall management responsibility about patients including structures was acknowledged to the hospital besides the obligations on medical practice. In case of the verdict without giving the opportunity to state the opinion with respect to the main legal issu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was emphasized since the court did not fulfill the explanation obligations.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payments for nursing and caring to a patient in vegetative state during the plastic surgery was admitted. However, in dental-related incidents, the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plaintiff won was low since the difficulty of proving may be reflected.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unlike the existing position regarding arbitrary medical charge cover collected from patients in hospital, the verdict to admit the legitimacy of collection of medical treatment was given and attracted the attention of people. Verdict in which the expression related to medical advertisement was not exaggerated disposed the original verdict and pointed out the problem of excessive regulations on medical advertisement. The effort to analyze the trend of verdicts of court through reviewing the decisions and to organize should be continued, but the full decision should be disclosed as a base, and people and systems to enable the all time monitoring should be prepared.

• 정보화정책
• /
• 제19권1호
• /
• pp.74-90
• /
• 2012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605-622
• /
• 1996

Needle stick injury, in which blood-borne pathogens including Human Immune-Deficiency virus and hepatitis B virus are transmitted, is one of the major occupational hazards that health professionals face everyday.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health professionals aimed at preventing and effectively managing needle stick injuries, a 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 was carried ou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30 health professionals, 499 nurses and 131 physicians, from two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Korea. Data on episodes of needle stick experiences over the past is months September 1994 through August 1995, were collected between September 1 and 7, 1995. A Questio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was used. The frequencies and the percentile score for episodes of needle stick injuries were calculated using the PC-SAS program.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reference to the structure, career, and specialty variables were analysed by X$^2$-tests. Results are as follows : 1. Of the sample, 521(82.7%) reported a needle stick injury, 33.4% reported 3 or more episodes of needle stick injuries. 2. The needle stick injuries occured in the following processes : process of percutaneous venepuncture for intra-venous injection and infusion(55.3%),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48.9%), per-cutaneous venepuncture for blood sampling (46.3%) and intra-muscular injection(42.2%). 3. The study showed that needle stick injuries occured before(19%), during(25%), and after (56%) client treatment. The major causes of needle stick injuries were perceived to be hastiness(82.2%) and carelessness(48.3%). Of these injuries, 91.8% occured in emergency situations. 4. Follow of care for the injury consisted of : treating the injured site immediately using disinfectants(89.7%), reviewing the clinical records of the patient involved(84.2%), immunological investigation for the status of antibodies(11.1%) and self-medication of antibiotics (10.7%). Only 16.3% of the total episodes were founded to have been reported to the administrative unit. 5. The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of the nurses, clinical specialty and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in physicians were found to have influenced the episodes of needle stick injuries ; nurses with less than 1 year and with more than 6 years of clinical experiences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X$^2$=25.04, P=.00), surgeons ha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X$^2$=9.89, P=.02) compared to that of internists and interns, higher(X$^2$=4.54, P=.03)than residents.

• 벤처창업연구
• /
• 제9권3호
• /
• pp.33-45
• /
• 2014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벤처 창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창업률은 높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 주도의 단편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벤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청년 벤처 활성화 정책이 폐쇄적인 참여 구조, 다양한 부처의 복잡한 정책, 단기 자금 지원, 획일적인 교육 및 지원, 창업후 후속 지원 정책의 부족, 과도한 행정 업무 요구, 성과에 집착한 단편적인 지원이 많아 창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정책입안과 추진을 위하여 Co-creation 기반 IT 플랫폼을 통한 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활용하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창업관련 정보와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39-159
• /
• 2011

본 연구는 대학 내 실험실에서 연구노트의 기록자인 학생들과 관리자인 교수들의 관점에서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생산 및 관리의 측면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실험실의 교수 3명과 대학원생 4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수들은 연구 연속성을 연구노트 작성의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한 반면 학생들은 기억으로서의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이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한 지식과 노하우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연구노트가 연구실의 소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수들은 연구노트를 퇴임 시까지 실험실에 보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연구노트의 형식적인 측면보다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전자연구노트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정규 실험수업, 실험실 내 교수님과 선배, 견본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노트 작성법을 습득하고 있었고 특히 실험실이라는 지식실행공동체 내에서의 학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노트 작성 교육에 있어 실험실의 총책임자인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 내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있어 대학기록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12권34호
• /
• pp.679-697
• /
• 1974

I. Preface A. Establishment. There are many psycological and physiological difficulties that students have made practical application to a building site of 600 pyung and a structure of 65 pyung each sixteen students in the Home Management House, but there exists problem in students apprentice and management of professors. B. Purpose of study This research aim to seek a high degree of efficiency approach in investigating, studying and analyzing factors of the problem in Home Management which have been faced in women colleges in seoul. C. Content of study. This study is aim at finding out the problems including facilites, system, guiding principle, working bottleneck and administrative problem in making practical application of Home Management. II. A plan and method of study A. This subject of statiscal research is 616 women students in senior year from september 27 1970 to October 31 1974. The rate of collection of questionnaire is 100 percent. B. The Method of study is devised through refering documents, interview with students, questionnaire and observation. III. Result of study Of the total of 29 university in seoul, 24 Universities have its Course of Home Economic among which only 12 have Home Management for making practical application. Home Management House for making practical application is located mainly in campus but some of them exceptimally are in outside university. Students practice mainly at civilzed resident, apartment, bangalow so forth, and demention of which occupies approxiamtely 50-600 pyung (land) and 20-70 pyung (Building). A member with 4 or 20 students make practical application from 10 days to 3 months. A member consists of students and assistant teacher, and practice site classifies into living school for Professors living, and another school for Professors and assistant teachers. Answer to a questionnaire. 616 students answer to a questionnaire. 49 Perfect of 616 students like to have a member with 12 students like to have a member with 12 students, 38 percent student a member with 16 students. About the period of making practical About the period of making practical application, 76 percent students like to have two or three week period. 19 percent students think it a short period and 4 percent students think it a long period. There is none who thinks 25 day period day period to be short. About making practical application, 66 percent of 616 students feel uneasy, 40 percent students feel lack of sleep and tired. Students take a pleasure in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ir friends, inviting their mother, having dinner-party and birthday party. 77 percent students want to invite their father and 67 percent students want to invite their boy-friends. It is hard to have a good personal relation about the great the result of practice, students acknowledge themselves that they have learned about Cautiousness and they are sure of good Home Manager. There are 9 difficult problems during the period. IV. Summary discussion a. Many problems come from having a number of students. b. Students feel tired with their practice if over three weeks. No Matter how good a plan is, it useless if students can't adapt themselves to it. Suggestions 1) it is good to have a member with 5 or 6 students, and it is suitable to have two or three week period, and to have an area of 20 or 30 pyung. 2) it's proposed a profess or to live together in making practical application of Home Management 3) it is proposed a professor to have a sure T.O. and to be treated better.

• 대한환경공학회지
• /
• 제38권6호
• /
• pp.299-308
• /
• 2016

서울시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빗물의 침투 및 저류 기능 등을 이용하는 저영향개발(LID) 시설의 설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저영향개발 시설은 공공이 선도하는 물순환 도시 조성과 이를 위한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와 물이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영향개발 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성 평가를 위한 편익 분석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영향개발 시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시설별로 물 에너지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의 4개 카테고리별로 편익 분석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카테고리별 분류에 따른 직간접인 편익효과의 정량화 및 가치 평가 결과, 각 시설별로 연간 1,191원의 단위면적 당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분석 항목별 편익 분포 특성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물: 30~90%, 에너지: 4~44%, 대기질 개선: <1~2%, 기후변화 대응: 5~22%). TBL 분석 결과, 시설별로 경제적 편익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75~90%), 환경적 편익(<1~2%) 및 사회적 편익(9~24%)이 산정되었다. 향후, 현재의 개별 저영향개발 시설에 대한 편익 분석 방안을 기반으로 단지 및 지구단위의 물순환 연계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도시 열섬 현상 및 홍수 재해 예방 등 저영향개발 시설 운영의 편익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84-93
• /
• 2004

최근 여러 전문 분야에서 GIS기반으로 구축된 다양한 공간주제정보의 활용 및 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도로 관련 레이어 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지리학적 분석이 가능한 GIS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정 구역단위나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분석 구역의 도로망으로부터 그래프 형의 망 구조에 대한 특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우회도(circuity)와 접근도(accessibility)의 산정이 가능하다. 우회도는 분석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존재하는 노드의 지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의 바람직한 교통망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도로망을 구성하는 노드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며, 접근도는 우회도의 분석에 이용되는 같은 레이어 데이터인 그래프 망 구조에 대하여 망 구조에 포함된 모든 노드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노드 들간의 접근의 용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이다. ArcView 3.2a의 개발언어인 AvenueTM를 이용하여,AVX 형식의 extension으로 구현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는 교통 데이터 모델에 기반하는 전문적인 교통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치지도로부터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도로 중심선 레이어와 행정 경계 레이어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리 결과로 얻어진 우회도와 접근도는 교통 분야에서 GIS 적용을 위한 공간 분석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