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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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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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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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악취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기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악취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의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악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은 악취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법령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악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취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악취수용성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원해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악취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악취 수용성과도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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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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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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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n today's hospital-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the information by it will be a necessary administrative materials of organization with man-power, funds, equipment and resources. This study is for figuring out steps to utilize information-system, an important strategy to grow the hospital applying to the change of surroundings, improving the service for patients, accelerating medical examination, improving it in quality and suggesting a basis be able to manage it effectively by putting information system in practice such as economic effect by shorting time and the effect of medical study by computerizing clinical data. And the result of it is as follows: From the Nolan's 6 step - model about the degree using information system in hospital-management, the 1st group of hospital-size came to 1st and 2nd step, the 2nd group to the 3rd and 4th step and the 3rd group to the 5th and 6th step, which correspond to the survey- results that information system increases with the size of the hospital to propagation, regulation and integration step and that the number of the hospital developing to the step managing information is increasing.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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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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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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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1) to evaluate the efforts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n regulatory reform, 2) to propose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future regulatory reform in Korea. An ex-post evaluation model for regulatory performance is applied to process, output, and outcome of the regulatory reform.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ow tha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many aspects of regulatory reform. While there has been substantial advance in regulatory quality and management, carefully planned strategies are essential for Korean regulatory reform to move to the next stage of regulatory reform. Thus, based on the evaluation, future strategies and tasks for regulatory reform are presented as short-term tasks, mid to long range tasks, and continuous task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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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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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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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게임 이용자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게임제작업자가 허위로 확률을 고지하여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제작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3월 24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법안을 분석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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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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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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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Foreign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root of the Korean economic crash was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Moral Management due to the government's excessive regulations, the harmful effects of government finance, and the high-cost political structure. Despite the need to ease the rigidity of governmental finance and various regulations and operate the financial system through autonomous market mechanisms, it was argued that various bribes, express fees, and collusive lobbying funds were inevitably generated due to discretionary acts of bureaucrats with licenses and permits, complic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ystems, and regulatory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In fact, in developing countries, corruption was a necessary evi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was seen as a lubricant in economic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ethics of chaebol. First: consider the problems of large corporations. Second, We will consider the direction and policy of corporate ethic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ethical management of the Korean chaebol, considering that corporate ethics and transparency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haebols are important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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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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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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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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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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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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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데이터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법적 근거마련과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내 데이터방송 산업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16개 업체와 기타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먼저 국내 데이터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의 개발 기술이나 컨텐츠의 개발수준은 매우 높지만, 인력, 재정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개시 일정의 지연도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두번째로 최근 정부의 방송정책 하에서는 법적 규정이 애매하며 체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대비하는 법률의 제정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발전 및 기술표준화, 데이터방송산업의 기반구축, 인력양성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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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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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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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is paper I tried to get an overall view of the training course of German archivists, based on the curriculum of Marburger Archivschule. In Germany the short-term training courses are offered by some archives and also graduate-level course is offered by a college in Potzdam. Marburger Schule is, however, said to be a representative institute for training of archivists in Germany because the institute has a long history and its graduates have been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archival science and archival administration of Germany. By examining the curriculum of the Marburger Schule, I tried to analyze the important elements which have decided the shaping of curriculum historically. I also examined the general prerequisite to be an archivist in Germany, including qualification-examination in order to see how the high standards of German archivists can be maintained. There are three kinds of training courses in Marburger Schule: course for academic archivists, course for administrative archivists, short-term course for complementary training. The former two main courses are runned in association with each state archives(staatliche Archive, Landesarchiv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long the line of public regulation. These courses consis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Marburger Schule is charged with the theoretical education, while each local government(Landesregiergung) runs the training system according to its own rules with autonomy. The education of archivists must be structured to fill the expected role in a society to which archivists belong. The image of archivist changes in the course of times and makes a greate many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tradition of a country. The whole system of formal education is also related with the style of managing of Archives in each country. Therefore an example of a country can not be taken so easily as a model. The education system of archivists must be interpreted in the relation with the historical condition of a country and its administrative system of archives.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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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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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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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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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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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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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