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cid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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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항변)에 대한 연혁적 고찰 (Historical Review for the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 신성환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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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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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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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경호학과 대학생의 심폐소생술(CPR) 교육평가 (Education Evaluation of Basic CPR on Guard Major Collegian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 장철원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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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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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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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광주 전남지역 전문대학 경호학과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Skill Reporter Mannequin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전과 교육후의 심폐소생술 술기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94명(78.3%)과 26명(21.7%)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66명(55.0%), 2학년이 54명(45.0%)이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전 인공호흡의 술기는 $26.04{\pm}9.26$에서 교육후 $91.25{\pm}6.68$로 높아져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전 흉부압박의 술기는 $24.33{\pm}8.55$이었으나 교육후 $91.50{\pm}5.25$로 높아져(p<0.01) 심폐소생술 교육은 전문대학 경호학과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술기에 많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의 심폐소생술 교육 만족도는 $4.33{\pm}0.59$, 여학생은 $3.73{\pm}0.67$의 수치를 보여 남학생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 경호학과의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 공간 및 실습기자재의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SC 내부 텐던의 긴장력 관리를 위한 저전압 EM 센싱 기법 (Low-Voltage EM(Elasto-Magnetic) Sensing Technique for Tensile Force Management of PSC(Prestressed Concrete) Internal Tendon)

  • 박지환;김준경;엄기영;박승희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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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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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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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PSC 내부 텐던의 긴장력 관리를 위한 저전압 EM센싱기법을 검증하였다. 지난 국내외 PSC 구조물 사고 사례를 볼 수 있듯이, 공용간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PS텐던의 긴장력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M센서를 통해 탄성-자기이론을 기반한 강자성체의 자기변형과 응력의 관계를 이용하여 전압 크기에 따른 긴장력에 대한 자기이력곡선을 계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 원통코일형태의 EM센서를 제작하고 유압식 인장기를 이용한 PS텐던 인장 실험 장비를 구성하였다. 실험은 단계적으로 전압을 감소시켜 긴장력 크기에 따른 자기이력곡선의 변화를 계측하면서 최대/최소 전압값에 대한 계측결과에 따른 투자율의 변화와 긴장력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압이 감소하여 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추정식에 대한 상수는 상이하지만 유사한 형태의 자기이력곡선 투자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저전압 상태에서 EM센싱기법을 이용한 PSC 내부 텐던에 대한 긴장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M을 활용한 떨어짐 사망사고 저감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duction of Falling Deaths Using 4M)

  • 김성은;박종용;김영권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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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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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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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전체 사망자(질병+사고) 수도 2,020명에 달하며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1에서와같이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손실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을 우선으로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위해 Jamovi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지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개구부에 대한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계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 요인과 물질·환경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벽의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기계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적 요인과 물질·환경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에 게시된 자료 중 최근 13년간 450건의 떨어짐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떨어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구부와 외벽부에 대하여 떨어짐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Plant 건설 종사자의 Tool Box Meeting이 재해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ool Box Meeting of Plant Construction Workers on Disaster Prevention Behavior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 오일환;김상길;조규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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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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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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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종사자의 TBM을 통한 건강신념요인이 재해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 관련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심리학적 건강 행동 변화 모델인 건강신념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화학 Plant 건설 TBM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건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심각성은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개연성은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장애는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화학 Plant 건설을 활용한 건설종사자의 지각된 이익은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TBM을 통해 화학 Plant 건설종사자의 재해예방행동으로 중대 재해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성의 경험 (A Study on Woman's Experience of Being Bereaved of Her Husband by an Accident)

  • 박성학;최미혜;정연강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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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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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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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Relatively young widows, who are left with young children by a sudden death of their husbands, will be faced with not only psychological troubles such as individual anxiety and frustration but also the dual burden of playing both father and mother roles in a family, Also, family members have difficulty in adapting themselves to new circumstances of the family system, the training and raising of family members, and management of the family economy. In this study, the realistic resources on the experience of middle-aged women who are bereaved of their husbands by accidents were explo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widows adapt to life in society and live a more positive life by setting a new goals and recovering from a lost and twisted life. 11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loss their husbands and liv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studied. The research took 116 days from December 15, 1995 to April 8, 1996. The method of research was direct interviews. While having interviews with them, the contents were recorded with their consent. The ground theory was that used by Strauss & Corbin(1990) in the analysis of the data. 81 concepts were analyzed and they were subdirided into 22 subordinate categories through the course of the analysis. These were then classified into 9 general categories. In the course of being categorized, 'absurdity' was showed as a core category. The subordinate categories 'surprise', 'gloom', 'grudge', 'helplessness', 'emptiness', and 'loss' were united in the core category 'absurdity'. Ominous presentiment, belated notice, death, surprise, gloom, grudge, helplessness, emptiness, loss, the situation of the children, lack of support from neighbors, support from neighbors, mulling over ways to live, choosing a job, strengthening, reinforcement, burden, sadness, smoldering, yearning, overcoming these 22 subordinate categories were re-composed into 9 general ones the husband's death, absurdity, presence of children, existence of support, self-support ability,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self-reinforcement, toilsomeness, and overcoming. 'Absurdity' widows experience was shown in the results of 'toilsomeness' and 'overcoming' through reaction, confrontation, and adapt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entral phenomenon was absurdity, the causal condition of the death of a husband, the presence of children and the existence of support, and the meditated situation of self-support. To solve absurdity,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and self-reinforcements were shown resulting in toilsomeness and overcoming. Through the contrast in the data, the following statements were deduced: (1) If the death of the husband is expected, the more a widow will feel absurdity. (2) The more children she has and the younger she is, the more a widow will feel absurdity. (3) The lower support she is given, the more a widow will feel absurdity. (4) The larger self-ability she has, the more actively she will prepare countermeasures. (5) The smaller self-ability she has, the more passively she will prepare countermeasures. (6) The larger self-ability she has, the weaker self-reinforcement she will preform. (7) The smaller self-ability she has, the stronger self-reinforcement she will perform. (8) The more actively she prepares countermeasures for absurdity, the better she will overcome. (9) The more passively she prepares counter measure for absurdity, the worse she will overcome. (10) The stronger self-reinforcement for absurdity she performs, the better she will overcome. (11) The weaker self-reinforcement for absurdity she performs, the worse she will overcome. Through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ed: 1) A study whose object is all family members, and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 of a husband who has lost his wife should be done. These studies can be expected to develop a more refined theory. 2) Because of the collapse of the extended family system and the changes of family culture in Korea, a widow's status and position are apt to be ambiguous between her husband's home and her parent's. Therefore a new study on family culture should be made. 3) A continuous study on growing social Self Help Groups should be requested for the widows of this study to re-establish and recover from their twisted and scattered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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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漢代) 이전에 형성된 천체력(天體曆) 기년(紀年) 원리 고찰의 필요성에 대한 소론(小論)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the Principle of 'How to Mark an Era in Almanac Method of Tiāntǐlì(天體曆)' Formed until Han dynasty)

  • 서정화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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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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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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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0천간 12지지를 합성한 60개의 서수부호(序數符號)로 각각의 연월일시를 표현하였던 간지(干支) 책력(冊曆)에서의 그 기호는, 동양의 전통 의학(醫學) 분야에서 발병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표식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술수(術數) 분야에서의 길흉화복(吉凶禍福) 예단 지표로도 사용되었다. 이 간지력(干支曆) 부호를 기준으로 삼은 많은 술수 이론들이 한대(漢代) 이전까지 상당부분 갖추어졌던 것에 반해, '그것이 그렇게 된' 근원적 원리에 대한 이후의 책력학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성(歲星)(목성)이 황도대의 12개 '자리[차(次)]' 중에서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로 그 한 해의 연명(年名)이 정해지는 천체력 기년 방식에는, 크게 세성기년법(歲星紀年法) 태세기년법(太歲紀年法) 간지기년법(干支紀年法) 등이 있다. 태세기년법과 명칭만 다를 뿐 실제로는 동일한 기년법이라 할 수 있는 간지기년법에서는 다시 세 가지 이상의 방식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한대(漢代) 이래로 현재까지 중국과 우리나라 등지에서 끊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올해의 간지 연명이 무술(戊戌)이 된 것은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필자는, 연월일시의 간지 부호를 가지고 고유 이론들을 구성하는 각종 전통 술수 분야에서 이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하였다. 만 12년에 조금 못 미치는 목성의 1주천(周天) 주기 때문에, 천여 년에 한 번씩 약 85년 동안만 '황도대에서의 세성(歲星) 위차(位次)'와 '12지지(地支) 부호(符號)의 연명(年名)'이 서로 부합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최근의 수십 년이 그 시기가 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서 28수(宿)를 바라보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하였다. 간지 책력이 각종 술수는 물론 전통 의술의 이론적 기반과도 결부된 것이니 만큼, 고대(古代) 천체력(天體曆)의 근원적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동양 전통 학문과 문화의 계승 발전 차원에서도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형광 광도계 설계인자 도출을 위한 기름의 형광 스펙트럼 분석 (Oil Fluorescence Spectrum Analysis for the Design of Fluorimeter)

  • 오상우;서동민;안기영;김재우;이문진;전태병;서성규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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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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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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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양에서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오염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서 기름을 직접 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적용이 필요하다. 여러 형태의 기름 탐지 센서 중에서, 기름 성분에 의한 형광 현상(fluorescence)을 탐지 원리로 하는 센서는 해수 중에 존재하는 기름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효용성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센서는 기름의 형광 현상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수은 램프(mercury lamp)와 같은 자외선 광원(ultraviolet light source)이 필요하고 다양한 종류의 광학 필터와 광전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PMT)과 같은 광학 센서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형광 측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센서는 측정 플랫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활히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고가의 부품들이 집적되어 있어, 센서의 가격이 높은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소형의 크기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형광 광도계 기반의 기름 탐지 센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형광 광도계의 설계 인자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5종의 원유 샘플과 3종의 정제유를 이용하여, 기름의 여기 스펙트럼(excitation spectrum)과 발광 스펙트럼(emission spectrum)을 측정하였다. 여기 스펙트럼과 발광 스펙트럼의 측정을 위해서는 형광 분광기(fluorescence spectrometer)를 이용하였고, 측정된 스펙트럼 자료를 분석하여 형광 광도계(fluorimeter) 설계에 필요한 유종에 따른 공통 스펙트럼 파장 대역을 도출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기름 샘플의 경우, 여기 스펙트럼과 발광 스펙트럼의 최고 값을 갖는 파장의 차이는 약 50 nm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 중에서, 여기광의 파장을 365 nm와 405 nm로 고정하였을 경우, 280 nm와 325 nm로 고정하였을 경우에 비해서 최대 발광(emission)의 세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형광 광도계의 광원 파장을 365 nm 또는 405 nm로 사용할 경우, 광학 센서의 민감도(sensitivity)가 발광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기름 탐지를 위한 형광 광도계의 광원, 광학 센서 그리고 광학 필터의 유효 파장 대역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설계 인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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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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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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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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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팽림월대(彭林月臺)의 경관특성 및 관리방안 (Characristics and Management Plans of Myeongwoldae and Myeongwol Village Groves Located in, Jeju)

  • 노재현;오현경;최영현;강병선;김영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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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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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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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명월대와 명월숲의 생태문화경관적 특성 파악과 가치 발굴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이곳의 장소성을 밝히고 명월대와 명월숲의 경관특성을 조명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월성과 명월포구는 예로부터 군사요새이자, 명월 수류촌은 서부 제주지역 행정의 중심지인 한림읍 명월지역의 위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명월지역에 존재했던 월계정사와 우학당은 교육문화의 본산으로, 교육 중심지 명월리의 장소성을 대변한다. 명월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시와 풍월을 즐기고, 장기와 바둑을 두던 유풍이 남아있는 음풍농월의 현장이자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경관이다. 현재의 명월대 유구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 홍종시(洪鍾時)를 중심으로 한 명월청년회 주도로 이루어진 정비사업의 결과이다. 사각형-팔각형-원형 등 3단으로 구성된 명월대의 석축 구성은 유교사상의 천인합일사상을 바탕으로, 중앙의 팔각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월대교와 명월교는 모두 초기에는 홍예교로 석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명월교는 제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홍예교로 근대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명월숲의 식물상은 총 97분류군(taxa)이 확인되었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의 분류군 및 등급기준'에 준하면 IV등급에는 가는쇠고사리, III등급에 호랑가시나무, 후추등, 까마귀쪽나무, 멀구슬나무, 산유자나무, 노랑하늘타리, 아욱메풀, 아왜나무 등 8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귀화식물은 제주도에만 이입된 솔잎미나리를 비롯하여 1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명월숲에는 팽나무 41주와 푸조나무 30주, 산유자나무 2주, 소나무, 동백나무, 멀구슬나무, 호랑가시나무 각각 1주 등 도합 77그루의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명월대와 명월숲의 보존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명월대와 명월교 그리고 명월숲을 하나의 통합 영역으로 한 보존관리가 필수적이다. 명월교는 제주도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홍예교로 수준 높은 석공예물로 장기적인 보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량노후화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명월대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재시공시 초건 시의 모습인 2수문의 완벽한 홍예교로 건립하여 명월대와 함께 향후 대표적 지역 명소로 보존 및 활용해야 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종조성으로 볼 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9호 '명월 팽나무군락'의 명칭은 '명월 팽나무-푸조나무군락'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팽나무와 푸조나무 구분 없이 이루어진 일련번호 체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노거수목 및 특정식물종이나 귀화종에 대해서는 생육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