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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 한준엽;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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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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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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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당뇨병 합병증 발생 이전의 위장관 증상 (Gastrointestinal Symptoms in Diabetes Occur Long before Diabetic Complications)

  • 정환석;이은정;이미연;박정호;박동일;전우규;손정일
    •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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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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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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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자율신경계 합병증과 같은 당뇨 합병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 위장관계 증상은 매우 흔한 편이다. 그러나 당뇨 합병증이 발병하기 전에 위장관계 증상의 유병률이 어떤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법: Rome III 기준에 의거해 내분비내과를 찾은 환자들에게 기능성 위장장애에 관한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영역은 기능성 소화 불량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기능성 변비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결과: 당뇨 전단계,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당뇨병 환자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가진 당뇨병 환자군에 있어서 기능성 위장장애의 유병률은 각각 기능성 소화 불량의 경우 16.52%, 27.27% 그리고 23.53%,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 8.70%, 11.68% 그리고 16.81%, 기능성 변비의 경우 8.85%, 11.85% 그리고 15.25%로 확인되었다. 하위 분류분석에서 식후 포만감과 조기 만복감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식후고통증후군의 유병률이 명치통증증후군보다 좀 더 높게 확인되었다. 기능성 변비에 관련된 하위 분류 분석에 있어 항문직장 폐쇄감이 있거나 배변을 돕기 위한 부가 처치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골반 출구 폐쇄 증상의 유병률이 서행성 변비 증상의 경우보다 더 높게 확인되었다. 결론: 기능성 위장장애의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당뇨병이 더 심해짐에 따라 더욱 증가한다. 하지만 당뇨병과 연관된 위장관계 증상은 그 합병증이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미리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The Association of CHADS-P2A2RC Risk Score With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Taking P2Y12 Inhibitor Monotherapy After 3 Months of Dual Antiplatelet Therapy Follow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 Pil Sang Song;Seok-Woo Seong;Ji-Yeon Kim;Soo Yeon An;Mi Joo Kim;Kye Taek Ahn;Seon-Ah Jin;Jin-Ok Jeong;Jeong Hoon Yang;Joo-Yong Hahn;Hyeon-Cheol Gwon;Woo Jin Jang;Hyuck Jun Yoon;Jang-Whan Bae;Woong Gil Choi;Young Bin Song
    • Korean Circul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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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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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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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Background and Objectives: Concerns remain that early aspirin cessation may be associated with potential harm in subsets at high risk of ischemic events.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effects of P2Y12 inhibitor monotherapy after 3-month dual antiplatelet therapy (DAPT) vs. prolonged DAPT (12-month or longer) based on the ischemic risk stratification, the CHADS-P2A2RC,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Methods: This was a sub-study of the SMART-CHOICE trial. The effect of the randomized antiplatelet strategies was assessed across 3 CHADS-P2A2RC risk score categories. The primary outcome was a major adverse cardiac and cerebral event (MACCE), a composite of all-cause death, myocardial infarction, or stroke. Results: Up to 3 years, the high CHADS-P2A2RC risk score group had the highest incidence of MACCE (105 [12.1%], adjusted hazard ratio [HR], 2.927; 95% confidence interval [CI], 1.358-6.309; p=0.006) followed by moderate-risk (40 [1.4%], adjusted HR, 1.786; 95% CI, 0.868-3.674; p=0.115) and low-risk (9 [0.5%], reference). In secondary analyses, P2Y12 inhibitor monotherapy reduced the Bleeding Academic Research Consortium (BARC) types 2, 3, or 5 bleeding without increasing the risk of MACCE as compared with prolonged DAPT across the 3 CHADS-P2A2RC risk strata without significant interaction term (interaction p for MACCE=0.705 and interaction p for BARC types 2, 3, or 5 bleeding=0.055). Conclusions: The CHADS-P2A2RC risk score is valuable in discriminating high-ischemic-risk patients. Even in such patients with a high risk of ischemic events, P2Y12 inhibitor monotherapy was associated with a lower incidence of bleeding without increased risk of ischemic events compared with prolonged DAPT.

감정예측모형의 성과개선을 위한 Support Vector Regression 응용 (Application of Support Vector Regression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Emotion Prediction Model)

  • 김성진;유은정;정민규;김재경;안현철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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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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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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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활용과 수집이 중요해지고 있다. 얼굴 표정은 그림 하나가 수천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듯이 수천 개의 정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최근 얼굴 표정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MIT Media Lab을 필두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중회귀분석 등의 기법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중회귀모형은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고, 인공신경망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기법 자체가 지닌 과적합화 문제로 인해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사람들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추론해내는 지능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얼굴 표정을 통한 지능형 감정판단모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Support Vector Regression(이하 SVR) 기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SVR은 기존 Support Vector Machine이 가진 뛰어난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회귀문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된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 모형의 목적은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부터 쾌/불쾌 수준 그리고 몰입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다. 모형 구축을 위해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극영상을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얼굴 반응들을 수집했고, 이를 기반으로 얼굴 특징점을 도출 및 보정하였다. 이후 전처리 과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변수를 추출 후 학습용과 검증용 데이터로 구분하여 SVR 모형을 통해 학습시키고, 평가되도록 하였다.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실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안모형을 적용해 본 결과, 매우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중회귀분석이나 인공신경망 기법과 비교했을 때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SVR 모형이 쾌/불쾌 수준 및 몰입도 모두에서 더 우수한 예측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얼굴 표정에 기반한 감정판단모형으로서 SVR이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러시아 박물관의 발해사 전시 변화와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 - 아르세니예프 V.K. 국립극동역사보호지구 통합박물관을 중심으로 - (Changes in Exhibitions on the History of Balhae in Russian Museu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hibition Narratives - with the focus on the Federal State Budgetary Institution of Culture "The Vladimir K. Arseniev Museum and Reserve of Far East History" -)

  • 정윤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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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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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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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한국의 발해학계에서 박물관 전시를 인식하는 논점이 중국에만 편중되어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박물관에서 개최된 발해사 전시구성 및 운영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 간 발해사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해석과 표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에 러시아의 발해사 전시를 대표하는 아르세니예프 V.K 국립극동역사보호지구 통합박물관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를 대상으로 시론적 연구를 시도해보았다. 우선 전시구성을 살펴보면, 상설전시는 지역사의 통시적 구성으로, 제1회 및 2회 기획전시는 러시아과학원 주요 소장유물을 포함한 발해사 주제별 구성으로 기획되었다. 전시 운영정책은 박물관 운영규정, 전시 운영인력, 전시 홍보전략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시가 개최된 배경과 역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발해사 전시 개최 분기에 따른 지역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설전시 개편분기에는 국제정상회의 개최지역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고하고, 제1회 기획전시 분기에는 다양한 정책주체들에 의해 한·러 합작 문화관광 현안을 견인하였으나, 제2회 기획전시 분기에는 국내외적 외교전략 변화 등과 맞물려 홍보 및 연계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 교과서 및 발해사 개설서를 분석틀로 삼고 전시 내용과 상호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시대별 내러티브에서는 교과서에서 분리되었던 말갈족과 발해국의 통합 연출이 확인된다. 주제별 내러티브 중 정치사 주제에서는 변방의 말갈족 전사 대신 발해의 중앙 관리로 연출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발해 영역도는 실증적인 조사자료 축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물질문화 주제에서는 농업·수렵을 보여주는 동식물유체 자료의 보강을 제안해보았고, 대외 관계 주제에서는 통일신라 교류와 투르크계 주민 구성을 시사하는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사상문화 주제에서는 고구려 국가제사의례와 관련된 내러티브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학계에서 아직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이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러시아 박물관의 발해사 전시 연구에 대한 공백을 메우고, 전시가 변화해온 맥락과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