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9권2호
• /
• pp.41-59
• /
• 2003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에 대한 연구로서 두 가지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한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적 자아의 의미와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남녀가 과연 관계적 자아해석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계적 자아 척도를 구성하고 남녀차이분석과 함께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척도(상호의존적 자아해석척도와 성역할정체감 척도)와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과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관계적 자아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유사성에 따라 내용분석을 한 결과,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도구성와 표현성이며 남성의 경우 도구성이, 여성의 경우 표현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설문과 FGI 내용을 바탕으로 각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를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 1503명에게 실시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구성은 실리성, 독자성, 주도성, 유능성, 주체성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되었고, 표현성은 공감성, 의존성, 배려, 수동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성과 표현성에 대한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측한대로 각각의 요인별로 남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도구성 차원에서는 남성이 높았고, 표현성 차원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관계적 자아척도로 자주 사용되어온 Cross(2000)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에서는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합주의 문화의 특성이 강한 우리 사회는 남녀 모두에게 타인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자아구성 요인임을 짐작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두 연구 결과는 관계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관계성의 의미나 관계성에 대한 기대, 유지 방식 등에 있어 남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 Cross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성과 표현성 척도 중 표현성 차원과 관련이 높았고 도구성 요인들 중에서는 유능성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 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대한 바와 같이 여성성 점수와 표현성간에 그리고 남성성 점수와 도구성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보이는 관계적 자아의 차이가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2호
• /
• pp.171-186
• /
• 2023

중소기업 CEO들은 치열한 경영 현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며 때론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경쟁강도, 인력운용 난이도) 인식, 기업 역량(직원 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기술) 역량), 경영자 역량(관리 역량, 건강 상태), 사업승계 인식이 CEO의 사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2022년 3월20일부터 4월15일까지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확보된 296부의 표본에 대하여 SPSS 24.0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환경 인식 중 경쟁강도, 인력운용 난이도, 그리고 사업승계 인식이 사업중단 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역량 중 직원 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기술) 역량, 경영자 역량 중 건강 상태는 사업중단 의도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규제는 경쟁강도, 인력운용 난이도, 경영자의 사업승계 인식과 사업중단 의도간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라면 여러 선행연구에 따라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던 '사업중단'의 개념을 자발성의 높고 낮음 그리고 소유권 변경의 수준을 기준으로 체계화 해보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CEO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CEO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사업을 잘 정리하여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 역시 사업중단의 또 다른 긍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점이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2호
• /
• pp.35-52
• /
• 2023

최근 코로나19, 환경오염 등으로 비대면 환경이 전개되면서 온라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건강관리, 원격진료, 디지털 치료제 등의 벤처창업 및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워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2)과 행동추론모형(BRT)의 통합적 접근으로 진행하였다. 첨단 ICT와 의료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합한 요인 발굴은 혁신기술 수용연구에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효용기대, 사회영향, 사용편의, 가격장벽, 대안부족, 이용장벽 등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고, 소비자의 가치-이유-태도-행동의도를 일괄 검증 할 수 있으면서 수용이유뿐만 아니라 비수용이유-소비자 스마트워치 디지털 헬스케어 인식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까지-분석 할 수 있는 행동추론모형을 활용하여 인과관계 영향과 크기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국에 있는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 410여건의 설문 응답을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을 거쳐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에는 SPSS 23, AMOS 23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혁신성은 수용이유(효용가치, 사회영향, 사용편의), 태도, 비수용이유(가격장벽, 대안부족, 이용장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된 ICT의 주요 가치의 사용자 수용의도에의 영항을 확인한 선행연구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그리고 수용이유는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비수용이유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ICT 신제품·신규서비스에는 관심이 크지만 이의 구입은 보다 신중하게 선택적으로 한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기존의 소비자 범용 혁신기술 수용성 분석을 새롭고 향후 중요분야인 스마트워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소비자 가치 수용성 분석으로 발전시켰으며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과 행동추론모형의 장점을 살려 통합적으로 실행한 점 등이 있겠으며, 산업적으로는 기존 소비자의 수용성 이유 분석 중심에서 소비자 수용·비수용 이유 통합 검증으로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구매하지 않는 이유까지 분석하여 제품·서비스 기획, 개발, 마케팅에 기여 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등이 있겠다. 본 연구가 향후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연구 증대에 기여 할 수 있기 바라며 또한 본 연구와 같은 통합적 접근 모형과 소비자 수용·비수용 이유 통합 분석 등을 통하여 혁신과 향후 관련 연구들이 좀 더 소비자 가치에 적합한 심도 있는 요인 발굴과 검증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3호
• /
• pp.45-60
• /
• 2023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회평가를 매개하여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 개인역량의 하위변수로는 사전지식, 긍정적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약 15일간(2023.02.06.~2023.02.20.)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62부를 수집하여 결측치 12부를 제외한 250부를 대상으로 SPSS Ver.24.0과 PROCESS MACRO Model 4.0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은 높을수록 창업기회평가와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자 개인역량 중 긍정적 태도는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창업기회인식,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COVID-19로 인한 창업환경 위축, 창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패의 두려움, 과잉자신감에 따른 인지편향의 오류로 인한 창업실패 사례 속출 등으로 창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긍정적 태도와 창업의도 간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창업자 개인역량보다 창업기회인식이 더 크게 나타나 창업기회인식의 중요함이 확인하였다. 다섯째, 창업자 개인역량인 사전지식과 네트워크가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사전지식 함양 및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창업교육을 강화하면 중장년 직장인들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4호
• /
• pp.193-206
• /
•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생활과정에서 직장역경으로 자원이 소진되거나 직무열정을 통해 자원이 획득하는 직장인이 창업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창업의도가 생성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직장인 대상으로 직장역경 및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또한 직장역경과 직무열정이 직무창의성의 매개를 통해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직장인이 창업으로 전환되는 요인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확보한 333명의 data를 근거로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역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직장역경이 오히려 창업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장역경은 직무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장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직무창의성이 효과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직무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확보된 자원을 집중하고자 열정이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직무열정은 직무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직무창의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창의성은 창업 전에 선행되는 의도나 행동으로서 직무창의성이 높은 경우 창업에 성공 가능성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직무창의성은 직장역경과 창업의도 간의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일곱째, 직무창의성은 직무열정과 창업의도 간의 사이에서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직무창의성은 창업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직장인의 역경을 완화시키고 직무열정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학문적으로는 국내에서 직장인 대상 역경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직장인 대상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화 및 연구대상을 확장시킨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부정적인 직장역경도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장인 경력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역경적 상황도 직장 경험이 반영된 창업이 대안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5호
• /
• pp.33-44
• /
• 2023

창업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특성변수인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을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행운이다. 사업성공이 행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과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논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학술적으로 무관심했던 이유는 행운이 일종의 미신이며, 예지나 초감각적 지각과 관련이 있고, 외부환경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행운을 개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변수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면서 부터 행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운신념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고, 이 행운신념이 긍정적 인지편향과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사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행운신념이 긍정적 인지편향인 자기고양 편향과 통제착각 편향, 낙관주의 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긍정적 인지편향(자기고양 편향, 통제착각 편향, 낙관주의 편향)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또한 모두 채택되었다. 행운신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긍정적 인지편향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행운신념→긍정적 인지편향→창업효능감'의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행운신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행운신념의 간접효과, 즉 긍정적 인지편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7권4호
• /
• pp.219-232
• /
• 2022

창업의도에 관한 실증연구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최근에는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이 고용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많은 선행 변수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특성이라 볼 수 있는 창업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인 창업자 가족배경에 초첨을 맞추어 이 변수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스크리닝 질문을 통하여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Prolific에서 300명의 글로벌 응답자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 다수 확인된 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샘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일반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식습득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지식습득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셋째, 창업자 가족배경은 이 관계를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지식습득 수준이 낮을 때에는 창업자 가족배경의 낮고 높음에 상관없이 창업의도가 낮은 반면, 창업지식습득수준이 높을 때에는 창업자 가족배경이 낮을 때에 비하여 창업자 가족배경이 높은 경우에 창업의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준비 과정에서 창업교육이 창업의도를 향상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창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창업지식습득 수준을 높일수록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창업의도 또한 고양시킬 수 있다. 셋째, 가족 중에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 심화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창업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창업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활동, 창업 교육 등 창업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창업지식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창업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족 중에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이나 심화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7권3호
• /
• pp.201-214
• /
• 2022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학습문화가 과업성과와 맥락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하는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직학습문화는 지식을 창출하고 습득하고 이전하며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반영하기 위해 행동을 수정하는데 능숙한 문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문화 인식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특히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상향, 수평, 하향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사나 동료, 부하와의 소통이 각각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실증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조직학습문화 인식, 매개변수는 상향, 수평, 하향 커뮤니케이션, 종속변수로는 종업원의 성과인 과업성과와 맥락성과를 설정하였다. 가설1은 조직학습문화와 종업원의 과업 및 맥락성과의 관계, 가설2는 가설1의 관계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매개효과로 설정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연구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후,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1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세부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붓스트랩 검정을 실시하여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리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가설2는 일부 지지되었는데, 하향 커뮤니케이션이 조직학습문화와 과업·맥락성과를 매개하였으며, 수평 커뮤니케이션이 조직학습문화와 맥락성과를 매개하였다. 상향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직학습문화는 구성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직의 방향성이자 의도이다. 이러한 조직에 속한 구성원은 내면적 동기를 강화함으로 주어진 필수적 과업뿐 아니라 집단과 조직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하향 커뮤니케이션, 즉 부하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업무지시와 피드백을 하는 리더들이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나타남으로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조직학습문화와 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7권3호
• /
• pp.103-117
• /
• 2022

2020년 초부터 전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관리 리스크 등 최근에 체감하는 기업경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편이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CEO들은 이러한 현실속에서 기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주력 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인식, 기업 역량(직원역량,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경영자 역량(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 경영자의 인지된 건강상태)이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중소기업 CEO 260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가 사업중단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직원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의 건강상태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영향 관계는 CEO의 건강상태, 제품(서비스) 경쟁력, 직원역량, 디지털역량 및 기술전문성, 주력사업의 경쟁강도, 인력의 수급 및 관리 난이도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직원과 CEO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업자신감은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와 직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 역량과 사업중단의도 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의도에 관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사업자신감이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실행 아이디를 찾을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하거나 의미있는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52권1호
• /
• pp.71-86
• /
• 2024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