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FSCM) Solution which are currently coming into operation under Global e-Trading Platform. The Financial Supply Chain compromise the entire trade processes and information that manage a trader's cash, Accounts payable and receivable, Risk, working capital, and so on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From a buyer's perspective, this involves the full procurement-to-payment process. For the seller, it is the order-to-cash cycle. Bolero provides the party concerned a e-trade platform which conformed to these fundamental pre-requisites to underpin fully electronic trade. But this FSCM solution have failed to provide the efficient platform to effectively manage the process of Global e-Trade because it does not correspond with e-Trade environment. Therefore, present FSCM system nee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s follows: AA)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correspondent Bank under e-Trade System, BB) Extending the function of e-Trade intermediary institution, CC) The introduction of Trade Insurance System, etc. So, by streamlining and automating these processes on an open and flexible platform, The party concerned can optimize their trade transaction and maintain better relations with their business partners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guideline for the loss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delivery of documents under Letter of Credits transactions. If the documents are lost while in transit from the nominated bank to the issuing bank neither the nominated bank nor the issuing bank is liable as Article. 35 of the UCP600. Normally such matters are settled amicably between banks and problems are only likely to give rise to litigation where this cannot be done and the applicants does not want the goods or take delivery or sell them on because of the loss of documents. UCP 2007 Revision stated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forwards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has honoured or negotiated, an issuing bank must honour or negotiate, or reimburse that nominated bank. Accordingly, the applicant liable to the issuing bank for any damage sustained as a result of the loss of document. In such circumstance it might be possible to obtain a second(duplicate) set of documents that were sufficient to satisfy the applicant that the document were compliant and enable the applicant to obtain deliver of documents or comply with the terms of a sub-sale. If the applicant does not want the documents presented, no the less, the bank might find it difficult to prove that complaint documents had been presented and, subject to the terms of arrangement with the buyer, could be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the applicant as a result the loss of the documents.
L/C transac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is the theory of documentary transaction and the theory of strict compliance which are the principles of L/C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leading cases in England and America where the practice of L/C transactions was created and developed, the descriptions of the commodities specified on all the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based on an L/C, should be identical to the descriptions of commodities specified in the L/C. And further, many leading cases of L/C continuously repeat to emphasiz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recent leading cases in and out of the country show that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is being weakened. The leading cases in America show two trends of weakening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That is, on the contrary to strict compliance, tends to apply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puts more value on the substance of the documents). These leading cases reflect the attitudes of the judicial and the legislative authorization that don't want to approve formal approach to the commercial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giving a decision on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The documents attached to an L/C should strict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in the L/C, but it doesn't mean that they should be perfectly identical without any mistake in words. In case the bank can understand through reasonable care that a small mistake in words is too trivial to give different meaning or to give damage to the conditions of the L/C, the documents are regarded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e L/C. However, the judgment should be based on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documents and the L/C can be admitt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 transaction practice or not." This decision tells that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is quite much modified so application of this modification can't be ignored.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the party who requests to open an L/C, there is a criticism that a bank's arbitrary judgement can be involved. Therefore, reviewing the original purpose of L/C transactions (activat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may be thought old-fashioned because it emphasizes a form, but in reality, for prompt transaction and payment,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should be observed in L/C transactions. And further, if a legislative device is prepared to systematically compensate for several side-effects,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will improve dynamic flow of prompt and low-costly L/C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it will be able to protect the interested parties.
상거래 활동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과 다양성이 높아 질수록 기존의 단순한 지불결제 수단에서 가치를 저장, 부여, 이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불결제 및 금융형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뱅크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에 가장 가까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현존의 사이버뱅크 시스템은 기존은행이 사용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하여 운영함으로, 사이버뱅크를 위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크고, 운영, 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논스톱 직접 지불결제 방식이 아닌 기존의 신용카드 방식을 사용 함으로서 가치의 저장, 부여, 이전의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여 별도의 대금정산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현금지불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상기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 사이버뱅크용 인프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통합업무 프로세스(OPOI)를 새로이 제안하고, (2)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지불결제시스템의 새로운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또한 이들을 기반으로한 (3) 새로운 사이버뱅크용 지불결제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이버뱅크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차세대의 발전된 지불결제수단으로서의 사이버뱅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제안시스템은 실제 구현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험가치척도(EVS; Experiential Value Scale)를 바탕으로 측정된 쇼핑가치차원이 쇼핑점포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각 쇼핑가치차원이 쇼핑점포에 대한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가 백화점과 할인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분석했다. 실증분석결과 점포에서 제공하는 실용적 쇼핑가치와 쾌락적 쇼핑가치는 점포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점포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용적 쇼핑가치의 하위차원인 서비스우수성, 효율성, 경제적 가치가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점포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쾌락적 쇼핑가치의 하위차원인 시각적 매력, 오락적 가치, 일상탈출, 내재적 즐거움이 높은 것으로 지각할수록, 쇼핑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쾌락적 쇼핑가치는 소비자들이 점포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영향이 아닌 점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포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점포에 대한 긍정적 감정형성은 점포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쾌락적 쇼핑가치가 점포에 대한 긍정적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백화점보다 할인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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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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