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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군 장유면의 공업입지와 지역적 연계 (Location and Linkages of Manufacturing in Jangyu-Myun, Kimhae-Gun)

  • 임영대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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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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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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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980년대부터 부산시에서 분산된 공업의 입지가 활발한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의 공업화 과정, 공업 입지요인, 지역적 연계를 구명하였다. 장유면의 공업입지는 주로 1980년대이후 중심도시인 부산시로부터 분산한 소규모 외향성 공업이 용지 확보, 원료공급처나 모기업과의 접촉, 기업주의 접촉경제면에서 유리한 장유면에 입지 함으로서 이루어졌다. 부산시에 인접한 관계로 입지변동에 따른 지역적 연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독과점 상태로 공급되는 원료를 거리와 관계없이 구입하여 제품의 특성 때문에 근거리, 특히 부산시에 입지한 모기업에 출하하는 하청업체로 존재하고 있다. 조직형태, 규모, 업종에 따라 입지요인과 지역적 연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직형태와 규모면에서 만 입지속성과의 관련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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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제고 방안 -ESSD관점에서의 입산신도시 사례분석- (A Study on Enhancing the Level of the Self-containment of New town in the Capital Region, Korea -The case study of Ilsan from the viewpoint of ESSD-)

  • 진원형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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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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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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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있어 신도시 자족성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일산신도시를 사해로 자족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시하고자 하였다. ESSD의 관점에서는 자족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행태분석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통학시설, 통근시설 및 상업 서비스시설의 각 부문별로 자족성을 분석하였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을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자족률은 21.8%에 불과하였다. 상업 서비스시설의 자족율은 89.4%에 달하나, 공공서비스시설의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시설자족률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내 새로운 신도시외 조성이 필요한 경우 거리와 법적규제를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입지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족시설에 있어서는 공업기능보다는 3차산업 중심의 자족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차산업의 신도시 유치를 위란 유인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기능끼리 특성화시피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유관 정부기능이 입지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입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주택과 자족시설의 공급시기를 조절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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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영양군을 사례로- (Solid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in Rural Area: Youngyang-Gun, Kyungpook)

  • 박순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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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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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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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의 목적은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선정 기준을 정립하고, 경상북도 영양군을 사례로 GIS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후보지를 상호비교하여 적정입지의 요인별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GIS소프트웨어는 Idrisi모듈인 Multi-Criteria Evaluation(MCE)이다. 영양군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 이용된 입지요인은 경사도, 단층선, 기반암과 인구밀집지역, 상수원, 하천, 범람원, 도로 그리고 휴양관광지와의 거리등 9개 요인이다. 입지요인의 표준화와 요인별 가중치를 이용한 적합도와 배제기준을 적응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 건립 불가지역은 시가지와 그 인접지역, 산악지역, 하천, 간선도로, 휴양관광지 및 그 인접지역으로 전체면적의 85.3%에 해당하는 $695.08km^2$였다. 쓰레기 매립장 적정입지 후보지로는 수비면 신암리, 청기면 행화리와 무진리 그리고 석보면 포산리등 3개지역 총 25개 지점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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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감염 고양이로부터 경시적으로 회수한 고래회충 유충의 표피, 배설기 및 소화기의 미세구조 변화 (Ultrastructural Changes on the Cuticular Surface, Excretory and Digestive Organs of Anisakis simplex Larvae Chronologically Recovered from Experimental Cats)

  • 손운목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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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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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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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아니사키스 유충의 숙주 조직 침입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빈번하게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고래회충의 제3기 유충을 고양이에 경구감염시킨 후 경시적으로 충체를 회수하여 충체의 체표면, 배설기 및 소화기의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고등어의 내장에서 분리, 수집한 고래회충의 유충을 20마리씩 고양이에 경구 감염시킨 후 6시간, 12시간, 24시간 및 3일에 회수한 충체와 고등어로부터 분리한 대조군 충체의 체표면, 소화기 및 배설기의 미세구조를 SEM및 TEM으로 관찰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 대조군 충체는 전단에 잘 발달된 전단치아(boring tooth)를, 후단에 꼬리침(mucron)을, 체표면에는 불연속의 주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감염 후 3일에 회수한 충체에서는 전단치아와 꼬리침이 관찰되지 않았고 체표면에는 규칙적인 가로주름이 관찰 되었으며 어떤 충체에서는 꼬리침 부위에서 전단까지 측면을 따라 세로홈(longitudinal groove)이 하나 관찰되었다. 대조군 충체의 배설기관 세포질내에는 무수히 많은 분비과립, 소포체, 골지체, 사립체 및 배설관 등이 분포하였고 특히, 분비과립은 직경이 $200\sim500nm$ 크기이고 비정형적적이며 다양한 전자밀도를 나타내었다. 감염 후 6시간 및 12시간에 회수한 충체는 대조군과 비슷한 소견을 나타낸 반면 감염 후 24시간에 회수한 충체에서는 직경이 $250\sim650nm$ 크기이며 구형인 분비과립과 분지된 소관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근육성 식도의 벽은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잘 발달된 근섬유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강 부근에 $0.5\sim1.5{\mu}m$ 크기의 분비과립이 내포되어 있는 주머니가 있었으나 실험감염군 충체의 식도세포 세포질내에는 전자밀도가 높고 다양한 크기의 비정형 분비과립이 다수 분포하였다. 위(ventriculus)세포의 세포질내에는 다수의 사립체와 소포체 및 분비과립 주머니가 분포한 반면 감염 후 24시간에 회수한 충체의 위 세포 세포질내에는 전자밀도가 높은 다양한 크기의 비정형 분비과립이 다수 분포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고래회충의 제3기 유충이 고양이 위내에서 감염 후 3일에 제4기 유충으로 탈피함을 SEM으로 관찰하였고 TEM으로 관찰된 소화기 및 배설기 미세구조의 경시적 변화 소견 중 분비과립의 변화는 충체가 숙주조직을 들고 들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용해효소의 분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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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화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Waste Energy Recovery on SUDOKWON Landfill Gas Generation)

  • 천승규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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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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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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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생산 등 에너지화가 매립가스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을 대상으로 반입폐기물의 에너지화 방법별 $CH_4$ 발생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종래와 같이 전량 매립하는 경우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예상되는 $CH_4$ 발생량은 생활계 폐기물 $337{\times}10^6\;Nm^3$, 건설폐기물 $178{\times}10^6\;Nm^3$, 배출시설계 폐기물 $11{\times}10^6\;Nm^3$ 등 총 $527{\times}10^6\;Nm^3$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같은 기간 동안 제2매립장에서 발생된 $CH_4$ 발생량의 41.5% 수준이었다. 또한, 생활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MT (Mechanical Treatment)방식으로 고형연료를 생산한 뒤 그 잔재물을 모두 매립할 경우 $CH_4$ 발생량은 생활계 폐기물 $127{\times}10^6\;Nm^3$, 건설폐기물 $28{\times}10^6\;Nm^3$, 배출시설계 폐기물 $4{\times}10^6\;Nm^3$ 등 총 $158{\times}10^6\;Nm^3$로 예상되었다. 한편, 생활계 폐기물을 MT방식으로 처리 후 발생되는 유기성 혼합잔재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자원화하는 MBT (Mechanical & Biological Treatment)방식을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 중 총 $CH_4$ 발생량은 $115{\times}10^6\;Nm^3$로 예상되었다. 이는 단순 매립방식의 21.8% 수준이었으며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의 발생량과 비교하면 9.1%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폐기물 에너지화에 의해 매립지에서의 $CH_4$ 발생량이 큰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매립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사업 계획시 합리적 규모설정과, 소량발생 매립가스의 에너지화 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 등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UML의 부분-전체 관계에 대한 메타모델 형식화 이론의 적용: 집합연관 및 복합연관 판별 실험 (Applying Meta-model Formalization of Part-Whole Relationship to UML: Experiment on Classification of Aggregation and Composition)

  • 김태경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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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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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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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 시스템 개발에 있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널리 사용된다. 이와 함께 객체지향 설계를 뒷받침하는 개념적 모델링 언어에 관한 관심도 높다. 이를 배경으로 통합 모델링 언어 혹은 UML로 알려진 개념적 모델링 언어는 여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사후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UML은 클래스를 설계의 중심에 둔다. 또한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통해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부분에 해당하는 클래스들과 전체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관계인 부분-전체 관계를 설계할 수 있는 문법 또한 UML에 포함된다. 현실 세계에 부분-전체 관계로 파악될 수 있는 여러대상들이 존재하고 비즈니스 활동에 존재하는 각종 역할들의 구조에서도 부분-전체 관계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들이 보편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UML로 클래스들 간의 부분-전체 관계를 드러내는 일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부분-전체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은 UML 2.0의 표준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설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부분-전체 관계를 집합연관과 복합연관으로 세분화한 UML 문법은 표현 양식에서 부족함은 없을지라도 어떤 대상을 부분-전체로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집합연관이나 복합연관으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게 결여된다. 지금까지 UML의 부분-전체 관계 규명은 언어적 표현법을 활용하는 것에 치우쳤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메타모델 형식화 이론을 기반으로 UML 사용자가 부분-전체 관계를 판단하고 이를 집합연관과 복합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활용한 실험의 결과 메타모델 형식화가 UML 사용자들에게 통용되어 온 언어적 구분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부분-전체의 판별과 구분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견관절 운동 분율의 측정 (Measurement of shoulder motion fraction and motion ratio)

  • 강영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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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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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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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구 목적: 견관절 운동분율과 운동비의 측정과정을 이해하고, 견갑 흉곽관절과 관절와 상완관절의 운동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00명의 건강한 대상자를 연령대별(20, 30, 40, 50, 60대)로 20명씩 나누어 각각의 견관절 촬영과 분율을 계산하였다. 견갑극에 수직이고 관절와 면에 평행인 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상완이 자연지위일 때 머리 방향 $15^{\circ}$, 90도 거상 시 $19^{\circ}$, 최대 거상 시 $22^{\circ}$로 입사각을 적용하였고, 몸의 회전 각도는 $40^{\circ},\;36^{\circ},\;22^{\circ}$로 시상면에서 외전시키며 촬영하였다. 관절운동 방향에 따른 운동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측각도계(goniometer)를 이용하여 양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였다. 전운동의 팔의 각도와 방사선 영상의 팔의 각도를 측정하여 상완관절 운동 각도와 견갑 흉곽관절의 운동 각도를 계산하였다. 결 과: 오른팔의 운동 분율은 $90^{\circ}$에서 남자 1.22, 여자 1.70 이었고, 최대 거상 시 1.63, 1.84였다. 왼팔은 $90^{\circ}$에서 1.31, 1.54, 최대 거상 시 각각 1.57, 1.32였다. 오른 우세팔은 $90^{\circ}$에서 1.58, 최대 거상 시 1.43이었고, 왼쪽 우세팔 각각 1.82, 1.94였다. 20대에서는 $90^{\circ}$ 거상 시 1.56, 최대 거상 시 1.52였고, 30대는 1.82, 1.43, 40대는 1.23, 1.16, 50대는 1.80, 1.28, 60대는 1.24, 1.75로 나타났다. 견관절의 운동 특성상 남녀에 따른 운동비, 우세팔과 비우세팔, 연령대에 따른 운동비를 측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견관절 운동 분율의 기준은 견관절의 운동장애를 확인하고 견관절 질환의 치료 후 정상적인 견관절 기능회복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견관절 운동비 측정을 위한 운동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실제 운동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방사선학적 자세와 입사각 설정에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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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반주택에서의 라돈농도측정 (Radon concentration measurement at general house in Pusan area)

  • 임인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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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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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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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80년대 초까지 우리들은 라돈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 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사는 실내에 라돈 방사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라돈에 대한 위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최근 들어 라돈 오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서울 지하철의 일부 역, 학교 시설의 실내 공기, 주택 내 공기 중 라돈 문제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측정, 관리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반에서 방출된 라돈가스가 건물 바닥 갈라진 틈새 등을 통해 실내로 들어옴으로써 라돈이나 라돈낭핵종의 실내 공기 중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균열된 건물 바닥의 틈, 지하로부터 실내로 들어오는 상하수 파이프와 지반 사이에 틈새가 많을 수록 실내의 라돈 농도는 높아진다. 이와 같이, 라돈은 지각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물 상수, 취사용 천연가스 등을 통해서도 실내로 들어오지만 라돈의 85%이상은 지각으로부터 방출된 것이다. 폐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 받는 라돈과 라돈 낭핵종에 의한 건강상의 위해는 토양 중 우라늄의 함량이 높은 지역과 광산의 갱내, 동굴, 주택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특히 높아진다. 라돈 농도의 안전한 준위란 알 수 없으며 크든 작든 간에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택 및 건물 내에서 라돈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폐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주택 라돈 농도 측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신틸레이터 라돈 모니터를 이용하여 월별로 라돈 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지상보다는 지하가 1년 내내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보다는 겨울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 환경 보호청이 권고하는 주택 내 4 pCi를 넘는 달은 지하 내에서만 나타났으며, 12개월 중 4개월로 나타나 라돈 피폭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라돈에 관한 기준치의 설정과 규제 및 저감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며, 라돈 농도 측정한 결과를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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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선조사감염자충(線照射感染仔蟲)에 의한 돈폐충증(豚肺蟲症)의 면역(免疫)에 관한 실험적연구(實驗的硏究) (Experimental Studies on the Immunization Against Metastrongylus apri Infection with X-irradiated Infective Larvae)

  • 이현범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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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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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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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to immunize guineapigs and swine against Metastrongylus apri infection by the administration of irradiated infective larvae. Four main experiments were undertaken. Firstly, three groups of infective larvae irradiated at $3{\times}10^4r$, $4{\times}10^4r$, and $5{\times}10^4r$ respectively were inoculated to guineapigs and their immunogenic effects were examined from the clinical, anatomical, and serological viewpoints to decide the optimal dose of X-ray for the atenuation of them. Secondly, the migratory behavior of the larvae irradiated at the optimal dose was compared with that of normal infective larvae. Thirdly, pigs were inoculated with each 5,000 infective larvae irradiated at the optimal dose and the clinical, anato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s of them before and after challenge were examined. Fourthly, the heated extract of adult M. apri which had been used as an antigen in the serological examinations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at of adult Ascaris suis and of adult Trichuris suis by immunoelectrophoretic method.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erized as follows: 1) The optimal dose of X-ray for the atenuation of the infective larvae which can minimize the pathogenecity but keep the antigenecity of the infective larvae was $5{\times}10^4r$. 2) Guineapigs could become completely resistant to subsequent challenge infection by the administration of 1,000 infective larvae irradiated at $5{\times}10^4r$, without showing any symptom of disease before and after the challenge. 3) There were some indication that guineapigs could acquire complete immunity after they overcome the infection with normal infective larvae. 4) It was shown that, in guineapigs, the $5{\times}10^4r$-irradiated larvae can migrate to the large intestine and mesenteric lymph node within a day, where they stay for as long as 16 days to stimulate the host's immunity. 5) It also was shown that, in guineapigs, the normal infective larvae challenged to resistant guineapigs can migrate to the large intestine and mesenteric lymph node, where they are affected by the immune mechanism of host within 10 days without further migration. 6) Pigs could become partially resistant to subsequant challenge by the administration of 5,000 infective larve irradiated at $5{\times}10^4r$; no clinical symptom occurred after the administration, but milder symptoms of parasitic bronchitis were observable after the challenge infection and fewer number of worms were detected from the lungs at autopsy compared with severe symptoms and much number of worms in control pigs. 7) It was shown that, in pigs, a few of the $5{\times}10^4r$-irradiated larvae can migrate to the lungs, where they stay for as long as 104 days in stunted and sterile states; their body-lengths were short and their uteri developted no eggs. 8) There was evidence that the male larvae were more susceptible to X-ray than the female larvae. 9) Antibodie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with $5{\times}10^4r$-irradiated or normal larvae were detected from the sera of both guineapigs and pigs by means of indirect haemagglutination and agar diffusion precipitin tests. Relatively higher antibody titers were recorded by the former test, but precipitin bands were demonstrable only when the positive sera were concentrated in one tenth of original volume in the later one. 10) The antibody titers of pig sera began to rose on 14 days, kept their peak during the period from 14 th day to 21st day, and fell to a low level on 28 day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5{\times}10^4r$ or normal infective larvae. 11) A slight increase in gamma globublin of the pig sera occurred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The gamma globulin level showed a tendency to fluctuate in acordance with the antibody level. 12) A marked eosionophilia occurred in pigs on 7 or 14 days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The eosinophil count showed the same tendency to fluctuate as the gamma globulin did. 13) It was shown that the serum antibodies detected by the heated extract of adult Metastrongylus apri react crossly with the heated extract of adult Ascaris suis but not with that of adult Trichuris suis in indirect haemagglutination and agar diffusion preciption reactions. 14) The heated extract of adult Metastrongylus apri could he divided into 9 antigenic components by immunoelectrophoresis, one (arc 4) of which was shown to be common to both extracts of adult Ascaris suis and adult Trichuris suis, and the other one (arc 9) to only the extract of adult Ascaris s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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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de lege ferenda of the Acts Related with Spread of MERS in Korea in the Year 2015 - Focused on the Controversial Claus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 김천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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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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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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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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