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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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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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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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pay-for-performance (P4P) program as a provider payment system, in terms of finan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expand the sustainable P4P, P4P should have usefulness in terms of economic value as well as efficiency in the financial aspects of health care. More importantly, the P4P would be politically sustainable only when both providers and consumers can accept. Korea's healthcare system seems to have logical ground for the P4P program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However, how well the P4P can work remains to be proven in its implementation. After 43 tertiary hospitals applied the P4P program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and C-section in 2007, the number of hospitals adopting the P4P program for AMI and C-section has increased to 316 in 2011, and an incentive for hospitals applying the P4P has risen to 2% from 1%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This shows that the P4P program introduc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quite successful. In addition, people are aware of the need for improved P4P program and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already mad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me up with politically supportable strategies that can make providers and consumers accept the P4P program while maintaining the governance of the existing health insurance policy. To this end, there are some tasks to be considered. First, the expansion of the P4P program should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and a separate agency for P4P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for more efficient P4P program, the processes of review and assessment, currently carried out separately,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process. Third, infrastructure to measur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should be sharply expanded. Fourth, the current paradigm for the assessment should be changed. Lastly, a P4P program for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Given that the consumers in Korea can use medical services free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uld initiate the P4P program for consumers as a means of controlling excessive use of medical services and adjusting consumer's moral hazard.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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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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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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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유두체의 기능을 탐색하기 위하여 외과 수술에 의하여 유두체를 떼어버린 개를 마련하고 수술전에서부터 수술후에 걸쳐 다음의 세가지 실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을 비교하였다. 첫째 실험에서는 먹이 먹는 개의 혀에 전기 충격을 가한다음 이어서 동물이 다시 먹이 그릇에 접근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동물이 무서움을 타는정도를 짐작하였으며, 둘째 실험에서는 높은 소리 (12,000 cps, 100 db)를 한 시간 동안 동물에게 들려 스트레스로 삼고 혈액 호산구 수의 변동을 추적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지표로 삼았다. 셋째 실험에서는 아침과 저녁 일정한 시간에 항문 온도를 반복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두체 제거후의 동물이 유두체 제거전 보다 무서움을 더 혹은 덜 탄다는 증거는 없었다(제 1 표). 2. 유두체가 제거된 후에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유두체 제거전과 같은 정도로 현저히 나타나나 스트레스에서의 회복과정은 유두체 제거전에 비하여 유두체 제거후에 유의하게 지연되었다(제 1 도). 3. 유두체가 제거된 동물의 체온은 유두체 제거전에 비하여 떨어지는데 그 정도는 미약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제 2 표).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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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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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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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201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규모, 전문성, 경제적 보상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과 Pooled GLS로 분석하였다. 첫째, TLO의 인력, 예산 등의 외형적인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 인력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9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LO의 전문성은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확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측정한 전문성은 99% 신뢰수준하에서 기술이 전건수와 기술료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의 박사급 인력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LO 조직의 기술이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며, 공학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특허,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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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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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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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sample collection room(SCR) will have much more influence than all the other departments for the improvement of hospital image, if anyone coming to the SCR in the hospital goes back with the perfect complacency and because most clients who have much stresses and fatigues pay a final visit to the SCR via receipt-diagnosis- acceptance process. SCR has improved its image for the purpose of gratifying clients, in order for clients to visit the hospital again, the quality improvement(QI) team in the Diagnosis Inspection Medical Department has co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The degree of client gratification before improvement marks 65.9 point, but the degree after improvement was 74.2 point. Therefore, satisfaction has increased by 8.3 points. The degree of client gratification in groups before improvement marks (1) service parts-89.2 points (2) facilities and environments-49.1 point (3) toilet facilities-46.3 point. But its gratification after improvement marks (1) 92.5 point (2) 60.1 point (3) 61.0 point. Therefore the degree of satisfaction has increased by (1) 3.3 point, (2) 11.0 point, (3) 14.7 point. The progress of facility improvement plans and the exclusion of improvement on the facility contents in the hospital have made facilities and environments of SCR and toilet facilities to be poorly improved. Although service parts have a good mark, and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s are not scoring well, the whole degree clients' gratification of SCR couldn't be helped by the low grade. Therefore the bottom line for the clients' gratification of SCR in the future is to ameliorate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s. SCR will take the clients' gratification survey every year and if any items get low marks, that is, below 90 point throughout the survey, SCR will immediately starts the improvement work for the clients' gratification with operating the programs of controlling quality continually, and SCR should induce the operation of services, participating in the kind campaign drive for clients. So SCR will adopt the incentive system for the best staff members who perform these kinds of service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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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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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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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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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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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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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진행중인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마을을 사례로 주민참여가 어떤 형식과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참여의식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법론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주민 모두를 공동체로서의 '마을'로 인식시키고 공동작업 속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사업초기에 소규모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실행이 필요하고, 사업단계별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었다. 민박이나 숙박시설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거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마을주민들에게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가 시급한 과제로 밝혀졌다. 끝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 견학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교육 및 능력개발이 중요하며, 마을주민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과소화 노령화된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농촌관광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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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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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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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도제훈련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과 한국 도제훈련의 제도적 특징 및 기업 참여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생산 지향적인지 투자 지향적인지 고려할 때, 독일은 훈련 기간 내 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동기가, 한국은 훈련 기간 내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두 국가의 도제훈련 수익성 구조와 참여 및 투자 동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1) 맥락(노사정 관계, 법적 기반), (2) 투입(제도의 유연성, 정부지원금), (3) 과정(훈련 내용, 훈련 기간, 훈련의 질 보증), (4) 결과 요인(도제생의 이수율/잔류율, 도제생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제도적 영향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최소한의 필수 요건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부여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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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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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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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1966년 TBC 동화부의 황금박쥐로 시작된 한국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1980년대 시기까지 분석하여, 한국애니메이션에서 3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작현황 산업의 규모 등 하청애니메이션 개괄적인 상황을 통해 당시 OEM산업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애니메이션이 하청제작산업으로 고착화된 배경을 시대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이 발생시킨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애니메이션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국가적 목표였던 시기였다. 70년대 후반부터 애니메이션도 해외애니메이션 하청 수주를 통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청 해니메이션 제작의 확대는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칼라TV보급, 비디오 제작 시장 활성화 등의 매체 변화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관객이 축소된 점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논리로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피했던 방송사 등 플랫폼 부재도 그 원인이었다.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은 애니메이션 인프라의 구축과 신진 인력 양성 등 애니메이션 환경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프로덕션' 단계 중심의 발전은 기획력 등 '프리 프로덕션'의 부재와 '포스트 프로덕션(후반작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왜곡된 구조를 만들었고, OEM산업으로 축적된 자본을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에 재투자하여 내수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애니메이션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신적 산물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수한 작품의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형성 등 창작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산업이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창의력에 기반한 문화산업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로 이 시기 한국 애니메이션은 독자적인 작품 제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시장을 만들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정책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이후 한국도 창작 애니메이션 보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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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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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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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벤처캐피탈은 유망한 기술력과 우수인력을 갖춘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 성장 이후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벤처생태계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업무는 다양한 출자자(LP)를 모집하여 벤처투자조합(펀드)을 결성을 통해 성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여 출자자들에게 배분과 재투자를 하는 것이다. 벤처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주요 업무는 유망기업발굴, 기업분석 및 평가, 투자심사, 사후관리, 투자회수 등이며 특히 임원급 이상의 경우 펀드레이징(펀드결성)이 중요한 업무이다. 벤처캐피탈의 성공지표는 펀드결성과 투자수익률에 있으며 벤처캐피탈리스트는 투자와 회수 및 펀드결성등의 업무성과로 연봉, 성과급, 승진 등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벤처투자시장에 비해 투자인력은 부족하며 이에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과 장기근속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벤처캐피탈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벤처캐피탈 산업의 연구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로 계량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경험, 권한위임, 직무적합성, 동료 관계 등이 펀드결성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고 실증적인 분석하였으며,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권한위임이 클수록, 직무적합성이 높을수록 동료 관계가 좋을수록 투자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는 향후 벤처캐피탈은 직무적합성이 높고 투자 경험이 많은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 조성과 인력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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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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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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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영재교육원의 일반적인 교실 생활과 영재교육원의 수업에서 지도교사와 영재학생들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영재교육원 두 반과 2명의 영재담임강사를 약 3개월에 걸쳐 관찰 및 면접한 결과를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원의 교실 생활에 대해 수업의 조직과 사회적 참여구조, 의미 형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영재교육원 지도교사와 영재학생들의 정체성에 대해 영재수학 및 수학 교수, 학습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영재교육원 강사가 되고자 하는 교사에게는 영재교육원 교실 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지도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영재수학에 대한 정체성과 수학학습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여 어떻게 영재수업을 준비해야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