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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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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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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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비시장재의 변화에 의한 후생변화 측정치로서 쓰이는 지불의사(WTP)와 수용의사(WTA) 개념은 경제이론적으로는 소득효과가 크지 않다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결과들은 WTA 측정치가 WTP의 측정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험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비시장재의 하나인 먹는 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비소, 납, 트리할로메탄 중의 하나)로부터의 건강위험변화에 대한 WTP와 WTA를 측정하고 이 두 측정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생들 15명씩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총 여섯 번의 실험시장을 개설하였다. 시장거래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사적 시장재인 캔디바 실험경매도 도입하였고, 반복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20번의 실험경매를 시도하였고, 정보제공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10번째 경매 후에 객관적 건강위험에 관한 확률정보를 제공하였다. 시장재 비시장재의 구분없이 첫 번째 실험경매에서는 W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WTP를 초과하였다. 실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사적 시장재는 WTA와 WTP의 차이가 사라지고 시장평균가격에 수렴하였다. 그러나 비시장재인 건강위험변화에 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었다. 건강위험이 가장 큰 비소에 대해서는 건강위험 감소에 대한 WTP가 건강위험 증가에 대한 WTA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반면에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납과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는 WTP와 WTA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실험참가자들은 실험경매 중간에 제공된 건강위험정보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응하였고, 실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경험획득에 의한 학습효과도 긍정적이었다. WTP는 실험 초반에 학습효과가 주로 관찰된 반면에 WTA 측정치는 실험경매 후반에 학습효과가 관찰되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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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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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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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farmers' willingness to accept (WTA) of direct payment for increasing public benefit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and the open-ended question were used to measure WTAs for basic form and optional form,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WTA for basic form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creage. WTAs were KRW 1,694,001 with 2 ha or less, KRW 1,617,789 with over 2 ha~6 ha, and KRW 1,562,977 with over 6 ha.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WTAs for optional form are similar to payments of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 except physical (chemical) control of pests and we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irect payment for increasing public benefit.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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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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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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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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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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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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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산주가 벌채 시기를 연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늦추는 벌기령 연장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을수록, 산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더 생각하는 산주일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수용가능 보상가격(Willingness To Accept, WTA)을 다중양분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바, 벌기령을 60년까지 연장할 경우 17,039원/tCO₂이었으며, 벌기령을 100년으로 연장할 경우 23,070원/tCO₂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유림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공편익을 제공하는 사유림 산주가 부담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숲의 공익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초기에 진입한 산주들이 WTA에 대한 수용 및 참여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초기 진입 산주의 지속적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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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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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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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of providing public function of organic farming. Define the difficulties of rice farmers to provide public utility of organic farming. We estimated the amount of the farmers would like to receive for the practice of organic agriculture using choice experiment methods. By evaluating individual economic values through WTA estimates, its meaningful to grasp farmers preference for organic farming practice and conversion.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useful data for future organic agriculture policy. For the expansion of organic farming, it is required to evaluate correct and accurate economic value and reflect this in policy.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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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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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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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자료 산정)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불법적 거래나 유통, 유 노출사고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침해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비시장재이며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정량적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개인들의 가치평가를 추정하기 위해 CVM을 이용하여 유형별 WTA를 추정하였다. 또한, 일본의 JNSA JO 모델을 적용하여 한국에 부재한 위자료산정의 정형화된 모델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위자료 산정의 접근 방안을 제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기업이나 조직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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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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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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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dramatic growth of social networking sites (SNS) has created a myriad of privacy concerns. Our study focuses on how much monetary incentive SNS users are willing to accept in exchange for disclosing their SNS information by accepting friend requests. First, we focused on information privacy in SNS, and estimated the value of information privacy by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Second, we attempted to estimate how SNS users' willingness to accept would change when demographic information and additional information vary. Privacy-sensitive SNS user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igher education, less SNS experience, and higher security consciousness. On the contrary, those who make good use of SNS and use open-based SNS are less sensitive to privacy. In summary, privacy-sensitive SNS users are fearful or uneasy when they have insufficient control of SNS information. Considering 14 conditions on the value of information privacy on SNS, the mean value of SNS information per person is 173,957 won. If we apply this value to Facebook users, the total Facebook information value would be 1.91 trillion won, considering that there are 11 million users in Korea.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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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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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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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Interest on ocean environment ha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ed activities. Public marine resorces are defined broadly to include fish stocks, beaches, marine waters, recreational fishing, biota, waterfowls, shorebirds, seabirds and marine mammals But, it is not easy to analyze compensation for injury to publicly owned marine resources because the claimants do not exist clearly and the economic methodology of damage on public goods is not developed fully. This paper introduces basic idea of welfare economic theory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to the research question : How the economics and law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damage on publicly owned marine resource. The paper discusses the concepts of willingness to pay (WTP) and willingness to accept (WTA). It is accepted generally that WTA is correct concept of welfare change in the case of damaged public goods. Four methods (compensating variation, equivalent variation, compensating surplus, equivalent surplus of measuring welfare changes are compared. Compensating variation(CV) is the best measure of welfare changes are compared. Compensating variation(CV) is the best measure of welfare changes caused by environmental damage. Vartia (1983) showed CV could be measured from the ordinary demand function using the differential equations. This paper also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merging U.S. and Korea legal system for compensation for natural resource damag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U.S. legal system under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These regulations are to include two different types of standardized procedures for assessing natural resources injury : Type A or simplified assessment techniques for small releases ; and Type B protocols that would include detailed and extensive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major releases. Type A procedures are specified by Natural Resources Damage Assessment Model for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NRDAM/CME) of the U.S. CERCLA provides a legal 'legitimization for the use of economic-based nonmarket valuation in the courts and have introduced appropriate and accurate nonmarket valuation methods based on willingness to-pay for damage assessment. By briefly reviewing economic theory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we hope to help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mpensation process and the economics of publicly owned marine resources in the U.S. and to integrate the economics and law of natural resources valuation into a single comprehensive packag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