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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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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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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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적인 보호 아래 보관되며, 전자기록 사항을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자기록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전자기록은 매체의존도가 높고 정보의 유실위험이 매우 높은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정보의 첨삭(첨부와 삭제)과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존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원본성 보장을 위한 기존의 전자문서 암호화 방법은 하나의 대칭키로 전체 문서의 암호화 과정을 수행하며, 중간에 수정되어지는 정보가 발생시에는 해당 문서 전체 내용을 재스캔 및 재암호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등록 요청된 전자문서에 대해 페이지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Link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관리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부분 정보 수정 요청시 발생하는 비용적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으며, 키 관리의 복잡도를 증가시켜 정보 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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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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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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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웹 2.0 시대에는 웹 상의 사용자들이 수많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함에 따라서 멀티미디어 검색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URL, 사진, 동영상과 같은 웹 컨텐츠를 설명하는 간단한 키워드인 태그는, 웹 컨텐츠의 메타데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태그가 달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훨씬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웹 컨텐츠를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그를 이용한 검색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태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는 많지 않다. 태그를 입력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이거나 어떠한 태그를 입력하는 것이 다른 사용자들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태그 입력 과정을 도와주는 기법인 태그 추천이 연구되었다. 사용자가 어떠한 웹 컨텐츠를 게재하려고 할 때, 태그 추천 시스템이 해당 웹 컨텐츠에 적절한 태그를 추천하면, 사용자는 적절한 태그를 선택하는 것으로 태그 입력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깅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태그 추천 방법론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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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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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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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XML을 기반으로 한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제안하고, XML/DTD의 암호화를 위하여 XML 문서에만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DTD에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처방전 DTD는 앞서 살펴본 처방전의 각 구성요소에 따라 처방전 정보,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처방내역 정보, 조제내역 정보 엘리먼트를 정의하고 그 하위에 정보 전송에 따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하위 엘리먼트를 정의하였다. 안전한 처방전 전송을 위하여 DTD 파일을 읽어 들이면서 파싱을 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엘리먼트나 속성, 엔티티들을 해시테이블에 저장한다. 파싱이 종료되면 해시 테이블을 읽어 들여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수행하고 이를 개인키와 합성하여 전자 서명을 생성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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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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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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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폰이 최근 일반 대중의 생활 속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은 모바일 및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한 만족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이론적 토대와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 동기 및 만족을 살펴봄에 있어서 사용자 행위의 긍정적인 한 측면만을 고려함으로써 "만족의 반대개념은 불만족이며 불만족하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바탕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차원적인 해석으로는 "과연 고객이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해서 만족하는가?" 또는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가?"의 대답에 "그렇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만족과 불만족이 양극단에 존재하는 연속체가 아닌 사용자가 인지하는 다른 차원의 개념일 수 있다는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ano 모델의 분석방법을 활용 및 보완하여 스마트폰 서비스 만족요인들을 분류하는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폰의 만족요인들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출하여 일원적 품질요인과 이원적 품질요인으로 구분한 뒤, 다시 이원적으로 구분된 요인들에 대하여 매력적 품질요인과 당연적 품질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3가지 성격의 품질요인들로 분류함으로써 충족과 만족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일원적 요인뿐만 아니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력적 품질요인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당연적 품질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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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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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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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국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이다. 그러나 교육기관마다 질적 수준과 교육내용이 다르며, 자격증 발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어서 전문성이 높은 사서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과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인증제도 도입관련 도서관법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시행령의 대폭 개정, 인증기관 선정, 인증기준 및 절차 수립, 서류심사 및 인증실사관련 내용 개발, 인증의 효과 제시, 자격증별 인증기준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현 정부의 구조개혁, 사서자격자 배출급승, 인력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취업률 저하, 이로 인한 4년제 문헌정보학과의 존폐위기로 이어지는 현 문헌정보학계의 시급사안이므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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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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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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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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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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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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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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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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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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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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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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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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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의리의식에 관한 것으로, 친밀한 대인관계 즉 우리성·정 관계에서의 의리행동 및 의리의식에 관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질적인 접근 방법(연구 1)과 비디오(연구 2) 및 시나리오를 통한 실험(연구 3) 등의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차 연구에서는 의리있는 행동 및 의리없는 행동을 대비시켜 의리의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2차 연구에서는 두 친구간의 의리를 주제로 한 비디오를 보면서 의리행동에 관한 이해 및 공유된 의식 체계를 분석하였다. 이 비디오를 통한 실험은 피험자들이 자극으로 사용된 비디오를 보고 설명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분석 방법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 연구에서는 의리와 정의가 상충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여, 한국인들이 사회적 정의보다는 사(私)적인 정의이자 도덕인 의리를 더 중요시하는 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1, 2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들은 서로를 믿고, 어려울 때 도와주며, 아껴주는 마음을 보일 때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의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서로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기적일 때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간에 어떠한 행동이 의리를 지키는 행동이고, 친구간에 의리를 지켜야하는 당위성 및 행위양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의 결과, 피험자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정의롭진 않지만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친구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친구간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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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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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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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차량 실내 공기질 대응 프로세스는 두 단계의 시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모듈 부품평가를 통해 차량 실내 VOCs의 주요 원인을 찾고, 절단 시험편을 이용하여 VOCs가 주로 방출되는 소재를 찾는다. 만약 VOCs가 주로 방출되는 소재를 확인 시, 소재 개선을 통해 차량과 모듈 부품에서 방출되는 VOCs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절단 시험편을 이용한 시험법은 VOCs 원인을 찾는데는 절단면에서의 방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성 부품 단위의 평가방법 적용이 필요하다. ISO 12219-5 시험 방법은 부품 절단없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재 및 표면적의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 모듈 부품에서 구성 부품의 VOCs 영향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트림과 콘솔의 구성부품 평가를 통해 모듈내의 주요 원인 부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SO 12219-5 모듈 부품 시험법과 구성 부품 시험법간의 정량적 상관관계 규명을 통해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값을 설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