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활동하고 있는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업무상 위험사고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여 위험사고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위험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대상과 자료수집은 부산광역시 소재 16개 시니어클럽 참여 노인으로 하였고, 수거된 430부 중 최종적으로 425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참여 노인은 업무상 위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요인 발생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업무상 위험사고 발생 가능성은 참여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와 위험사고 발생 가능성은 참여노인 구분과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담당자는 안전사고 관리기록지 작성, 위험관리 매뉴얼 마련,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Background: The efforts to build more "people centered," "patient centered" health system has been emerging all over the world. Aligning with i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ducing the survey called "Medical Service Experience Survey (MSES)." There are critics, however, that MSES is not scrutinizing the medical experiences of patients in various healthcare setting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perform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answers of patients responding to various healthcare settings. Methods: There are two steps in this study. First, explanatory analysis is conducted to compare the tendency of statistical concentration on questionnaires by divided healthcare settings. Second, confirmative analysis i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construct validity,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in each healthcare setting. The raw data of MSES, which was conducted in 2020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and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 used. Results: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all outpatients, the items were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statistically: "doctor experience," "nurse experience," "outpatient service experience," and "patient satisfa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iability of all factors extracted was secured. However, for patients who visited hospitals, questionnaires related to personal privacy, such as "experiences on medical staffs considering physical exposure" or "experienc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were answered in conjunction with items of "nurse experience." Besides, patients responded that administrative elements of medical services, such as "experiences of comfort in medical institutions" and "experiences of satisfactory administrative services," were related to the items of "nurse experience." The answers of patients who visited traditional medical hospitals and clinics about "doctor experience" and "nurse experience" were not discerned statistically, and the answers to "doctor experience," "nurse experience," and "medical institution experience" were entangled with the responses of patients who visited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quiries of MSES generally had intensive validity. Conclusion: The collection of objective and scientific data is the prominent component to enlighten the patient-centered healthcare system alongside with change of the worldwide paradigm of measuring the healthcare system performance as follows the transition of perspective of health care from provider-centered to patient-centered.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that the patient experience can vary as the healthcare settings. Furthermore, to make an advance in measuring the experience of patients with medical services, this article proposes the deliberate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t kinds of healthcare settings and articulate design of the survey.
본 연구는 연령차별을 경험한 노인들이 스스로 부정적 차별 인식을 내면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하는 연구이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연령차별의 모습을 규명하고 이같은 차별경험이 '자기연령주의(self-ageism)'를 통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명시적 차별 뿐 아니라 암묵적 차별에도 반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의 고통(빈곤, 질병, 무위, 고독)의 강도가 높고 객관적인 차별상황에 속에서 차별대응에 실패한 기억이 강할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자기연령주의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연령주의'는 나이에 의한 '차별'을 당한 노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재화함으로써, 현실에서 다양한 거부/분리/멈춤 등의 행동을 통해 삶의 질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현상이다. 건강, 제도적 지원, 보듬어주는 사람들과 같은 지지적 자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연령주의를 극복할 여지를 보이지만, 반면 이러한 자원들의 부족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기연령주의로 인한 부정적 환류에 갇혀버리게 됨으로서 침체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를 동기화(motivation)해서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반응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분석과정에서 특별히 두 가지 부분,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에 주목하며 미시적으로는 노인의 동기화와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거시적으로는 전 생애주기와 관련한 복지 및 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접근성과 통합성 확대, 인식개선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COVID-19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불안, 회복력, 자기효능감 및 전문직 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전문직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2021년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환자간호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하였으며 총 120명이 참여하였다. 자료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전문직 역량은 자기효능감(r=.58, p<.001) 및 회복탄력성(r=.56,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문직 역량에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36, p=.004) 과 회복탄력성(β=28, p=.021)이었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전문직 역량 분산의 약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팬데믹 동안 간호사의 전문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병원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상보다 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간호조직 차원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학업수행은 전 생애적 발달과업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나, 시설보호아동에게 학업성취가 우수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시설보호아동 중에도 학업수행에 특출한 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의 특성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시설보호아동의 학업수행 지원을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8명의 시설보호아동에 대해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총 21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학업성취 우수 시설보호아동의 사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상위범주로는 '빠르지 않아도 걸음마다 충실함', '한계와 마주해도 스스로를 믿음', '많은 지원과 높은 기대 속에서 갈등함', '밀쳐내기도 하지만 마음 다해 기댐', '퇴소의 불안함을 공부로 채워감'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학업성취 우수 시설보호아동의 사례를 관통하여 '편견을 희망으로 바꾸며 달려감' 이라는 중심주제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학습지원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시에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한국은 고도의 산업화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방업무도 변화 발전에 따라 업무범위가 점점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근무환경 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다른 직업과 비교해볼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스트레스의 경감대책으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업무직능별 인사시스템 도입, 처우 및 복지시설의 개선,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보건규칙 제정, 소방 전문병원 설립 및 소방전문의 위촉 등을 제안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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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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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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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ults of the 2013 students' mental health school-community cooperative model. This study investigated teachers' awareness of change in school environment and analyzed the follow-up conditions of students. Methods : The sample consisted of 55 schools which participated in the 2013 students' mental health school-community cooperative model. Two questionnaires were used : one was composed of items about mental health resources, school policy and practice, school climate and community referral, and the other was on management of follow-up conditions for high risk students. Results : First, teachers' awareness regarding 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school policy and practice, school climate, and community referral showed positive change. That is, the 2013 students' mental health school-community cooperative model works for improving teachers' interest, awareness and effort regarding mental health. Second, students, who were found by screening test and observation, were managed continually. Most students received follow-up interventions at school, and half of the students were referred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such as a mental health clinic, Wee center, personal counseling center,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so on. Conclusion : This study was a preliminary research, therefore follow-up studies are required in order to accomplish the 2013 students' mental health school-community cooperative model.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administration policy that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have enforced to a handicapped child and the family, was made in South Korea and Japan. As data, I utilized brochures distributed to a handicapped child's guardian in the government publication, health center, and hospital of both countries and the homepage that each organization manages. With the investigation of (1) the handicapped child's present condition, population and entering-school situation, (2) the organization which can consult about a juvenile entering-school problem, (3) the public service with which the parents of handicapped child, or a handicapped child are provided and (4) the feedback surveys of (3)’s services, the followings were proved. In (1), the handicapped child's population and their school attendance are not be specified by the South Korea side. In (2), a private consultation organization is mainly opened and be hard to say that use is simple from the little of a kind. In (3), there is almost nothing than rehabilitation education as the administration policy, which is universally held for the handicapped child. Besides they cannot receive freely the education. In (4), it became clear not to carry out. The improvement from the direction of both hard and soft aspects - the institution of basic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child who lives in all areas and the equal opportunity to all children - is called for ur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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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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