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부양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기관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천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그룹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간은 그룹홈에서 중증장애인까지도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삿포르시청은 고령부모의 발달장애인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연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제언으로 그룹홈 확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전환, 고령부모의 장애인 돌봄 문제 대처, 청장년 독거인의 실태조사로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을 제언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그림 등의 교육교재 개발과 보급,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 확충,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 growing needs and the interest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people has ignited the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This special schools are to be provide the disabled people with proper facilitie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ocial life and to maximize the educational efficiency. However many special schools are not properly designed to educate the disabled because their design guidelines including legal planning standards. It is also true that these standards are not specifically categorized and specialized according to the kinds of disability.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suggest measures of the special school design guidelines especially for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The study first looks af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ntal disability 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special schools in Gwangju. It, then examines the behavilr of the mentally disabled students in some of special schools in Gwnagju through observation and interview. The interview has done with the staff in the facilities regarding the usage pattern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mentally disabled students especially in convenience facilities in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living cost reduction through social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and to suggest the further ways of saving living cost for low-income households. For the research purpose, low-income household type was divided into three representative groups such as senior household,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and household with the disabl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Four case households which live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in Seoul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During March 14~April 10, 2010, each household was interviewed to examine the details of 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structure and types of welfare services receiving. Although some differences exist among cases, there was a definite living cost reduction effect through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from 12% to 150%.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required diversified education programs corresponding to the children's age. Meanwhile, households including senior and the disabled indicated the necessity of convenient transportation system.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 그리고 부부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연구 대상은 조사시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 12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자가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건강하고 우울감이 덜한 여성장애인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련 요인에서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 갈등과 배우자 음주가 적을수록 결혼안정성이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적 개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현황 및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과부담 보건의료는 지불능력 대비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이 역치기준(10%, 20%, 30%, 40%)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 2, 3차년 통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60세 이상의 장애노인 72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장애노인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만성질환이 있을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유형 중 빈곤 비수급가구에 속할 때 과부담 보건의료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방복지행정기관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모형으로 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120여개 설립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 5차 자료(2019)의 등록장애인 3,907명이며,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정적(+) 유의수준을 파악하였다. 넷째,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정적(+)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목적은 장애 영유아 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수도권(서울, 경기도)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교사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3부룰 회수하고 불성실한 응답 9부을 제외한 194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았다. 셋째,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욕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편견의 영향을 받은 여성장애인 특유의 심리적 요인, 직업 경험 및 직업훈련 경험 등의 사회참여 경험 여부 요인, 부모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태도 요인 등으로 구분해 보고 이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의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 서울 및 경인지역과 부산 및 경남지역의 여성장애인 805명이었다. 조사의 결과로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는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욕구 및 취업노력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전혀 없었다.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 변수는 취업욕구와 관련된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존의 정도가 높은 여성장애인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취업 욕구가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 변수의 경우 취업 노력과 관련된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한 단위씩 높아질수록 취업노력을 실행하는 경우가 높아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변수를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 즉 수입원천, 결혼상태, 학력의 변수가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직업 경험 여부 변수가 상당히 일관되게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직업 경험 변수가 취업욕구 수준과 관련된 종속변수 모두에 일관되게 유의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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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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