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era of lowbirth,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social polarization, the effective welfare delivery systems are taking on added significance than past years. Public housing welfare resources,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voucher, affordable housing loan, are more diversified and expanded. These programs could work effectively by the comprehensive interlink and community based delivery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recipients, how effectively the substantial benefits of welfare resources being delivered to each individual is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welfare resources being produced totall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form of public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is purpose, diagnosed the current states and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delivery system, and analyzed what kinds of housing welfare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finally suggested the collaboration among the public sectors (local government, LH, HUG, HF etc.) and the partnership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Main research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main housing welfare services which could be categorized as the housing welfare center's role are advice & information offering, several public resources interlink and accessibility improvement, community based network construction, etc. And the most important key for successful delivery system reorganization is the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public sectors and local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예술인 중 영화 창작자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인 근로형태의 창작자와 정기적인 근로 형태의 예술 근로자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 복지 지원에 대한 자격 검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며 자격 증명에 대한 논의 및 "예술인 복지카드" 도입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The study aimed to analyz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housing welfare professionals in fields in order to provide directions of the Housing Welfare Professional Certificate program operated by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In October 2013, a series of interviews were performed to five housing welfare professionals in local governments,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explore field cases. Additionally, administrative works related to housing welfare were explored based on information from local government websites. It was found tha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housing welfare professionals included a wide range of works such as provisions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counseling, investment and analysis of residential environment, exploring resources,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poor-condition housing and urban environment. In order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provisions of housing welfare services, it was suggested to improve housing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o make clear definition of job ranges, and knowledges and experiences required to be housing welfare professionals.
With the overall revision of the Welfare of the Aged Act in 1997, elderly welfare facilities have develop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ity, capacity, and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In response to the problem, various plans are being executed for expanding services and facilities for the aged. However, such efforts by the government have been focused on quantitative increase rather than on qualitative improvement, and there are not many high-quality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at meet the needs of the consumers, namely, the aged. In contrast, elderly welfare centers in Japan began to be founded from the 1960s and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the 1970s and, as a result, 2,214 elderly welfare centers were in operation in 1995, maintaining a high level in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urveyed using a checklist how elderly welfare centers in Japan, which are playing central roles in welfare facility services for the aged in Japan, design their indoor spaces reflecting elders'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lassified spaces into shared spaces and individual service spaces and analyzed the spaces of each center using the checklist. The results from this case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space composition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Korea, which has 10 years' short history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For this, it aims to draw implications about the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using basic investigation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mong $2^{nd}$, $3^{rd}$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s of Jeollanam-do. As study results, it was analysed that the demand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is increasing from providing the past livelihood such a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basic livelihood to customized welfare service such as supplying job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That is judged to be caused by needs for human's basic rights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income level, and it will be appropriate to set up the software-focused policy for the disabled individuals rather than to set up the hardware-focused policy like the past. Despite the implications like these,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 that its subject is restricted to D-gun, so henceforth it needs to draw more general conclusions through comprehensive research about more extensive regions.
본 연구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복지관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및 개선전략을 제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중림복지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FGI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복지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공통적인 역할 및 정체성을 지역기반활동임을 도출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시 이점은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주민의 주체적 참여 독려, 주민커뮤니티 형성시간 단축 등 4가지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선전략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두 기관 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필요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법 제도적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실천적 제언으로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의 변화 필요성 및 도시재생사업법 내 시행자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목적: 본 연구는 새롭게 개발한 MYSTERY CIRCLE, Anaglyphs 및 Block string을 이용하여 양안시 기능적, 감각적, 증상 변화에 대해 비교 관찰하고, 훈련방식별 개선효과와 실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자는 T안경원의 75명의 시기능 훈련 대상자(남자 40명, 여자 35명)이며 7주(49일)동안 시기능 훈련을 실시하였다. 결과: 모든 훈련방식(MYSTERY CIRCLE, Anaglyphs, Block string)에서 시기능 훈련자의 양안시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나, 정상화 성공기준에 포함된 대상자수를 비교한 결과 MYSTERY CIRCLE훈련이 유의수준 0.05에서 다른 훈련방식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MYSTERY CIRCLE 훈련이 양안시 이상자의 시기능 개선 및 정상화에 우수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 일 양국 연금복지사업의 비교를 통하며 복지부문 운용의 인식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연금적립금 운용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우선하여 연금적립금을 관리 운용하여 온 점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늘어나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기금운용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분운용의 확대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가입자의 사회적편익으로 보아, 수익성을 현재 이용자의 편익과 장래수급자의 수익으로 파악하여 복지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연금관계자의 복지운용 확대를 위한 엘리트론적 정책노력 촉구와 복지투자시업에 대두되는 환금성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불론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사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목적 본 연구는 복지관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증진활동을 시행 한 후 손의 기민성, 인지능력,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복지관에 다니는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인지증진활동을 총 10회기에 걸쳐 시행했다. 손의 기민성은 grooved pegboard, 인지능력은 MOCA-K,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K-IADL, 우울감은 K-GDS를 사용하여 평가했다. 연구결과 인지증진활동을 시행하고 나서 시행 전 보다 손의 기민성에 긍정적인 향상을 나타냈으며, 인지능력과 우울감은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하지만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 능력에는 인지증진활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인지증진활동은 손기능, 인지능력, 우울감에 유용하게 적용되었으며, 복지관 노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K시의 노인복지관에 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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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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