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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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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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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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복지기술 준시장(quasi-market)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복지기술 발전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특성은 그 자체로 복지기술 시장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용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제한된 유효수요 창출과 낮은 복지기술 수준의 복지용구 시장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하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은 오히려 복지기술 시장의 확대와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왜곡된 관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요양대상자 중심의 일방적 돌봄과 의존, 제도 내외 서비스 제공자간의 단절적 보호, 낮은 수가, 지원품목 지정 등의 엄격한 규제, 급여방식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복지용구 시장은 급여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협소하게 형성되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기술보다는 중증 노인들의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획일적인 복지용구가 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정부지원이 낮은 수준이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질적 경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기술 시장에 대한 발전 전망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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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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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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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충남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단계에 걸쳐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외출 및 이동현황,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사용현황, 서비스 개선사항,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은 충남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총 219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4.6%는 매일 외출하였으며, 17.0%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53.4%의 응답자만 홀로 외출이 가능했으며,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계단과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꼽았다. 응답자 중 26.9%는 저상버스를, 71.1%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으며, 이를 위해 각각 66.57분, 42.65분 동안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78.7%는 광역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49.8%만이 센터를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동권 향상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지체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