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1-21
• /
• 2007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11호
• /
• pp.584-594
• /
• 2016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사회적 요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자료는 미시와 거시 데이터로 구분하여 미시 데이터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10,248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거시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되는 각 지역별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선별, 16개 시도의 2014년도 지역별 경제수준과 자연재해 및 보건과 노인의 여가,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6개 지표가 활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분석단위가 개인차원과 지역차원의 2수준 이상의 위계적 특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여 위계적(다층) 분석 모형(Hierarchical or multi-level analysis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자살생각 여부에는 지역의 생활물가지수와 국가기초수급률, 자연재해피해규모, 그리고 노인인구 대비 노인 대상의 여가 및 복지시설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들을 주목하여 지역차원의 예방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이 강구 되어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7호
• /
• pp.207-216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3,546건이며, SPSS 25와 STATA 14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은 '교육수준' 12.63%, '자산' 6.37%, '직무숙련 정도' 4.87%, '여성고용비율' 3.30%, '판매이익' 2.33%,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1.19%, '노동조합가입률' 0.67%, '직장유형' 0.42%, '평균 근로시간' 0.41%,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 0.34%,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0.23%,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기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장애인 노동자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417-431
• /
• 2007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among residental areas in the health,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relationships of female elderly living alone. The total of 501 subjects(185 from rural areas, 159 from fishing communities, 77 from the islands, and 80 from urban areas) were questioned from May to July, 2006. The research area was confined to Chungcheong Province. The female elderly living alone of this study were an average of seventy-three years old, had a low cost of living, and received little formal school education. Over sixty percent(60.3) of them lived on less than thirty dollars a month which was the recognized Korean poverty level in 2006. The female elderly living alone were evaluated as being in good health, but they themselves perceived their health as being poor. Observed by residential areas, the subjects in urban areas were lower in ADL, and both the urban dwellers and the islanders appeared to be higher in their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as compared to those in rural areas and fishing communities. The fishing villagers showed the lowest standard of living for female elderly living alone. The analysis of social relationships as seen in the different residental areas revealed that the female elderly living alone g in urban areas tended to be receiving social supports rather than providing for others, and subjects living in fishing areas and the islands proved to be relatively higher in the exchange of social supports. In relation to offspring, the female elderly living alone in urban areas had a lower frequency of meeting with their children and also a lesser degree of intimacy with them because they lived at a distance. On the other hand, subjects living in rural areas and fishing communities had a higher frequency of meeting with their children and a greater degree of intimacy with them even if they lived at a distance. The study also showed that the femal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islands had a higher frequency of once meeting per three week with their offspring and a higher degree of intimacy with them because they all live in the same islands. In conclusion, the subject living in urban areas appeared to be isolated from their offspring as compared to the other seniors in the study. The female elderly living alone in urban areas suffered from an insufficient network of relatives and neighbors, and they experienced a poor quality of relationships to their offspring. Almost all of the lone seniors in the study had a low score in social activities; however, the female elderly living alone in urban areas revealed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group activities, and educational activities. Nevertheless, the lone seniors living in urban areas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The subjects living in rural in fishing communities and the islands showed more participation in money-making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ies for female elderly living alone should reflect the difference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1-16
• /
• 2000

From 1998, Oriental Medical Physicians(OMP) is distributed in Public Health Sector. but long term plan for Oriental Medicine in Public Health is not existed. So, this study is designed for the activation of OMP Subjects in this study were comprised 3 groups of oriental medicine related persons, the group of which are Students of 11 Oriental Medical Schools, Oriental Medical Physicians in Public Health Sector, Specialist Croup of Oriental medicine Policy(total 1,458 persons).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st to November 30, 1999. Direct interview with key persons, systematic interview by using of interview protocol, e-mail and facsimile have been conducted. The results of survey were coded by Excel 5.0, and analysed with SAS 6.12 statistical package. Inter-group difference determined by T-test, and descriptive statistics have been examined. Major findings can be epitomized as follows. 1) OMP disposition to multifarious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Sub-centers, Public Hospitals, Private Hospitals in Remote-Vulnerable Area,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Institutes for Heath Policy Research, etc, will promise an effective use of Oriental Medical Physician. 2) Average number of patients treated by OMP was 22.8, average budget for oriental medical department, in which OMP were affiliated, was 39.6 million Won per year. Direct cost per every patient visit was 7,210.9 Won, which is considered expensive for public health service. Therefor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for Oriental Medical Service in Public Health Sector is desirable in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3) It is recommended that ${\ulcorner}Advisory\;Committee{\lrcorner},{\ulcorner}Planning\;Commission\;for\; Public\;Health\;in\;Oriental\;Medicine{\lrcorner}$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activation and for the support of Oriental Medical Physician in Public Health Sector, 4) Most effective programmes for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are health service programmes for the elderly, Home health visit, chronic degenerative disease control services(p<0.001). 5) Standard guideline for facilities and equipments of Oriental Medicine Department in Public Health Center is needed for optimal supply of resources and activation of public health activity.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6권1호
• /
• pp.79-86
• /
• 2013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3권2호
• /
• pp.81-88
• /
• 2010

목적: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변호사들의 태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다. 방법: 본 연구 설계는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32~69세의 변호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Q 표본은 이들 중 5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문헌고찰, TV토론을 통해 확보하여 34문항의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9점 Q 표본 분포도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결과: 수집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유형이 구분되었으며, 제1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생명연장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은 연명치료중단이나 생명연장술이나 모두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며, 이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제도요구형', 제4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동의를 하지만, 본인은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자기모순형', 제5유형은 생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인명재천형'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 변호사들의 태도는, 제1유형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 '제도요구형', 제4유형 '자기모순형', 제5유형 '인명재천형'으로 나타났다.

• 농촌계획
• /
• 제23권1호
• /
• pp.85-96
• /
• 2017

Existing agricultural reservoirs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 source for the water welfare of rural area. In this study, domestic water supply potential of 476 reservoirs, which has storage capacity more than one million cubic meter, out of 3,377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orean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were investigated. Among them water quality of 136 reservoirs met the criteria of domestic water source which show less than COD 3 ppm. Available amount for domestic water of reservoirs, which meet the water quality, for ten year return period of drought was analyzed with reservoir water balanc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116 reservoirs has potential for supplementary domestic water supply while satisfying irrigation water supply. Finally, economic analysis using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Profitability Index (PI) methods was also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19 reservoirs satisfied economic feasibility when water is provided from reservoir outlet but only 9 reservoirs meet the economic feasibility if water delivered from a reservoir to treatment plant by newly built conveyance canal. In order to supply the domestic water through the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RC, it is necessary to flexibly interpret and operate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ct'. Also, it is reasonable to participate in the water service business when there is a supply request from other Ministries. In addition, the KRC requires further effort to change the crop system for saving water and improve efficiency of irrigation systems.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6권5호
• /
• pp.19-41
• /
• 2011

홈쇼핑은 미래 유통의 꽃으로 불린다. 그중 TV홈쇼핑은 IT기술의 강국인 한국이 산업을 리더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는 방통위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선행 연구와 해외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 하고 자한다. 특히 해외 홈쇼핑 현황과 정책 사례를 통해 국내 사업을 전망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 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 해야한다고 본다. 일반 PP의 경우 이미 등록제로 되었으며 홈쇼핑 채널도 등록제로 시장에게 맡겨야한다. 채널이 많아짐으로서 공급자인 중소기업은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어갈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상품가격이 안정될것이고 고품질과 다양한 품목을 홈쇼핑을 통해 얻어감으로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홈쇼핑을 등록제로 당장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허가제를 더욱 강하게 만 들어 가야한다. 홈쇼핑은 3년마다 재승인 을 받아야 하기에 재승인 조건을 강화 한다면 일부의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8호
• /
• pp.502-507
• /
• 2016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에서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에너지 도입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소 에너지 도입은 투자증대와 생산비용의 감소를 통해 GDP 증대에 기여한다. 둘째,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부보조의 경우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증대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에서 수소경제로 전환시키는 수소에너지 도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환경적 효과가 있다 온실가스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에너지 도입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