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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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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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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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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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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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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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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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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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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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공보육서비스, 부모휴가급여, 양육수당 등 대표적인 가족정책을 통한 급여가 가구소득, 엄마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양상을 분위회귀분석(quantile analysis)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와 휴가급여 측면에서 모두 가구소득과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이용률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가구소득 4분위, 어머니가 상용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1분위를 기준으로 4분위, 맞벌이가구, 어머니가 상용직인 경우, 그리고 미취학 자녀수가 많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가족정책 지원금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업모를 기준으로 상용직이라는 엄마의 안정적인 근로형태가 가족정책 급여의 차이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이 가진 보편성과 재분배 속성이 구현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정책 접근 권리에 대한 평등한 보장, 이전소득을 통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최저소득 보장, 정책의 보편적 적용의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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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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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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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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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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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4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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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The coverage of breast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has only slightly increased in the past decade in Thailand, and these cancers remain leading causes of death among women. This study identified socioeconomic and contextu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variation in screening uptake and coverage. Materials and Methods: Secondary data from two nationally representative household surveys, the Health and Welfare Survey (HWS) 2007 and the Reproductive Health Survey (RHS) 2009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The study samples comprised 26,951 women aged 30-59 in the 2009 RHS, and 14,619 women aged 35 years and older in the 2007 HWS were analyzed. Households of women were grouped into wealth quintiles, by asset index derived from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Descriptiv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Results: Screening rates for cervical and breast cancers increased between 2007 and 2009. Education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including wealth were factors contributing to screening uptake. Lower or non-educated and poor women had lower uptake of screenings, as were young, unmarried, and non-Buddhist women. Coverage of the Civil Servant Medical Benefit Scheme increased the propensity of having both screenings, while the universal coverage schem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cervical screening among the poor. Lack of awareness and knowledge contributed to non-use of both screenings. Women were put off from screening, especially Muslim women on cervical screening, because of embarrassment, fear of pain and other reasons. Conclusions: Although cervical screening is covered by the benefit package of three main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s, free of charge to all eligible women, the low coverage of cervical screening should be addressed by increasing awareness and strengthening the supply side. As mammography was not cost effective and not covered by any scheme, awareness and practice of breast self examination and effective clinical breast examination are recommended. Removal of cultural barriers is essential.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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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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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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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통상적으로 표준적인 최적배분은 층별 조사비용을 고려하여 표본을 배분한다. 만일 조사단위당 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보다 현실적인 배분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조사단위의 특성에 따라 이익비용비를 최대로 하는 단위를 먼저 표본으로 고려하는 동적배분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층별 표본수를 배분하고, 배분된 표본규모에 따라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식인 표준적인 최적배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은 약물오용, 낙태, 알콜중독 등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조사하는 층화확률화 응답기법에 대해 각 층별로 표본을 배분할 경우 최적 동적배분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수치적 예제를 통해 동적배분 방법의 효과성을 증명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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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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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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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corresponding residents' benefit to get in the future from the district unit plan of the settlement zone by Cheongju local government. The target districts were selected as Gumdeong-gol district, Juseong district, and Shinmok-gol district, and Hyeonam district which had recently set their district unit plans. Specific targets to be analyzed were some infrastructure including roads, parking lots, parks and others. Using the analysis methods of the Logit model and non-parametric test approach, this study estimated to the average amounts to be willingly paid(WTP) by the residents in targeting settlement zones and tested the reliability of the average amounts of WTP.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WTPs for infrastructure under 1st influence area in target districts were estimated as 5,233won for road, 2,826won for parking lot, and 3,705won for park respectively. For the WTPs for infrastructure under 1nd area were estimated as 4,910 won for road, 2,242won for parking lot, and 3,620won for park respectively. Second, as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non-parametric WTP which built the 95% confidence interval, it was found that the all WTPs except the WTP for parking lot were fell into the 95% confidence interval. Third, as the result of calculating yearly total sum of benefits that the residents would get from the 1st influence area and the 2nd influence area, it was found that Gumdeong-gol district were expected to get 62,376,472won-amounted benefits, and Juseong district, and Shinmok-gol district, and Hyeonam district would get 35,0778,016won, 26,886,560won, and 22,252,032won respectivel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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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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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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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정부는 전파이용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주파수를 제때 알맞은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전파감시 사업으로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통해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WTP가 1,26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7대 대도시 전체 가구로 환산한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 정책 수립 및 투자정책 등에 정량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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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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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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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성인의 구강건강실천 결정요인에 관한 인과관계를 융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은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 204부를 Smart PLS v2.0 M2 소프트웨어를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구강건강신념 요인 중 구강병의 심각성 및 감수성과 구강관리행위의 유익성이 구강 건강 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적 구강건강관리행위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실천 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신념 요인 중 구강병의 심각성 및 감수성과 구강병 예방행위의 유익성은 칫솔질 관련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칫솔질 습관과 구강검진 및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의 계속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구강건강신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다양한 교육 매체를 개발하는 등의 전략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지속가능한 구강건강실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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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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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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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