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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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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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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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에서는 담론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을 분석하였다. 담론의 사회성, 정치성에 천착하여 보수언론이 복지에 관해 어떤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였는지와 이 과정에서 대칭, 재맥락화, 주체화의 담론기술을 어떻게 구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보수언론의 복지비판 담론은 복지를 이성, 도덕성, 미래, 성장 등에 다양하게 대비시키는 대칭 구조를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대칭을 이루는 복지 담론 요소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재맥락화되었다. 또한 보수언론은 탈정치화와 관리 효율성의 추구라는 담론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주체화(형성) 면에서 보수 언론은 재정 이슈를 통해 독자들을 자산 소유자이자 복지 확대의 피해자로 구성하였고, 국민들을 세대별 계층별로 나누어 호명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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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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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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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사회와 시기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하여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관계(power and knowledge relations)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권력지식관계론의 근간을 이루는 배제의 형성(인식의 통제), 그리고 물질성 및 실천성(규범체계)을 분석 틀로 삼아, 4명의 전임 한국대통령의 복지관련 연설문에 대한 담론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선별적 복지의 지향,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항상 체계적이고 정립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규범의 괴리 문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푸코의 담론해석은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제시하는 반면, 지식의 생산자와 주입자로서의 권력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은 어떻게 현대적 변화들을 지식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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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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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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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 교육의 선구자이면서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 독립학과를 설립한 김덕준(1919-1992)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김덕준의 생애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적 그리고 그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살펴본 결과, 첫째, 샬롬의 정신, 둘째, 인간의 존엄성, 셋째, 십자가 사랑, 넷째, 사회정의, 다섯째, 경천애인, 여섯째, 이웃 사랑의 관계성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적이며 이념적인 사회복지사 양성의 본질적인 목적과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는 통찰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에 적용하면,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자세, 역할,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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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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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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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복지지출을 늘렸으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어떠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빈곤과 양극화로 복지와 이를 책임지는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 대응은 사실상 금융산업 구제와 감세에 집중되었다. 국가는 시장 조정과 개입 능력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정치적 개인주의의 증대와 계급정치 변화 경향, 그리고 복지제도와 금융부문의 혼합 등과 같은 요소들로 볼 때 향후 복지국가 진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과 국가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 대상의 현금급여 위주로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계급타협보다는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보장을 통해 빈민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게 전망 된다. 이러한 최소주의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막는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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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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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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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addresses to the emerging issues for regional/global welfare issues, with special focus on the potentials and influences of the transnational advocacy activism for human and welfare rights. Part One of the paper outlines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cyber-)activism for global welfare. It is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incompatibility between economic globalization and regional/local deprivation, as well as the potentials for welfare promotion and empowerment. Part Four critically examines the contours and complexity of informational society. The last two parts delineate, respectively, the barriers against and prospects of global welfare activis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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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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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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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주목하여 고령자의 사회복지 인식이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하여 축적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근거로, 가구용, 가구원용, 복지인식 부가조사용을 결합한 머지데이터(merge data)를 활용하여 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60세 이상 465명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차원적인 복지인식과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을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가치와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복지인식에 주목하였으며, 고령자의 복지인식과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복지정책과 복지현장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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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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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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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동물복지는 유럽의 소비자들과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동물복지는 개별동물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에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물에 근거한 평가기준 (동물에서 측정된 척도, 예를 들면, 동물의 건강과 행동)이 동물복지의 타당한 표식이 될 수 있다고 오래 동안 제안해왔다. 그러므로 복지의 평가기준은 필수적으로 동물을 사용한 평가 척도에 바탕을 둘 수 있으며, 반면에 자원을 근거로 한 평가 기준은 위해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복지를 감시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복지의 척도를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의 표준화된 변환을 통하여 복지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얻어진 정보는 동물시설 관리자들에게 제공되어 동물복지의 상태에 대하여 알게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소매상에게 동물 관련 제품의 복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목표는, 유해한 행동적 및 생리적인 사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며, 그리고 동물에게 안전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포함되어야 할 복지에 대한 다른 측정 가능한 양상들은 복지의 표준들로 변환된다. 이들은, 동물복지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동물에게 의미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일단 동물시설에 대한 모든 평가척도들이 측정되면, 그 시설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이 있게 된다. 먼저 수집된 자료 (즉,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다른 척도로 얻어진 수치) 는 합쳐져서 표준 점수가 계산된다. 그리고 나서 표준점수는 합쳐져서 원칙 점수가 계산되며, 마지막으로, 얻어진 원칙 점수에 따라서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복지의 범주가 정해진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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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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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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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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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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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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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Due to increased interest in animal welfare, there is now a need for a comprehensive assessment protocol to be used in intensive pig farming systems. There are two current welfare assessment protocols for pigs: Welfare Quality$^{(R)}$ Assessment Protocols (applicable in the Europe Union), that mostly focuses on animal-based measures, and the Swine Welfare Assurance Program (applicable in the United States), that mostly focuses on management- and environment-based measures. In certain cases, however, animal-based measures might not be adequate for properly assessing pig welfare status. Similarly, welfare assessment that relies only on environment- and management-based measures might not represent the actual welfare status of pig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develop a new welfare protocol by integrating animal-, environment-, and management-based measures. The background for selection of certain welfare criteria and modification of the scoring systems from existing welfare assessment protocols are described. Methods: The developed pig welfare assessment protocol consists of 17 criteria that are related to four main principles of welfare (good feeding, good housing, good health, and appropriate behavior). Good feeding, good housing, and good health were assessed using a 3-point scale: 0 (good welfare), 1 (moderate welfare), and 2 (poor welfare). In certain cases, only a 2-point scale was used: 0 (certain condition is present) or 2 (certain condition is absent). Appropriate behavior was assessed by scan sampling of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behaviors based on qualitative behavior assessment and human-animal relationship tests. Results: Modification of the body condition score into a 3-point scale revealed pigs with a moderate body condition (score 1). Moreover, additional criteria such as feed quality confirmed that farms had moderate (score 1) or poor feed quality (score 2), especially those farms located in a high relative humidity region. Conclusions: The developed protocol can be utilized to assess welfare status in an intensive pig farming system. Although further improvements are still needed, this study is a first step in developing a pig welfare assessment protocol that combines animal-, environment-, and management-based measure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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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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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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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유형적 특성을 그러한 비판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개념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복지국가(레짐)는 서구 와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기원, 형성배경, 정책노선 그리고 정책행위자의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한국 복지국가(레짐)의 기원과 발전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개념과 이론적 준거 틀의 범위 안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제도들은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 발전에 의미 깊고 유효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복지국가 연구자들 간의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새 동아시아 복지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