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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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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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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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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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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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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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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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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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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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is to analyze of existing concepts of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differences in wages, defining of gender pay gap determinants, and to evaluate the level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Kazakhstan. This paper begins by reviewing trends in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segregation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In this research, authors propose the methodological tools for presenting a standard form of evaluation of gender pay gap. The developed methodological tools will allow providing authentic and formal analysis on gender pay gap and identifying the main determinants of gender pay differences. Further, the obtained results showed the distribution of wage gap in Kazakhstan's regions and the Duncan's dissimilation index allows us to trace the dynamics of changes in the professional structure between men and women. According to the results, gender pay gap is narrowing with the reduction of the job level and discrimination is related to differences in human capital and education. Wages in the industrial sector are higher for men than for women, because men's professions are characterized by severe and unhealthy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employers prefer male managers, but if they take woman managers, they give them salary 3 times less.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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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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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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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RIF 무조건 분위회귀에 Oaxaca-Blinder 분해기법을 적용한 분위회귀임금분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유리천장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전문인력들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분야(대분류 J산업) 전문인력과"순수예술" 분야(대분류 R산업)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였고, 분석을 위해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조사" 자료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풀링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LS 임금분해 결과 순수예술 전문인력의 임금격차의 크기는 문화콘텐츠전문인력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구성하는 차별부분의 비중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분위회귀 임금분해 결과에서는 문화예술영역의 전문인력에 대한 유리천장효과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에서는 중위부분 이후로 임금소득의 상위분위로 이동함에 따라 꾸준히 차별부분이 증가하는 지속적인 유리천장효과가 관찰되었고, 순수예술 전문인력에서는 70분위까지 감소하던 차별부분이 80분위와 90분위에서 급격히 상승하여 제한적인 유리천장효과가 고위영역에 집중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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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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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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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제4차산업혁명이 성별격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ICT개발지수 및 네트워크준비지수와 성별격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 ICT개발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트워크준비지수는 여성노동참여율과 남녀임금평등비와는 정(+)의 관계로써 산업혁명의 진전이 여성의 노동참여를 증가시키지만 임금격차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주도되는 제4차산업혁명은 여성의 노동시장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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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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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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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도 재직자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훈련격차와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의 주관하에 조사된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원자료에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모수추정법인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였다. 비정규직을 처치집단으로 정규직을 대조집단으로 하여 훈련참여 및 훈련의 임금효과를 각각 추정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훈련기회에 직면하였고 훈련의 임금효과는 정규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에서는 훈련이 임금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정규직의 저숙련 함정 극복을 위한 정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가 미취업과 정규직을 잇는 가교로써 비정규직이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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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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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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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2007~2013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와 Dahl(2002)의 준모수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선택편의를 보정한 대졸자들의 취업 초기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각 계수의 지역 간 차이가 선택편의에 기인한 것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선택편의를 보정하더라도 성별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의 지역 간 차이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학력, 전공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의 지역 간 차이는 각각 약 18%, 11% 감소하여 여전히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선택 편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경향은 성별, 학력, 전공 등 노동자들의 특성에 별다른 관계없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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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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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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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통상임금 확대 소송, 근로시간단축 추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추진, 60세 정년연장 의무화의 전격 결정 등은 각각 임금상승 효과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내에 중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급격한 임금상승이 초래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정기상여금은 주로 대기업에서 발견되고,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직영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대기업에서 많으며, 순수 호봉 내지 연공제도 대기업 정규직에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주요 노동이슈의 돌직구적인 추진은 대기업 부문의 급격한 임금상승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하락한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인력 수급난이 가중되어 산업경쟁력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주요 노동이슈 처리시 급격한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조정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임금상승을 동반하는 주요 이슈를 패키지딜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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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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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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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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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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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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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산업 종사자의 급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고, 물류산업의 고용과 임금에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에 기초하여 물류산업 종사자 임금에 미치는 분석요인을 찾고, 그것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최근 10년간의 통계청 업종분류 자료를 횡단면자료로 해석하고 분석자료를 3가지로 세팅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임금차별적 요인으로서 이해한 업종, 기업규모, 직종의 3개 요인이 물류산업 종사자의 급여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업종 요인 속성으로 항공운송업과 수상운송업이 높은 급여를 받았다. 그에 대해 매우 낮은 급여를 받는 업종은 육상운송업이며, 세부업종으로서 택배업이었다. 직종 요인 속성으로 정비사및보조근무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다. 기업규모 요인 속성으로 51인 이상의 기업규모가 50인 이하의 기업규모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았다. 다원 분산분석의 요인 간 효과 검정에서 공통적으로 '업종×기업규모' 변수는 물류산업 종사자 급여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더불어 분석모형에 투입된 3개 요인의 주효과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업종이 가장 주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