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 /
• s.103
• /
• pp.12-15
• /
• 1996

시장규모 5000억불이 넘는 세계기본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하려는 야심찬 의도에서 1994년 출범한 WTO체제아래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예정시한인 '96년 4월 30일이 지났다. 자,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WTO사무국의 공식회견을 인용하면, "WTO기본통신협상참가국들은 '96년 4월 30일 각국이 제출한 시장개방계획서를 동결하고, '97년 2월 15일까지 협상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년을 소요해온 협상은 최종순간에 가서 타국의 시장 개방계획이 자국의 수준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타결되지 못하고, 일단 협상시한을 연장함으로써 파국의 위기를 넘겼다.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 /
• v.31 no.3 s.277
• /
• pp.22-31
• /
• 2002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16 no.6
• /
• pp.92-100
• /
• 2015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of China's market liberalization in the construction market seen through the point of view of WTO agreements and Korea-China FTA. Since the environment set by these agreements form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Korean firms must work with to successfully access the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to reduce Chinese barrier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se agreements. The paper sets out three goals for negotiations and the appropriate agreements and fora the government can use to advance these goals.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22
• /
• pp.77-106
• /
• 2003

As globalization of communication is going on and as the media have become increasingly central to the world economy, media policy matters have become the province of world economic organizations like the IMF and the WTO. The WTO service negotiation is focused primarily on the discriminatory and quantitative barriers associated with the trade of audiovisual services. Domestic measures such as subsidization, content regulation including quotas, and licensing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and control are at issues here. These measure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by countries wishing to withstand competition from the American audiovisual industry. The debate about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is permeated by the unstated assumption that these programs are pure commodities whose production, distribution, exhibition and in turn, values are solely determined by the market forces. It is therefore presumed that liberalization of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will benefit all, serving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as well as economic efficiency. However, this assumption is not shared by developing countries, the recipients of U.S. television material. They argue audiovisual sector requires a social and cultural approach, since it plays a key role in the preservation of people's identity and social bonds. They claim that it is the each state's right to define its media policy and to implement it through the means it considers fit. These clashing views over the nature of the audiovisual material and the ways in which protect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do not confine to be the realm of theoretical debate. Each state's interest and motivation to protect its local industry and to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working in this battle. Consolidation with the countries like Australia, Canada, and EU nations, in favour of cultural exemption, seems to be the best policy for us. However, we are not entirely free from the WTO pressures, considering relation to the U. S. This study analyzes Korean Broadcasting Law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tries to propose some strategical guidelines facing WTO service negoti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

• Korea Logistics Conference
• /
• v.11 no.3
• /
• pp.319-333
• /
• 2003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8 no.1 s.79
• /
• pp.63-74
• /
• 2003

WTO 통신협상 시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쟁점사안 중의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서비스 시장규모와 발전전망이 높은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및 외국인 대주주 허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 보다 클 경우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참여를 통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순기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 지분확대가 통신사업발전에 장해가 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추가적인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에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외국인 지분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규제장치 도입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4 no.1
• /
• pp.42-53
• /
• 2003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2.07a
• /
• pp.3-28
• /
• 2002

• KLA journal
• /
• v.43 no.3 s.334
• /
• pp.99-101
• /
• 2002

지난 2001년 8월 보스턴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국제무역 부문의 각종 협상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IFL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IFLA의 입장'(이하 '입장')이라는 문건을 최종 승인하였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일반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서 도서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면서 지적재산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무역 협상과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입장'은 지난해 11월 초 카타르 도하회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IFLA에서 우리 협회에도 전달해 왔기에, 우선 '입장'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 /
• s.121
• /
• pp.57-61
• /
• 1998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것은 세계경제 자체가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국가간의 거래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물에 따라서 국제계획이 활발하게 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의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고, 그 가운데 서비스 협정이 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