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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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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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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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Korea's transition to a developed country in WTO negotiations. If Korea develops into an advanced country, it must give up many advantag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particular, limiting the scope of sensitive items, giving up the selection of special items, and drastic tariff reductions are expected to have greater negative effec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Korea's GDP rose slightly from 0.2 to 0.8 percent following the DDA settlement. Especially when China is classified as an advanced country along with Korea, Korea's GDP appears to be growing even more. On the other hand, damage is expected in most areas of agriculture. The trade deficit in the agriculture sector is expected to widen as output in the agricultural sector decreases, and import growth exceeds export growth.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 in WTO status. However, if China is grouped together as an advanced country, the export growth rat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appears greater.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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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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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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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Korean customs authorities have attempted to impose customs duties on the warranty charges paid by Korean subsidiaries ("the taxpayer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their overseas headquarters, or their affiliates, as indirect payment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imported goods and services, and the taxpayers' complai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key issue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6619, revolves around opposing interpretations of the Korea Customs Act and the WTO's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 determining who is responsible for paying duties levied on warranty charges.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consistent with its previous interpretations of the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s.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a Korean subsidiary, stating that the overseas corporate headquarters' payments of warranty charges to Korean dealers are made on behalf of the Korean subsidiary, which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covering warranty charges. Thus, the Korean subsidiary's settlement of the warranty charges to their Korean dealers through the overseas headquarters is effectively the same as a direct payment to the dealers. Therefore, the Korean subsidiary performed warranty services on its liability and account. As such, the court ruled that warranty charges should not include tariffs on the indirect payment for warranty services in such cases. This paper presents th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the warranty charge clauses in the WTO agreement and the Korean Customs Act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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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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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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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중국이 드디어 지난 86년 7월 GATT 재가입신청 이후 지난 11월 15일 미국과의 가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3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사실상 정식회원국(내년 3월 예상)이 되었다. 이는 세계경제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며 우리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경제 특히,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그간 각종 언론매체에서 다룬 분석내용들을 중심으로 편집 재구성해 본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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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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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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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시장규모 5000억불이 넘는 세계기본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하려는 야심찬 의도에서 1994년 출범한 WTO체제아래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예정시한인 '96년 4월 30일이 지났다. 자,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WTO사무국의 공식회견을 인용하면, "WTO기본통신협상참가국들은 '96년 4월 30일 각국이 제출한 시장개방계획서를 동결하고, '97년 2월 15일까지 협상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년을 소요해온 협상은 최종순간에 가서 타국의 시장 개방계획이 자국의 수준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타결되지 못하고, 일단 협상시한을 연장함으로써 파국의 위기를 넘겼다.

• Genomics &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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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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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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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henotyping is a major issue for wheat agriculture to meet the challenges of adaptation of wheat varieties to climate change and chemical input reduction in crop. The need to improve the reuse of observations and experimental data has led to the creation of reference ontologies to standardize descriptions of phenotypes and to facilitate their comparison. The scientific literature is largely under-exploited, although extremely rich in phenotype descriptions associated with cultivars and genetic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Wheat Trait Ontology (WTO) that is suitable for the extraction and management of scientific information from scientific papers, and its combination with data from genomic and experimental databases. We describe the principles of WTO construction and show examples of WTO use for the extraction and management of phenotype descriptions obtained from scientific documents.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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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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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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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ith agreement from the US, EU, and other countries, China joined in WTO(World Trade Organization) on December 1, 2001. So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not expand bilateral trade but also face severe competition with China for world and Chinese market. After Chinese accession to WTO, the aspect of Korean companies may be considered to be reduced the aspect of opportunity and risk by half. Accordingly, Korean domestic companies have to search countermeasures optimized to get global competition by considering the aspect of opportunity and ris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China as a world market and to provide countermeasures for major Korean domestic industries.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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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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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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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TO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관세장벽인하 등 무역장벽 제거조치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자유화가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분석된 것은 민간 분야에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 간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라고 보고 있다.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이러한 반경쟁적인 기업행위들이 상존하는 이유를 WTO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각 국 간의 경쟁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자유화 조치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각 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경쟁법 수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WTO 차원의 다자간 경쟁규범 추진의 배경이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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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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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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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1월 내내 미국 · 유럽연합(EU) 및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완성된 형태의 세부원칙(모델리티)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펠코너 농업협상 의장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최근 발표한 세부원칙 초안은, 우리 농업에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한농연은 12월 12일(월)총 170여명의 대규모 투쟁단을 파견하여, 전 세계의 농민단체들과 함께 홍콩 WTO 각료회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월간 한농연 12월호에서는 제6차 WTO 홍콩 각교회의의 준비 동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특히 11월 19일 끝난 APEC 정상회의 결과가 DDA 농업협상에 미칠 직간접적인 파장을 따져보고, 펠코너 의장과 라미 사무총장이 발표한 세부원칙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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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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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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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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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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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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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5월 18일 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을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부가통신서비스 산업에서의 변화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IT 산업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자국 IT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21세기 정보사회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많은 부분들에 외국 투자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정이므로 중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