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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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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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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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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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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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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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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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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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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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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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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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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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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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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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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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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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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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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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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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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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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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약속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이행실적(履行實績)을 평가하고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影響)을 분석하였다. WTO농업협정의 이행실적 등은 관련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행연구의 수요(需要) 및 공급탄성치(供給彈性値)와 UR이후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推定)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에 의한 밤, 잣, 대추의 수입물량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최소시장접근(最小市場接近) 물량(物量)을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실행관세율(實行關稅率)도 양허관세율(讓許關稅率)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UR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잠재적(潛在的) 국내가격(國內價格)이 하락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액(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업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에 미친 부정적(否定的)연 효과(效果)가 소비에 미친 긍정적(肯定的)인 효과(效果)를 상회(上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UR의 결과 낮은 관세율로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출(輸出)이 감소(減少)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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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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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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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는 국내 중 소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관련 제도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 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의 수주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하한선을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조정으로 인한 실제 수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는 500만 SDR(74억원)이며, 지자체와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SDR(222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일본과 함께 현재 1,500만 SDR로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EC 등 주요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하한선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500만 SDR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07년 기준으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이 축소되어, 이는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높아지므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감소(공동도급 1조 6,802억원, 단독도급 3,407억원)는 지역업체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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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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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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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 consequence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is that domestic regulatory policies have become a focal point for efforts to reduce the costs of engaging in cross-border production and exchange. This article discusses the general challenges of reducing trade frictions created by regulatory difference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role trade agreements might play in addressing regulatory spillovers. A case is made for a greater focus on plur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umbrella of the WTO.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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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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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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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경쟁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쟁법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용방안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