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내내 미국 · 유럽연합(EU) 및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완성된 형태의 세부원칙(모델리티)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펠코너 농업협상 의장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최근 발표한 세부원칙 초안은, 우리 농업에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한농연은 12월 12일(월)총 170여명의 대규모 투쟁단을 파견하여, 전 세계의 농민단체들과 함께 홍콩 WTO 각료회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월간 한농연 12월호에서는 제6차 WTO 홍콩 각교회의의 준비 동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특히 11월 19일 끝난 APEC 정상회의 결과가 DDA 농업협상에 미칠 직간접적인 파장을 따져보고, 펠코너 의장과 라미 사무총장이 발표한 세부원칙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Anti-circumvention rules were discussed profoundly during the Uruguay Round and the DDA negotiations, although WTO members failed to reached an agreement to introduce it to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However, as the cases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increase, a number of countries have enacted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as part of their anti-dumping laws.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ti-circumvention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WTO law. After overview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anti-dumping and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it examines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of the US, the EU, and India. Next,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le WTO-inconsistent aspects of those regulations. Then, it discusses whether it would be preferable for countries not equipped with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such as Korea, to have one. Thereafter, this study proposes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nti-circumvention rules into its anti-dumping law.
The DDA negotiations, in 9th multilateral trade round, has focused on nine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and service. After August 2004, member countries have intensified negotiations in order to reduce gaps between countries perspective. So most attention of members countries has been focused on agricultural trade and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Agricultural negotiation confront tough challenges because of different positions among members countries, and are not expected to reach perfect forms of modalities. Nevertheless based on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nearly reached agreement on some core. Under this circumstance, Korea has to prepare more practical strategics and more effective individual commitments to minimized the agricultural market opening. The other way, som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exported by the DDA negotiation. Recently the understanding of Third-Party Logistics and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ing competitive in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improve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gricultural product export system improvement in E-trade Era.
함형구 고성 군수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전형적인 정통 관료의 풍모를 지니신 분이다. 대학교에서도 행정학을 전공하시고 강원도에서 삼척군수와 춘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시고 고향에서 민선으로 당선되어서 혼신의 노력으로 군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특히 고성군 중 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WTO/DDA 체제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인삼∙약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뚝심있게 추진하시고 계신 정통 행정 관료이시다.
WTO-DDA 타결과 FTA 체결은 어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돼 도시와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가 전체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하여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어촌 양극화 정책의 기본방향임. 동시에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과 소득증대를 통한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필요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on WTO/DDA tariff negotiations. To calculate the results, the study estimated the demand functions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by using unit root and cointegration approaches. These approaches allowed us to solve spurious regression problems with macro-economic variables. In addition, this study surmised the effects of change by individually imported fish products from a tariff negotiation model using price elasticities of estimated import demand function. In a process of the analysis for estimating import effects, this study found out that 39 out of 128 imported fish products had positive (+) price elasticities or did not exhibit cointegrations. To cur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effects of these 39 imported products be estimated with the average variation rate of import volume, rather than by the Ordinary Least Squares approach. In this study, a case-study of tariff formula with coefficient 8 based on a 'Swiss formula' for priority duty rate of 2001 and 2008 was used by to analyze the effect of change in the 128 imported fish products of both years, respectively.
This paper analyzed the Trade Structure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nd some major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Trade Liberalization Negotiation in the environmental goods. Based on 161 environmental goods list proposed by OECD, this paper examined the Trade Returns of worldwide environmental goods during the past 10 years from 2002 to 2011. The analysis showed that Korean environmental goods' International Market Share(IMS) in the world was 3.2%;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0.128;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1.002 in 2011. And Korea Export Similarity Index(ESI) to Japan was the highest rank in the world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it is clear tha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was received a relatively poor evaluation compared with Korean trade scal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t is require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boost domestic environmental industry and promote systematically Trade Liberalization Negotiation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transient period for Korean environmental goods in the next DDA Negoti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current problems facing Trade show Exhibition Industry and to suggest proper solutions. Trade Show Exhibition Industry recently emerged as Trade Show Marketing that is not this only sales promotion but the Marketing Mix. Now we should have focused on the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in trade show exhibition industry than physical facilities; need various kind of government aids; need marketing-oriented and professional skills to build and enhance the growth of trade show exhibition industry. Accordingly, the important thing is an exploratory study of assessing trade show objectives, management, functions and performance etc.
한국 농업은 바야흐로 자조금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를 맞고 있다. 경제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정부정책의 지원과 보호 하에 농업이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WTO/DDA 체계에서 해당산업 스스로가 생존, 발전대책을 함께 찾아야하고 이에 정부의 유통정책과 산업의 자구노력이 합작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자조금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 산업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경영규모에 따라 소액을 모두가 내고 그렇게 모은 산업의 총액만큼 정부가 지원, 그 재원을 내가 직접 수요확대와 소비촉진에 쓰는 것이 바로 자조금제도인 것이다.
칠레와의 FTA가 체결되었고, 일본 · 중국과의 FTA 체결이 검토되고 있으며 WTO의 UR협상결과 이행과 아울러 DDA협상이 진행되는 등 축산업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각종가축질병의 발생과 Wellbeing 바람등 축산물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속속 나오는가 하면 rrnal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한구축산학회에서는 이 같은 축산환경변화에 따른 ‘21세기 환경축산의 대응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21세기 축산물수급전만 및 대응전략’중 대응 전략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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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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