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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두말사전의 미시구조 조직 (Die Organisation von Mikrostrukturen der zweisprachigen $W\"{o}rterb\"{u}cher$ Deutsch/Koreanisch)

  • 김경
    • 한국독어학회지:독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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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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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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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Die vorliegende Arbeit verfolgt zwei Ziele: zum einen sollen die Entwicklungen in der modernen zweisprachigen Lexikographie mit Ausgangssprache Deutsch skizzenhaft vorgestellt und einige Forschungsdefizite benannt werden, zum anderen sollen die Ergebnisse und Methoden der neueren Lexikographie anhand von Beispielartikeln der drei $einschl\"{a}gigen$ deutsch-koreanischen $Gro{\ss}w\"{o}rterblicher$ kontrastiert und diskutiert werden. Zuerst wird eine Typologie der zweisprachigen $W\"{o}rterb\"{u}cher$ erstellt, derzufolge es jeweils 2 aktive und 2 passive Worterblicher pro Sprachenpaar gibt. Das Aktiv-Passiv­Prinzip gilt als ein grundlegender Ausgangspunkt $f\"{u}r$ die zweisprachige Lexikographie. Eine Erweiterung der Unterscheidungskriterien scheint nicht $zweckm\"{a}{\ss}ig$ und angesichts praktischer Schwierigkeiten auch kaum realisierbar. $Pl\"{a}diert\;wird\;f\"{u}r\;eine\;st\"{a}rkere\;Ber\"{u}cksichtigung$ der Benutzungssituationen, zu denen z.B. der Grad der Sprachbeherr­schung der jeweiligen Benutzergruppe, die $m\"{o}glichen\;Benutzungsanl\"{a}sse$, der Kenntnisstand $bez\"{u}glich$ der Benutzerhinweise sowie die technische Geschicklichkeit bei der $W\"{o}rterbuch-benutzung\;etc.\;zu\;z\"{a}hlen$ sind. In makrostruktueller Hinsicht werden die Selektion und die Anordnung der Lemmata diskutiert. Bei der Lemmaauswahl $w\"{a}re\;es\;w\"{u}nschenswert$, auf der Grundlage eines Lemmavergleiches der verschiedensten Quellenworterbucher ein datenbasiertes Korpus zu erstellen. Dazu $k\"{o}nnten$ folgende Materialien ausgewertet werden: (1) einsprachige allgemeine (ad spezielle) $W\"{o}rterb\"{u}cher$ (z.B. Deutsch/Koreanisch), (2) zweisprachige allgemeine (od spezielle) Worterblicher (z.B. Deutsch-Koreanisch, Deutsch-Englisch) etc. Die $blo{\ss}e\;\"{U}bersetzung$ lediglich eines einzigen $Quellenw\"{o}rterbuches\;k\"{o}nnte$ dagegen zu $unerw\"{u}nschten\;Einseitigkeiten\;f\"{u}hren$. Was die Anordnung der Lemmata in zweisprachigen $W\"{o}rterb\"{u}chern$ betrifft, $k\"{o}nnen$ dieselben drei makrostrukturellen Typen unterschieden werden, wie in einsprachigen $W\"{o}rterb\"{u}chern$: (1) glattalphabetisch, (2) nischenalphabetisch, (3) nestalphabetisch. Unter den zu untersuchenden $W\"{o}rterb\"{u}chern$ weisen das EDK und das HDK die nischenalpha­betische Makrostruktur auf, das MDK ist dagegen nestalphabetisch angeordnet. Je nachdem, wie die Polysemiestruktur und die Mehr-Wort-Einheit kombinieren, werden die drei Arten der Mikrostruktur unterschieden: (1) die integrierte Mikrostruktur, (2) die nichtintegrierte Mikrostruktur, (3) die partiell integrierte Mikrostruktur. $W\"{a}hrend$ das EDK und das HDKeine integrierte Mikrostruktur besitzen, weist das HDK eine partiell integrierte Mikrostruktur auf. Die Artikelgestaltung durch die nichtintegrierte Mikrostruktur, die $h\"{a}ufig$ in der zweisprachigen Lexikographie angewandt wird und entsprechende Vorteile besitzt, sallte $k\"{u}nftig\;als\;Gestaltungsm\"{o}glichkeit\;st\"{a}rker$in Betracht gezogen werden. In Bezug auf die Organisation der Mikrostruktur werden vier Bauteile, das sind Lemma-, $\"{A}quivalent-$, Diskriminator- und Beispielangaben untersucht. Die $\"{U}bersetzungs\"{a}quivalente$ werden je nach dem lexikalisch-semantischen Abdeckungsgrad mit dem Lemma in drei Typen eingeteilt: (1) $Voll\"{a}quivalent,\;(2)\;Teil\"{a}quivalent,\;(3)\;Null\"{a}quivalent$. In der Mehrheit kommen die Teil- oder $Null\"{a}quivalente$ vor, weil die ausgangssprachlichen Lemmata und die zielsprachlichen $\"{A}quivalente$ in sich Polysemiestruktur aufweisen. $Informationsm\"{a}ngel$ auszugleichen ist die Funktion des Diskriminators, in dem Glosse, Markierungen und metasprachliche $Erl\"{a}uterungen$ zusammenwirken. $Verbesserungsw\"{u}rdig\;sind\;die\;g\"{a}ngigen$ deutsch-koreanischen $W\"{o}rterb\"{u}cher$ var allem im Hinblick auf die stilistischen Markierungen; die Inkongruenz des Stils zwischen den beiden verschiedenen Sprachen wird bislang zu wenig $ber\"{u}cksichtigt$ und sagar in ein und demselben $W\"{o}rterbuch$ nicht konsequent dargestellt. Trotz der relativen $Geringsch\"{a}tzung$ von Beispielangaben in der $europ\"{a}ischen$ zweisprachigen passiven Lexikographie sallte diesen in deutsch-koreanischen $W\"{o}rterb\"{u}chern$ mehr Aufmerksamkeit gewidrnet werden. Sie sind dem koreanischen Benutzer eine wichtige Hilfe, indem sie die $\"{A}quivalentenangaben\;implizite\;erg\"{a}nzen$ und Informationen $\"{u}ber$ die syntaktisch-semantische und pragmatische Kontextrestriktion bieten. $Dar\"{u}berhinaus$ stellen sie selbst interessante kulturelle, geistige und landeskundliche etc. Informationen dar. Was den Artikelaufbau betrifft, wird das Van Dale-Modell diskutiert, d.h. das kategoriell-semantisch-alphabetische Prinzip, das trotz mancher Kritikpunkte viele interessante Anregungen $f\"{u}r$ die zweisprachige Lexikographie Deutsch-Koreanisch bietet, wo z.B. noch nicht die $Pr\"{a}positionen$ in der Beispielangabe durch typographische Hervorhebung $pr\"{a}sentiert$ worden sind. Aus $Platzgr\"{u}nden$ sind hier nur wenige Beispielartikel mit substantivischen Lemmata $angef\"{u}hrt$ und analysiert worden. Um die $h\"{o}here$ Generalisierbarkeit zu erreichen, brauchen die Untersuchungs- materialien mindestens einen bestimmten Umfang. Derartige empirische Forschungen $k\"{o}nnen$ als Impulse dazu beitragen, $k\"{u}nftige\;W\"{o}rterb\"{u}cher$ im Sinne einer $Ber\"{u}cksichtigung$ neuerer lexikographischer Erkenntnisse verbessern zu hel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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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항공운항종사자의 개별 직원대표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Die Zul$\ddot{a}$ssigkeitpartikularer Personalvertretungen im deutsche Luftverkehr)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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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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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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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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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Inhalt und Probleme von dem Entwurf des Änderungsgesetzes zu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m Änderungsgesetz für Reform und Entwicklung des Verwaltungsprozesses -)

  • 정남철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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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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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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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행정소송법은 1951월 8월 24일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3년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대략 30년만의 개정으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판례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새로운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소익의 개념은 오히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주제어: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 가구제,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부작위의 개념은 불필요하며, 또한 엄격하다. 가구제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구제제도의 구성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 및 소송유형별로 가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존중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그 밖에 ADR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존재원천의 소리 - 횔덜린의 시 '회상'과 철학적 해석학 - (Stimme aus der Seinsquelle Hölderlins Gedicht >Andeoken< und Philosophische Hermeneutik)

  • 이경배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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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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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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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사유 이전의 근원존재에 대한 앎의 철학이라고 할 사변철학의 구체적 형상화로서 횔덜린의 사변시 '회상'에서 존재원천의 시적 재현과 철학적 해석학의 존재론을 사유에 대한 존재의 우위성과 사건의 존재론이라는 하나의 논의지평에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횔덜린과 해석학적 존재론은 첫째 근대 계몽주의 철학이 다다른 확신의 토대라고 할 사유의 반성적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사유의 존재론적 전제로서 근원존재를 논리적, 시간적 원천으로 규정하며, 둘째 사유의 개념적 파악 대상이 아닌, 때문에 언제나 사유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근원존재의 지각 가능성을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존재 자신의 자기 부정운동에서,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존재의 언어적 표현에서 찾는다. 즉 양 철학에 따르면 반성적 사유가 구별을 존재원리로 지니는 한, 근원존재는 '하나'로부터 구별이라는 점에서 사유의 논리적 전제이며, 또한 '하나'로부터 '여럿'으로의 시간적 전개라는 점에서 역사철학적 시원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선 '하나'의 존재는 부정적 자기변용의 역사적 자기발현을 통하여, 또한 동시에 자기발현의 서사적 상징화인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존재이게 된다. 그러므로 구별의 부정적 전개일 뿐인 범주적 경계 짓기로서 오성의 언어는 근원적 존재원천에 머묾일 수 없으며, 존재원천으로부터 소리에 귀기우려 듣는 시어가 근원존재의 자기운동을 해석학적 의미지평으로 번역하여 놓는다. 이를 근거로 논문은 횔덜린의 근원존재에 대한 '회상'은 존재원천의 시적 지각이며, 존재원천에 대한 해석학적 존재론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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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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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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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