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has focused 302 environmental ordinances enacted from 1974 to 2008 by 16 upper-local governments (7 deignated cities and 9 provinc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The ordinances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e voluntary ones without any obligatory stipulations in laws, the optional ones based on laws, and the law based obligatory ones, which have been examined the enactment years and the contents of them. The local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in four periods with a few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pre-local-autonomy period (1974-1991)", "the introductory-local-autonomy period (1991-1995)", "the local-autonomy-developing period (1995-1999)", and "the mature-local-autonomy period (after 2000)", along the local autonomy development. 57 ordinances were enacted in the first period, 20 enacted in the second period, 46 enacted in the third period and 179 ordinances in the fourth period. The obligatory ordinances were the most in the first period and in the second period, while the voluntary ordinances were enacted most in the third period. 7 designated cities have pretty more ordinances, 160 in all, than 9 provinces, 142. The tendency to enact earlier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City, IncheonCity and Gyeonggi province, than the others can be seen. It can be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in Korea had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purpose of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s on landscape management of historic city of Kyongju in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Nara in japan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at what is the regulativ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management of historic city in Korea. We have analyzed the three laws of the two country - Urban Planning Law, Cultural Assets Protection law, and Building Law. This research has been done in terms of regulative systems of the two country and articles, ordinances, and bylaws on landscape managements of historic city Major components of urban historic landscape management are goals and devices of preservation, preserving actor, authorized actor permitting major planning change, regulatory power on landscape development, and backgrounds of enacting regulations. From this research, we have fond the fact that 1) Kyongju City has general and implicit objectives of landscape management based on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while Nara City has concrete objectives of lansdscape management, 2) Kyongju City has no regulations on landscape planning while Nara City has systematic planning measures such as design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district, planning for preservation of historic landscape, and planning for establishing urban landscape, 3) In an applic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district, Kyongju City designate the district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urban planning district while nara City designate it in a more detailed manner such as district of preservation of historic landscape, district of landscape establishment, and district of building agreement. 4) Kyongju has no legal actor in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landscape plan while Nara City ha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rocedures, including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hearing,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5) Kyongju City does not operate the consultation committee on landscape management just like Nara City operating. This research results will provide us the remedial insights for landscape preservation of such Korean historic city as Kongju, Puyo, and Chunju. Since our research is focused on the limited area of preserving landscape in historic cities in korea and Japan we need to study sociocultural issues on preserving urban historic landscape more in depth in the future.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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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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