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ed to plan a distinctive apple theme park, thereby specializing the nationwide brand of Cheongsong apple. Detailed objectives included: to establish the best possible environments in Korea to taste and appreciate apple and enjoy the Cheongsong Apple Festival; to identify and foster natural, cultural and social resources in the clean environment of Cheongsong; to clusterize research and production infrastructures for strengthening local competitiveness; and to develop a hub for the vitalization of the region where visitors and locals can mutually prosper. The study was multi-phased. The first stage included basic surveys such as local status and environment analysis and similar case studies, and the second stage wa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me selection, develop basic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development goals and review and incorporate project details. And the third stage aim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plan from spatial plans and program plans and suggest plans to vitalize the operation of the park. The dimension of the subject site was $180,150m^2$, which was divided into four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land use and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resources, for developing a land use scheme. The four areas were named: the apple-theme cultual area; the agricultural culture experience area; the plaza for exchange and harmony; and the plaza for natural observa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serve as a case to develop farm theme parks, and as a case of appropriate development of programs to identify amenity resources with a focus on the existing resources and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The present study analyzed what policies are being executed for deteriorated apartments in Japan and what characteristics each policy had in order to examin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italization of remodeling business of deteriorated apartments in Kore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Japan recognized social problems of deteriorated apartments and pushed forward a national level remodeling actively by preparing financial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and supporting plan by city and province. First, Japan maintained initial performance of buildings through phased maintenance for deterioration of buildings and aimed to reduce environmental load and maintain asset values of buildings through enlarging durability of buildings by responding to lifestyl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o this end, they promoted the long life of building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long term repair plan from the stage of moving in the buildings.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remodeling projects, they prepared an environment where business could be carried out with an easy mind in various aspects by introducing remodeling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and large scale repair construction defect insurance system. Third, they reduced economic burden of main agents of remodeling business with tax preferential treatment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urth, they have established remodeling support system based on overall social issues and connected it with social effect tha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is. The remodeling policies of Japan were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solving social problems and considering economic aspect rather than just improving individuals' residence environment.
본 연구는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테마로 한 가로 공간-영화의 거리-의 정비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테마 거리의 정비 목표는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 계획 수립의 과정은 먼저 테마 거리의 정비 사례를 분석하여 계획 대상지의 위상을 동정하였다. 그리고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본 계획과의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영화의 거리의 공간별 주제는 영화와 관계 맺기로 설정하여 가로 공간의 통일적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영화의 역사를 보도에 새겨 영화역사의 길을 조성하고, 일부 구간은 붉은색의 보도 블록을 부설하여 레드카펫거리를 조성하였다. 요트경기장에서 마린시티까지의 길은 영화와 친해지기를 주제로, 영화제작 조형물과 테마벤치를 설치하여 영화를 간접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마린시티에서 동백섬까지는 영화와 놀며 즐기기로 슈퍼그래픽과 트릭아트 등을 활용해 재미있는 길을 만들고자 했다. 동백섬에서 해운대까지는 영화와 이별이라는 주제를 영화음악을 통해 풀어내 악보보도와 음악분수를 도입했다. 마지막 구간 해운대에서 문텐로드까지는 이별 후의 추억을 주제로 하는 문텐로드와의 중간지역이다. 광섬유를 이용해 은하수 보도와 은하수 광장을 조성하여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지대로 조성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국내 장비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장비산업에 대한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기술 시험검증영역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두가지를 대안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수요와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신기술 인증제도 및 시험검증영역의 활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장비와 연계한 실증 지원, 공인검증기관과 연계한 시험 및 평가, 전담기관 마련 등의 대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 장비에 특화된 신기술 인증제도 신설 및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및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신기술 시험검증영역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해 인증비용 면제, 실적확인서 발급 등의 실효서 있는 인센티브 제공, 전담조직 및 인증센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기준 산촌지역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4.3%, 농가의 67.6%에 불과하며,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 위주의 임업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는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이 자리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벗어나 산림에서 체험하고 힐링을 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1차 산업 위주의 임업 외에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를 이용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촌지역에서 행해지는 산림치유시설의 특징, 프로그램 내용 등을 인터넷 조사와 현지 방문,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인터뷰한 원자료를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으며 NVivo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 186개의 개념과 8개의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치유 적용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촌지역에 산림치유 적용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량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치유마을 조성·운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소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비상근적으로 수행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 역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용소방대원의 사회적 자본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의용소방대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사회적 규범이 의용소방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독립된 법령 제정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원 간의 강한 신뢰가 형성되어 조직전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한다면 지역사회 안전의 수준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최근 공연예술에서 장르 융합형 콜라보레이션과 기술 융합형 콜라보레이션의 물리적인 융합(convergence)은 서로 다른 목표와 이질적인 속성을 전략적으로 융합시킴으로서 대중의 기대수요에 부응하며 새로운 가치의 융합 콘텐츠를 이끌어내는 실험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융합시도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매체분야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협업과정이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매체 융합공연 프로토타입(Prototype) 제작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상응하는 융합공연의 효율적인 협업제작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공연제작과정을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 프로덕션(Production)으로 분류하여 라이브 연극과 사전제작 영상 애니메이션, 두 매체를 활용한 융합공연의 효율적인 협업제작과정을 작품선정 및 연출방향 설정, 인적구성, 제작일정 계획수립, 시각화과정, 공연연습 및 리허설 등의 과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융합공연 콘텐츠 기획, 제작방식의 변화, 융합 콘텐츠 간 특수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다매체 융합공연을 위한 효율적인 협업제작과정 연구가 진행되어야 융합 콘텐츠 산업 발전 체계화 및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정치학, 언론학, 행정학 등의 사회과학 영역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연과학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도구의 소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즉 사회연결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자료의 수집과 함께 분석 도구를 이용한 통계값 도출 및 시각화된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 분석도구인 R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과정을 자료입력부터 해석에 이르기까지를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실증자료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DB'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식품관련 국내학술지의 피인용자료이다.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사회연결망분석은 통계분석의 보완인 동시에 기존 연구방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바, 본 고찰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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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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