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Asian development bank/ ERCD가 2021년 발표한 201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광산업이 몽골 국민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여 몽골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몽골 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몽골 경제 활성화 방안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몽골 경제를 35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국가 경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몽골 광산업의 총생산 유발액은 38,418백만 달러, 생산유발계수는 열 합계는 1.473, 감응도계수는 1.696,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07, 생산유발계수는 1.473 로 나타났다. 몽골 광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다른 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략산업으로써 발전 잠재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영화산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며,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척도로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산업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의 형성 부족과 영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인식의 미미로 인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에서 영화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등 2개 부문만을 영화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영화 산업연관표를 작성, 활용하여 영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다. 영화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82.8조원이며, 특히 영화산업 산업(영화제작 및 배급부문과 영화상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2.324(2.240, 2.478), 감응도계수 0.825(0.825, 0.501),영향력계수 1.163(1.121, 1.240),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84(0.479, 0.547), 소득유발계수 0.454(0.211, 0.236), 생산세유발계수 0.110(0.090, 0.146) 그리고 노동유발계수 0.017(0.014,0.022)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사회로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tries to measure the spill-over effect of the production and investmen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hereafter telecommunication industry), using the most recent data of 2003 input-output tabl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dustries which have the biggest spill-over effect from the production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is miscellaneous business service (including the sale commis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other engineering services (including royalty), and business consumption. Second, the production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duces more value-added, and less production, less import, and less employment than related industries such as radio and television equipment,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equipment, and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Third, while the investmen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amounts to 15% of its production,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value-added, consumption, and employment reaches 70% of that of its production.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contributes to overall economy mainly through its investment.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철도운송산업이 국내 운송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 및 철도운송산업과 여타산업의 관계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철도운송산업의 생산활동이 403개 여타 기본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를 추정하고, 북한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출액을 도출하여, 북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북한 방문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향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약 64.1%가 방문하겠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방문의사를 기초로 마켓팅분야의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하여 수요를 도출한 결과 관광수요는 연간 연인원 4,136,361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153만 2천원, 총지출액은 6조 3,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 중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후 방문지역마다 균등하게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지역에 지출될 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2조 8,3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출액이 북한 지역경제에 미칠 후방파급효과는 총생산유발 7조 9,721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 6,194억원, 취업유발 약 2,890,443명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0년 북한 명목 GDP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북한관광에 따른 지출은 북한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북한관광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북한 관광인프라개발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운반 등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최근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 산림스포츠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임도를 건설하면 산림 내에서 경제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 고용창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도를 건설함에 따라 경제 전반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2014년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였다. 임도를 건설하면 임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만, 임도 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효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임산물 재배의 경제적 효과인 임산물 생산액 예측치를 계산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임도 건설부문은 농림수산토목 부문으로 정의하였고, 임산물 부문은 원목, 식용임산물, 기타임산물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임도건설과 임업임산물로 정의한 2개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기존 한국은행 30개 통합대분류의 분류체계에 맞게 통합하여 총 32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임도건설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767로 분석되었고 임업임산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1.565로 분석되었다. 이는 임도를 건설하면 임도건설에 따라 그 투자수요의 2.767배 만큼의 생산이 전체 산업에서 유발됨을 나타내고 임업임산물 생산 증대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 임업임산물 생산액의 1.562배 만큼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도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77로 분석되었고 임업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85로 분석되었다. 임도시설은 임업발전의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산림경영, 산림휴양, 산림스포츠, 마을연결 등의 기능과 함께 목재생산과 단기임산물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그리드의 가능성 및 가치를 검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그리드가 융합되어 확산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마트그리드산업의 확산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사업자(players)의 진화 전략과 파생될 수 있는 신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건설, 가전, 자동차산업이 융합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산업분야와 추정한 국내 전망치를 적용하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유발계수를 도출한 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0-2020년까지의 총생산유발액은 약 77조 원, 총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4조 원, 총고용유발인원은 약 3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운영과정,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기본구조와 기업유치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업종을 지역별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제조업이 5+2 광역경제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 이들의 이전효과를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에서 유치해야 할 업종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큰 업종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업유치 전략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라 유치업종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In Korea, rural village improvement has mainly been led by goverment investment. This approach, however, has its own limit since there are so many village to be improved while the budgetary sources are restricted, As an alternative,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s to these area is considered in order to promote rural village improvement. The possibility of inducing private investments to the rural village improvement depends on the location of the village. The possibility may be highest in the sub-urban area since expected benefits from land development is usually high. One desirable approach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to these area is the cooperative development system. Residents, private investors and governments plays its own role, independently and cooperatively, But benifits from the investment to improve rural village in general plain area are so low that it is difficult to induce the private investments to these area. In that case, indirect development system will be a proper strategy which maintaining government-led development method as usual,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developers such as the construction companies. In general, rate of returns from investment to the rural sectors is lower than that to the other sectors, therefore financial support such as the long- term, low loan rate and a partial value-added tax exemption should be given to the investors to the rural village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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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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