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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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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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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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 개정되면서 BTL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BTL 사업의 추진과 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핵심은 '자연 BTL 방식의 취지에 적합한 대상사업들이 적절한 규모로 결정 고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고시된 BTL사업들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익률이 부여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BTL 사업에 대한 VFM 분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와 연계된다. 본 연구는 먼저 VFM 분석의 개념 및 방법론을 알아보고 VFM 분석과 관련된 현행 BTL 제도의 문제점들을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VFM 분석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교육시설에 대한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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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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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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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6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중은 전문대의 경우 97%, 대학은 79% 수준으로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투자 규모는 해마다 2조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성 분석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이 적극적인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성분석 방법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정량적 VFM분석의 경우 분석 단계에서 대안분석 및 추진 절차를 제시하도록 하며 정성적 VFM 분석의 경우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총 15개 항목의 분석 항목을 개발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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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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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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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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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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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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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purpose is seeing that the independent standard sufficient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facility as the basic material needed to calculate the maintenance and repair expenses is needed to make a more realistic and valid qualitative VFM analysis of the school BTL project.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standard for the repair cycle and rate and economic year of the school facility. The quantitative VFM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repair cycle and repair rate proper to the school facility, not the residential space, when calculating the maintenance and repair expenses of the operating expenses of the school facility. An attempt was made to calculate the repair cycle, repair rate and economic life of 114 component materials of the school facility judged to be able to explain the school field bes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pair and maintenance expenses more is needed to be set by about 35% than the existing maintenance and repair expens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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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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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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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5년부터 사회기반(SOC)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필요시설 조기 확충의 일환으로 미국 등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한 BTL(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초기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VFM : Value for Money)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BTL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추진단계별 경제성 분석 방식(VFM분석, 추정사업비 산출, 입찰가격평가 등)의 적정성, 개선필요성 및 대안을 분석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직군별, BTL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대안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사업비용 대비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운영비 산출 및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적격성 조사의 정량적 분석(LCC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BTL환경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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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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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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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validity analysis model that would be helpful for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u-City construction projects and a methodology for them to promote build-transfer-lease (BTL) u-City projects. This methodology mainly us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Value For Money (VFM) designed by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under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BTL projects requires a large amount of capital and involves long-term investments. Therefore, multi-faceted validity analysis is required for the success of a project. This study will enumerate variou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pre-analysis of validity of BTL projects and suggest a methodology to verify them. A case study of a BTL project promoted by Ansan City assisted in designing this study in detail.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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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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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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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문제와 화폐적 투자가치를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화폐적 투자가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형은 H.Yamaguchi의 위험배분모형(2002)을 기반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현실에 맞게 2기간 모형으로 변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화폐적 투자가치는 하락함을 보여주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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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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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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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TL 사업 대상 중 교육시설물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13조원 이상 규모의 BTL 민간투자 사업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교육시설물의 건설은 국내 공공시설물 건설 사업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 BTL 사업의 비용 항목 중 운영관리비에 해당되는 위생관리비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주요 모듈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안별 비용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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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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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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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교육시설 분야에 2005년부터 3년간 13조원의 재원을 투여하여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BTL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현행 BTL 사업 적격성 평가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량적 VFM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BTL 사업 적격성 평가 시스템의 핵심 모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명확한 BTL 사업수행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적격성 평가방식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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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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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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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uppling SOC and public facilities instead of Government Infrastructure Project introduced from 1994. BTO(Build-Transfer-Operate) project had been major type of PFI system from 1994 to 2005. But after changed the Law of PFI on SOC, the BTL project newly introduced. In BTO system, the Government retrieves the investment through the operating income, but in BTL system, the government lease the facilities. As the BTO and BTL projects are widely adopted and implemented to ease the fiscal burden of government, but it has caused the tremendous fiscal burden each year over the period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question, that is, why government fiscal burden tipping? Hence,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ce of business structure between BTO and BTL project and explore the vicious and virtuous business structure, with the method of circular causal loop analysis. As a result, it has shown that there are some positive feedback and negative feedback loops cause the tipping and easing of government fiscal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