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e effective use of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nd outflow of information by illegal users should be prevented. This study sets up user authentication policy, user authentication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information protection and builds information protection key distribution center and encryption user Authentication system, which can protect information from illegal users.
For the effective use of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nd outflow of information by illegal users should be prevented. This study sets up user authentication policy, user authentication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information protection and builds information protection key distribution center and encryption user Authentication system which can protect information from illegal users.
Some laws and regulations may requi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services based on the age of users. Age verifica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should be used as a tool to provide service that is appropriate to child based on age. Using the minimum attribute information, processes on age verification provides the proper guidance to the internet servic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a globally accepted trust framework for age verification process including evaluation factors for age verification information. In this paper the federation model of user attributes were described and evaluation factors for the age verification information were suggested. Also using the suggested evaluation factors, performance evaluation of federation model of user evaluation was perform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evaluation factors, framework of federation model should consider the unlinkability pseudonym support, eavesdropping protection and cloning protection.
이동통신 환경에서 위치기반 정보시스템은 많은 서비스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에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프라이버시 구조는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기술, 산업, 표준화, 법제 현황 및 위치정보 보호 방안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에서 시행하는 위치정보 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 폰 운영체제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 규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위치정보법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서비스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자기제어 방안을 개발함에 있다. 연구 결과, 윈도우폰 플랫폼에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자기제어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현재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를 개발 중인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스스로의 자기제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량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징벌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며 규제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영상, 사생활 정보, 개인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상시 접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적극적 정보 수집 활동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를 중소민간경비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프로그램 등의 도구의 제공이다. 셋째, 종사자 및 업체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협회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등은 금융구조 개혁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핀테크기업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오픈뱅킹이 점차 활성화될수록 오픈뱅킹 제공기관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지만, 오픈뱅킹 제공기관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오픈뱅킹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픈뱅킹에 관한 외국의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Mandatory shutdown policy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was enforced in December 2011 to prevent game addiction of the youth. However, the size of game market in Korea seems to be reduced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the shutdown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urrent government regulations on Korean online game market. Based on empirical evidences and results from the related literature, we developed several causal loop diagrams(CLD) and system dynamics models. The CLD include sub-diagrams of innovation processes, user commitments, and operational costs. We conducted simulation analyses under various policy scenarios, adopting Normalized Unit Modelling By Elementary Relationship(NUMBER). Our results show that first, the impact of time regulation on the number of users is greater than the impact of content regulation. Second, the quality of domestic online game appears more elastic to regulations than the quality of foreign online gam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regulation in Korean online game market can narrow the gap in market outcom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nline game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are suggested.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과 더불어 클라우드 이용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감소시키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 논한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논점 및 개인정보 위 수탁에 관한 기존 연구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별로 개인정보의 위 수탁 관계가 달라져야 함을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IaaS와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관련정책과 동적 관리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령 준수와 기술 적용 간의 일부 괴리가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술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의 실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정지와 관련된 국내 법령상 근거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인터페이스 기본 모델을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한 동적관리 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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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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