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전극 4대강 권역 6개 주요 수계(남한강, 낙동강, 남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의 본류를 대상으로 하여 공간분석과 현장조사 및 평가를 통한 강변저류지 조성 후보지를 결정하였다. 강변저류지는 하천변에 배후습지와 연결될 수 있는 대규모 인공습지의 형태로,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질정화, 생태문화공간 제공 등 다기능의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조성된 강변저류지는 배후습지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이 가능하여, 수문학적 및 생태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갖는 요소이다. 따라서 강변저류지 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행적 절차는 조성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와 현장특성 (생태계 연결성, 교육-문화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GIS 분석 결과, 각 수계별로 남한강 $71.5\;km^2$, 낙동강 $54.1\;km^2$, 남강 $2.3\;km^2$, 금강 $79.0\;km^2$, 영산강 $46.4\;km^2$, 섬진강 $15.7\;km^2$ 수준의 강변저류지 가능지역이 탐색되었으며, 위치상으로는 중하류부의 하천 합류부 등에서 넓게 분포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후 총 106개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남강, 금강 등의 수계에서 배후습지로서 양호한 기능이 기대되는 강변저류지 가능 지점이 주로 분포하였다. 특히 현장 조사 중 낙동강, 섬진강 수계의 일부 지점은 인곤 습지 서식처(우포 등)와의 연계성, 주요 생물분류군 서식처와의 인접성(수달 서식처 등), 문화재 및 생태환경 교육여건(생태학습관, 사찰 등) 이 잘 구축된 경우로 파악되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들 지점에 대해서 정밀한 수문학적 고찰이 진행될 경우 보다 수문-생태-문화-교육 차원에서 효율적인 강변저류지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이하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4차례의 감사,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제안 등을 고찰·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 운영과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영향을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하나 보 개방시 수질 측정자료 부족으로 보 건설전 수질 측정자료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수질 영향 분석이 미흡하여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 둘째,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라 세종보와 공주보의 해체, 백제보의 수문 상시 개방, 죽산보의 해체, 승촌보의 수문 상시 개방을 결정하였으나, 보 유지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보 해체 결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셋째 4대강 사업 전후 16개 보의 수질 변화를 보면 COD와 Chl-a는 대체로 악화되었고 BOD, SS, T-N, T-P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 해체시 수질 관련 비용편익분석에서 4대강 사업후 악화된 COD 항목만을 반영하였고 4대강 사업후 개선된 BOD, SS, T-N, T-P 항목에 대한 수질 관련 비용(편익)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보 해체 편익 산정시 수질 편익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공주보와 죽산보의 경우 가동보가 대부분이라 수질 악화시 특히 녹조 심화시 보 개방으로 보 해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종보도 가동보가 전체 보 길이의 64%나 되므로 보 개방으로 보 해체 시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수질관리가 가능하므로 보 해체만이 수질관리나 수생태계 개선방안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섯째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보와 연계되는 도수로 건설로 4대강 상류 가뭄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보의 해체보다는 보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시화 및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도시하천의 수질오염 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유역 내 물순환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에 영향을 받는 도시하천의 장래수질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신도시의 장래수질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합리적인 방안은 현 시점까지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가 장기간의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하여 제시한 토지계 지목별 발생부하 원단위를 분포형 강우유출모형인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에 연계 적용함으로써 장래 신도시 내 도시하천의 수질을 거시적으로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한편, 현재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G 신도시 내 대상유역의 장래수질 예측을 위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연단위 유량가중 평균농도 (Y-EMC; Yearly based Event Mean Concentration)' 개념을 도입하여 신도시 개발 이후의 장래수질을 예측한 결과, BOD 18.7 mg/L, T-N 16.2 mg/L 및 T-P 0.85 mg/L로 산정되어 목표수질인 하천생활기준 III등급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계 배출부하량을 80% 이상 저감시켰을 때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장래 토지이용 특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하천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예측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계에 서식하는 어류와 양서류에 대해 DEHA, carbaryl, amitrole의 잔류 실태를 조사하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기타 수계를 포함한 29개 지점과 습지 2개 지점 등 총 31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Carbaryl과 amitrole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DEHA는 10개 지점에서 검출되었다. 검출된 DEHA의 최대 평균 농도는 금강에서 $52.7{\mu}g/kg$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10개 지점에 대해 살펴보면, 어류에 대한 평균 농도는 $40.0{\mu}g/kg$으로 나타났고, 양서류에 대한 평균 농도는 $8.90{\mu}g/kg$으로 어류에 비해 1/5 정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검출빈도는 어류 10/62, 양서류 2/62를 보였고 어류에 대한 최대 검출 농도는 공주 지역의 붕어로 $95.5{\mu}g/kg$을 나타내었고, 양서류에 대해서는 나주 지역의 황소개구리로 $12.1{\mu}g/kg$였다. 검출된 10개 지점 중 6개 지점은 농경지였고 나머지 4개 지점은 준도시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홍수 리스크 평가를 위해 베이지안 확률통계 모형과 GIS를 연계 활용하였다. 리스크는 재난발생가능성과 영향 크기의 곱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이지안 모델을 기반으로 침수발생가능성을 추정하였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반영하여 미래 침수발생가능성도 평가하였다.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서울시 서초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침수발생가능성은 하천에 인접하고, 주변지역보다 고도가 낮으며 불투수면 밀집지역인 서초동, 반포동 일대가 높게 나타났다. 미래 침수발생가능성 추정결과, 2050년의 위험지역 면적이 2030년보다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발생가능성을 활용한 리스크 평가 결과, 인명피해 리스크는 일반 및 고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리스크를 보인 반면, 재산피해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게 나타났다. 2050년의 재산피해 리스크는 2030년의 재산피해 리스크보다 약 6.6%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도시홍수 리스크 평가 기법은 상세한 공간결과 값의 제공으로 지역맞춤형 재해저감 전략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교도시의 녹지경관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근교도시 녹지경관의 보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근교도시인 마츠도시이다. 먼저 공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녹지경관을 유형화하고, 다음으로 녹지경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녹지경관 평가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마츠도시에는 도시계획, 자연지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녹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된 녹지경관은 20개의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녹지경관 유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하천, 공원 등이 개성 있는 경관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주거구역의 농지 및 수림지 등은 낮게 평가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경관평가의 척도를 분석한 결과 3가지 성분이 추출되었으며, 각 성분은 명료성, 친밀성, 지역성이다. 도시 농지와 수림지는 근교도시의 녹지경관 특징 중 하나이며, 도시이미지 중 친밀성, 지역성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교도시에 있어서 녹지계획과 녹지경관 관리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 대상지 천안천은 도심지 내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근접하여 도심지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하천기능 제고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조성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는 산책로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부족한 자전거도로 기능을 관련 법규에 알맞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용실태 및 시민의식조사에서는 경사로, 하천 횡단시설, 계단시설, 안전시설, 표지판 및 노면표시, 주차시설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 개선점으로 경사로 12% 이하 개선과 징검다리로 단절된 구간 7개소에 잠수교 설치를 제시하였고,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표지판 노면표시 설치와 대중교통 환승에 필요한 천안역과 천안 버스터미널의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천안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과 업무 조직의 제도적인 확충과 도시하천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접근성과 단거리 이동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교통 공간의 발전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자전거 교통 활성화에 기인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에 도심지를 통과하는 원주천과 외곽의 국가하천인 섬강 전 구간을 조사하여 비오톱유형화를 통해 하천 자연생태 현황을 파악하고, 야생조류 출현위치를 파악하여 비오톱과 야생조류 출현현황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오톱유형은 규모, 형태, 경관에 따라 중분류하였으며, 수문, 물리환경, 식생에 따라 소분류하였다. 또한 하천공간, 물리환경, 식생, 토지이용에 따라 비오톱유형을 세분류하였으며, 조사 결과 섬강은 21개 유형, 원주천은 19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야생조류는 2008년 1월과 5월에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조류의 출현위치를 표기하여 야생조류 출현지점의 비오톱 속성을 파악하였다. 야생조류 출현 현황은 섬강 전 구간에서 봄철 31종 795개체, 겨울철 49종 4,348개체이었고, 원주천에서는 봄철 34종 427개체, 겨울철 33종 3,442개체이었다. 섬강은 산지형 하천 중 합수부 퇴적지 자연하천 지역에 겨울철 26종 547개체, 봄철 12종 72개체이었으며, 농촌형 하천 중 퇴적지 및 습지식생이 넓게 형성된 자연하천 지역에 겨울철 34종 1,412개체, 봄철 24종 341개체이었다. 이에 농촌형 하천은 하폭이 넓고 유속이 느리며, 다양한 비오톱유형이 있어 야생조류 서식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와 표현이 힘든 선형 하천구간에 정밀 비오톱 조사와 유형화를 통해 하천 전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야생조류 출현현황을 조사하여 생물서식처 복원, 생태하천 조성, 하천정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원주시 도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하천은 강우에 의해 비오톱 속성이 빈번하게 변경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은 생태적 기능 쇠퇴 등 다양한 위협에 처해있다. 이러한 도시환경을 개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못형습지(Pond) 유형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의 반 자연형 습지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지역 습지의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수질환경 개선방안으로 인근 하천의 자연수를 유입하거나 강우의 직접유입을 제안하였다. 토양환경 중 토양산도, 유기물, 전질소 함량 등을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과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도시지역이 인공적인 수문공급, 고사체 제거, 인공토양, 방수재 사용 등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으로 설계, 시공 시 자연재료 사용, 자연형 수문상태, 가을철 식물 방치 등을 제안하였다. 조사 대상지에서 출현한 식물상은 도시지역에서 35과 69종류, 농촌지역은 53과 142종류가 확인되었고, 평균은 도시지역 4개소는 18.5과 29.3종류, 농촌지역 4개소는 26.3과 53.5종류로 큰 차이로 분석되었다. 원인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일년생식물에서 차이를 거론할 수 있고 개선방안으로 일년생식물이 넓게 정착 할 수 있도록 토양 및 수질 등의 기반환경을 다양하게 조성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귀화식물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출현한 식물 중 약 1/4이 귀화식물로 구성되었다. 또한 귀화율 평균이 17.4%로, 농촌지역 귀화율 평균인 7.7% 보다 큰 차이로 높게 분석되었으므로 생활형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년생식물이 높게 출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식환경 조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지역 습지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습지조성에서부터 높은 가치로 평가 될 수 있도록 배치, 재료, 서식환경 등을 고려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연못형습지의 조성, 개선, 창출 등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survey whether local governments have legis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to compare and analyze specific projects and their scale, assessment items, and procedures & discussion process, to identify issues and generate improvement plans,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to local governments that plan to legislate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Major outcom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rminologies used for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unified. Also,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legislated soon. Second,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areas, a total of nine project areas including "quarrying of soil and stone, sand, gravel, and minerals" was essential common projects. A total of six project types were added or newly established compared to national systems. Among them, four project types were added within national-level project areas and two project types were not available under the national-level project areas and newly added due to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s. Third, in terms of project scale, scale enhancement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was most common. Analysis showed that in case of clean natural environment such as Cheju Isl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inforcing project areas where development activities take place directly in forests or rivers such as "industrial base and complex development",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tourism complex." Fourth, the discussion and review procedures of assessment reports were similar to those at government level. However, in case of Seoul city, it is required to write a "preparation plan" before drafting an assessment report. The city features partial introduction of scoping and screening, which allows to exempt discussion procedures if impact on environment is found to be minimal after drafting the assessment report. In case of national-level, it has a dual system that is split betwee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Ministry of Environment. However, in case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s, it is a single system where city mayors and provincial governors are in charge of both project execution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ask is how to satisfy obj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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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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