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ances in environment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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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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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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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discussed plurality in urban governance in Nigeria and its implication on delivery of urban environmental services, with a focus on water supply, sanitation and solid waste disposal. Conceptually, it explained urban governance as the sum total of the ways of achieving an inclusive city and expressed the urban governance system of Nigeria based the legal framework set for them. The paper explored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urban governance in Nigeria. It concluded that urban governance has several implications on delivery of urban environmental services in Nigeria. The dualism in urban governance is a factor contributing towards inefficient delivery of environmental services such as water supply, sanitation and solid waste management in Nigeria. The paper recommended, among others, a constitutional reform that will guarantee efficient urban governance and delivery of environmental services in Nigeria.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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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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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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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인 ANRU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로서 ANRU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ANRU는 중앙주도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이지만,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을 지향한다. 둘째로, ANRU는 PNRU, NPNRU, PNRQAD 등 3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기능의 다양화, 경제 개발, 사회적 다양성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필요성, 자치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 다양한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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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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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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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시재생 개발사업은 다양한 참여주체가 존재하고 이해관계자의 구도가 복잡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추구 효익(benefit)이 충돌하여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프로세스 단계별 발생하는 무수한 양의 의사결정업무와 복잡한 구조는 도시재생 사업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 개발사업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도시재생개발사업의 업무 분석과 거버넌스 개념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개발사업의 의사결정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의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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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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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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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새로운 도시관리 시스템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과 특색에 적합한 Good-Local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 및 모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핵심요소인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해 이상적 형태와 실제상황을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청주시 원흥이 생태공원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참여주체 영향력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원흥이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의사결정 영향력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운영 관리기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지역문제에 대해서 협의형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Good-Local 거버넌스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기법을 다양한 거버넌스 사례에 적용 및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구성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일반화된 모형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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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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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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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한 4대 범주와 13개의 성공 요소를 활용해 해당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설계, 리더십, 협력과정 등 4대 범주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다. 13개 요소 중 8개 요소가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어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평가되었으며, 신뢰 구축과 헌신적 협력을 성공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계점이 드러난 5개 요소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며, 제도적 설계 단계부터 간접참여 주체 및 대중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보장하는 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모델의 평가 범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지만, 평가는 주관적 판단에 따랐다는 한계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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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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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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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복지관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및 개선전략을 제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중림복지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FGI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복지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공통적인 역할 및 정체성을 지역기반활동임을 도출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시 이점은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주민의 주체적 참여 독려, 주민커뮤니티 형성시간 단축 등 4가지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선전략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두 기관 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필요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법 제도적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실천적 제언으로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의 변화 필요성 및 도시재생사업법 내 시행자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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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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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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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t the end of 2019, there was the major outbreak of "COVID-19" in China. In this outbreak prevention and control campaign, the property management enterprises(PME) performed actively, playing a vital role in China. This paper puts forward that the property management enterprises(PME) should be included as subjects of national urban and rural community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product attribute of property management. Based on the properties of public goods in property management, this paper redefines the functions and positioning of PME with public affairs management, establishes the qualification of PME to participate in one of the main bodies of community public governance. And it forms a new model of community governance with community residents committees, owner' committee and PME as the main body. This research provides implications for national urban and rural community governance models by applying existing theories and practical example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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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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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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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about whether gated community (GC) as private urban governance gets along with local public goods by locating near to them. We examine this question through testing the Tiebout hypothesis from case study of Seoul, capital city of South Korea, in which GCs are so common to test the assumption empirically. For this, we examine the meaning of GC in 3 Es viewpoints; conceptualize the framework of Tieboutian co-evolution of GC and local public goods by hedonic price modeling. As a result, possibilities are found that GCs are to be seen from different point of view, viz. co-evolutionary mechanism between private and public governance; GCs effectively capture and represent the demand of residents for local public goods through voting by their collective locational choice. It allows us different kind of approach to investigate APTs as a co-evolutionary form of private and public urban order rather than seeing them only as a tool of speculative investment, particularly in rapidly urbanizing countries like Korea.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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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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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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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를 계획, 시행, 운영하기 위한 추진 프로세스로서, 행정-기술-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Multi Layer Governance Model)로 구성되었다. 연구 분석 방법은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이며, 추진프로세스와 유형별 거버넌스를 각 요소별로 교차 분석할 수 있도록 모델링 되었다. 분석 결과, 행정거버넌스는 정부 중심 통치 거버넌스에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의 협치모델인 PPPP(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로 변화되었다. 기술거버넌스는 ICTs-EcoTs-공간기술 간의 융복합을 중심으로, 물리적 센터통합과 정보통합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같은 가상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글로벌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체험지구나 실증단지와 같은 킬러상품의 개발, 포럼과 해외 로드쇼 등의 해외수출 플랫폼이 추진되고 있다.

•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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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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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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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 an integrated governance model and find measures to manage nonpoint source (NPS) pollutions in watershed management.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analyzed NPS pollution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and has employed statistical methods such as expert Delphi survey, analysis of variance, and factor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favored basic organization form was a private-public cooperative council. The necessary governance-based NPS pollution management measures determ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build collaboration mechanisms including those related to motivation provision, trust building, capacity building, and making optimal regulations; to employ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principles such as 'polluter-pays', 'recipient-pays', and 'general-tax-source'; and to develop several programs, including system improvement, pilot and management projects, and publ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