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suggest the handle for lockers according to the design process which are used for keeping of student's personal stuffs such as books, writing implements and gym uniform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university as well. This includes the design development for ILGUMTUR which is specialized for office furniture, but does not ow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yet. The design concept based on the domestic locker market survey is recessed handle at low- to intermediate price and it's material should be plastic what is solid and light. The lock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by molding process and the name plate can be exchanged every time the owner of locker changes. Contrary to the right angle of it's external appearance, the handle of the locker is designed to be softly round and the simplicity is pursued for an easy production. On the basis of this design concept the sketch has been drawn and upgraded in full by 3D-rendering. Then the mock-up has been completed by 3D printer and ILGUMTUR has obtained a patent for the locking system based on the rotation of 2 circles.
A uniform group of 12 upgraded growing goats aged between 6.0 and 7.5 months were used in this study.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T_1$, $T_2$ and $T_3$. Four animals were randomly allocated to each group. They were infected orally with three levels (0 larva, 5,000 larvae and 10,000 larvae) of infective Haemonchus contortus larvae. Before infection, all animals were housed in individual pens with concrete floors. They were provided with a uniform management. Total red blood cells (RBC) and total white blood cells (WBC) were measured by hemacytometric method. Results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H. contortus infection and duration of infection on red blood cell counts. The RBC counts of animals in treatment groups 2 and 3 showed significantly lower values over the control group from the second fortnight to the end of the study. The overall mean RBC values of groups 1, 2 and 3 were 11.73, 9.70 and $9.12million/mm^3$ blood, respectively. H. contortus infection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total leukocyte counts. Worm infection and duration of infection interaction was also absent on WBC counts. However, the time or duration of infe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WBC counts. Fecal egg counts showed patent infections in the infected animals which also indicated by postmortem worm counts.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술혁신에 있어서 과학기술 지식의 연계관계에 관한 연구동향을 몇 가지 과정에서 정리하고, 기술혁신 과정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 또는 지식흐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과학과 기술의 지식흐름 측정을 위한 통계적 방법과 양적 지표를 검토하고 지식흐름에 있어서 인적요인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기술혁신이 기반하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의 특성을 분야별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한국인 특허를 대상으로 이들 특허 표제면에 수록되어 있는 비특허문헌 중 과학논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 후 기술혁신 분야와 주체별로 과학지식 연계정도와 인용된 과학지식의 최신성을 규명한다. 끝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이루어질 새로운 발전을 향한 관점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혁신 시스템 혹은 국가혁신 시스템이라는 맥락에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해 특허에 기반을 둔, 그리고 발명자에 기반한 통계의 디자인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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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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