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15-26
• /
• 2019

Background and Aim : Health care and cosmetics as well as quality of life is now a matter of concern and many categorie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all into the territory of the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ccordingly, penalties are being taken for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Korean medicine in so call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rea.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law for the public part because it is not clearly stipulated in the law as to what is a licensed medical practice. Materials and Method : The significanc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were reviewed, and the related supreme court cases were discussed upon the legal aspect of processing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The legal information was provided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information websit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sults :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which is essential in judging the case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through diagnosis, examination, prescribing, medication, or surgical procedures based on medical expertise', and the 'acts that may result in harm and injury of health unless performed by a medical person'. With respect to the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the concept include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using the princip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nclusions :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the law for the control over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Korean medicine. And it is important to move from the current concept of medical person-oriented medical practice emerging from the national system of healthcare control, to a concept that can accept the era of health managing-oriented medical environment and the co-governance of the healthcare providers and consumers for the future.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13권2호
• /
• pp.211-220
• /
• 2013

Objectives : This study intended to figure out illegal treatment by unlicensed person in dental area and factors, which were considered as user's position on the basis of the local community investigation of health conditions in chungbuk provinces in 2008. Methods : This study used chi-square test and complex sample design of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question 12,443 peoples who have experience on illegal dental treatment. Results :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actors having related to illegal dental treatment are sex, age, education standards, subjective awareness of oral health condition, drinking experience of lifetime, unmet need of dental treatment, chewing difficulty, use of dentures, experience of scaling and the use of interdental care instrument. Conclusions :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to root out illegal dental treatment, we need to expand the breadth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so that it can reduce the burden of dental expenses. Moreover, we need to set out health service of public oral health to inform the importances of maintaining good oral health and the problems of illegal dental treatment by unlicensed person.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7권3호
• /
• pp.113-119
• /
• 2007

본 연구는 노인의 의치보철 실태를 파악하여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2.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의치보철 상태 및 구강 내 증상으로 의치보철 치료비, 의치보철 사용기간, 정기적 검진, 하루사용정도, 통증정도, 새로운 의치보철 필요 여부와 이유, 의치보철 급여여부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의치보철 급여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2.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심미성 만족의 경우에는 치과병 의원보다 무면허업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음기능, 저작기능, 통증, 이물감, 유지력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무면허 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3. 무면허 진료와 치과진료에 대한 지각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신뢰성, 현대성, 편의성, 구전의도로 나타났다. 무면허 업소는 신뢰성에 대한 요인 선택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편의성, 구전의도, 현대성 순이었다. 치과병 의원에 경우도 신뢰성에 대한 요인이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편의성, 현대성, 구전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상태에 대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의 차이를 보면 신뢰성요인은 무면허 업소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현대성과 편의성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전의도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p < 0.05). 4.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치보철 시술 장소를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주거형태, 지역구, 거주지 평수, 생활비, 용돈의료비, 본인명의 재산, 의치보철 지불비용은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형태에서는 자녀와 동거일경우 강남에 거주할수록, 거주지 평수가 넓을수록, 용돈의료비와 본인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무면허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4권3호
• /
• pp.117-126
• /
• 2004

2004년 9월, 한 달 동안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생산직 근로자 165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여기서 수거된 102부의 설문지와 동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23부의 설문지 등 총 125부의 설문 응답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울산지역 일부 생산직 근로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9.0%가 치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2. 치과치료를 받은 장소로는 치과 병, 의원이 전체의 85.0%로 가장 높았으나 무면허자라는 응답도 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 이상의 근로자 8.3%가 무면허자에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본인의 구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로자일수록 무면허자라는 응답이 높았다. 3. 치과치료를 미루게 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전체의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믿을 수 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나 잇몸이 아플 때도 전체의 60%가 그대로 참거나 진통제를 먼저 복용하는 것으로 보아 조기치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치과를 이용할 때 느끼는 가장 큰 불편감으로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의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움, 불친절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5. 하루 잇솔질 횟수는 1일 3회인 경우가 전체의 4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일 2회, 1일 1회 순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은 위, 아래 옆으로 혼합해서 닦는 사람이 전체의 61.4%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스스로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위, 아래 혼합해서 닦는 경우가 많았다. 6. 잇몸병의 원인은 구강위생불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 자연히 생기는 질환, 유전이나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7. 전체 조사 대상자중 스켈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67.7%, 없는 경우가 32.3%로 나타났다. 스켈링에 대해서는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해야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53.5%로, 잇몸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46.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의료법학
• /
• 제24권1호
• /
• pp.3-42
• /
• 2023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방법을 사용한 특정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만으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 타당하다. 한의학계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특정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임 또한 분명하다. 지금까지 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획정이 문제된 사안 중 상당수가 시험적 성격을 띤 반면, 위 사건의 의료행위는 다수의 한의원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다수의 한의원이 전체적으로 진단에 관한 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진단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게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의료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별도의 규율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34-60
• /
• 1993

This study was done for the improvement of dental health of rural villagers and the dental health education, through finding of the types of brushing teeth and dental treatment of 812 people in Sunsan, Kyungpook province for 35days from March 27 to April 30 in 1992. Summaries are as follows ; 1. 58.5 percent of respondents were women, 56.3 percent were 40′s, 28.0 percent were 30′s, 12.3 percent were 50′s, and the over 60′s were 3.4 percent Elementary school graduates were 36.1 percent and most of them were middle school graduates, 33.5 percent. In view of the occupation, farmers were 56.5 percent, factory workers were 17.9 percent, the middle class (monthly pay amounting to 500,000∼990,000 won) were 49 percent and the lower class(less than 500,000 won) were 30.9 percent. In the standpoint of religion, Buddhists were 42.5 percent. 2. In the number and times of respondents brushing, 35.5 percent is "after dinner", 25.6 percent is "Before going to bed", 15.8 percent is "After breakfast", 13.3 percent is "After every meal", 5.2 percent is "Before breakfast" and 4.7 percent is "The sometimes it occurs to them". 3. The acquirement process of knowledge on the dental health were clinics or health center dentists (27.6%), TV(24.5%), magazine(9.2%), school(7.8%), relatives(5.3%). and 25.6 percent has never acquired. 28.3 percent of the farmers learned something by clinics and 28.1 percent of them haven′t heard about dental health. 4. The rate of persons who experienced oral diseases during 1 year period was 76.1 percent, and that of the educated was 19.9 percent and that of the uneducated 80.1 percent. The authorities concerned with treatment were dentist′s(41.6%), health center(30.3%), and the unlicensed person(2.9%). The rate of negligence was 6.3 percent, farmers experienced oral disease was 75.2 percent and they utilized the health center most often(36.2%). 5. The rate of person who had experienced dental prosthesis during ten year period was 71.9 percent, and the final place or man for dental prosthesis was dental clinic(59.4%), the unlicensed person(27.1%), and health center(13.5%). The rate of farmers experienced dental prosthesis was 70.4 percent. They utilized the dental clinic, the unlicensed person and the health center with the rates of 51.5 percent, 32.2 percent, and 16.7 percent respectively. 6. As to the results of dental prosthesis using the dental clinic, "being satisfied now" was 72.4 percent, "being dissatisfied" 14.4 percent, "being unable to use it" 3.1 percent, "its being somewhat usable" 10.1 percent, "having some problem" 38.7 percent, and "there being no problems" 61.3 percent. About utilizing the unlicensed person, "being satisfied now" was 65.8 percent, "being dissatisfied" was 10.7 percent, "being unable to use it" 5.1 percent and "its being some what usable" was 18.4 percent. 7. The rate of missing teeth holders amounted to 89.8 percent, the rate of the educated to the uneducated was 19.2 percent to 80.8 percent The reasons of neglecting that illness were due to "Endurable"(28.3%), and "No money" (24.3%). In the case of farmers 89.1 percent of them were the missing-teeth holders, the "Endurable" were 29.8 7. percent, and "No money" lay in 27.4 percent. 8. Their hopeful centers for dental prosthesis were the dental clinics(76.6%), and the health center(16.9%).

• 한국의사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21-133
• /
• 2015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interpret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ifferentiating it from 'medical practice'. Methods : I analyze the legislation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Results : The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s Promotion Act defines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d it clearly differentiates it from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However, the scope of this definition is somewhat restricting and it can violate doctors of Korean Medicine's right to equality and their academic freedom. Thus, the application of this definition of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should be limited to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eanwhile, criteria of distinguishing 'practice of Korean Medicine' from 'medical practice', which used to mak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by rigorously applying their academic standards, are now focusing more on protecting and improving health of the people. Discussions & Conclusions : I suppos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d 'medical practice' will be more focused on public health rather than the academic stance of those two medical fields. Meanwhile, in accordance with dualistic medical system, the mutual usage of medical equipment in the area of 'treatment' should be limited while it should be allowed in the area of 'diagnosis' if it satisfies requirements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
• 제8권1호
• /
• pp.116-132
• /
• 1997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how laws related to the nursing profession can be improved by analyz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ursing. Furthermore, to help settle legal matters in the process of doing nursing work. The data used for the study are the Health and Medical Ac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the Industrial Health & Safety Act and the Notice on Nursing Professional Courses analyzed by age and cont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basic nursing practice includes 'nursing care for recuperation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and in special areas including the pre-vention of disease, maintenance of health, control of environment, and other therapeutic activities. It is suggested that the phrase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should be eliminated as it limits the basic nursing practice to the assistance of the medical treatment. Second, Article 56 of the Health & Medical Act prescribes a special nurse but it does not prescribe a specific job. Accordingly, the new provison concerning the specific jobs of a special nurse should be added or a job guide should be inseated. Third, it is prescribed that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after obtaining a license are qualified to be a midwife, a special nurse and a nurse practitioner working in special areas. However, school nurses, occupational health nurses and maternal and health workers are required to obtain a nurse license, but not to take an additional training course. Nurses working in special areas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nurse specialists. The regulations to control various qualification standards consistently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nurses by area prescribed by Article 54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ose of special nurses as recognized by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Korean Nurse Association and some hospitals. Accordingly,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special nurses should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special nurses. Fifth, as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does not prescribe the type and scope of first - aid treatment that nurses can provide, the first-aid treatment of nurses might be considered as an unlicensed practice. The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se matter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contents of the nursing record, which are prescribed by Article 21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s a duty, include 1) matters concerning body temperature, pulse, breath and blood pressure 2) matters concerning drug prescription 3) matters concerning input and output 4)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and nursing care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Health and Medical Act). However, these matters are limited to basic nursing care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The new recording methods on nursing process are suggested to be adopted legally. Seventh, the prescription right entrusted to nurses which are prescribed by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r Rural Areas, and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nurses as prescribed by the Health and Medical Act. New regulations prescribing the partial right for medical treatment entrusted to nurs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aint of time and place in emergency situations should be established.

•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111-138
• /
• 2021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79-97
• /
• 1991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ental laboratory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this study posed questions on 36 dental laborator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establishment of dental laboratory in Chunbuk was increased between in 1980 and 1986. Especially it has been more increased since 1989.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the number of the dental laboratories in Chunbuk was much more than that of other provinces and took the first place in september 1990. 2. The ratio between the unlicensed dental technician and the licensed was 24.83% and 67.11% each . The former must be replaced by the licensed. And the latter ought to try to improve their culture and technique. 3. Overtime payment must be paid for those who work above eight hours. 4. It takes 5 days at a minimum for the production of dental prosthesis with both stability and esthetics. 5. Every Saturday afternoon, Sunday and national holiday must be free. 6. Bonus must be paid 600% a year at a minimum. The system of retirement allowance should be active. All dental technicians ought to be affliated with their labor union and medica insurance. 7. Such dental restoration as porcelain and crown and bridge prosthesis must by increased to a degree between 30% and 50% at a minimum and the reduction system of charge for a dental technique has to be abolished. 8. The general working conditions of dental laboratory, especially pay and working hour must be improved. 9. To advance the service improvement of dental treatment and the banishment of illegal one, the medical insurance of crown and bridge prosthesis must be generally practised. 10. Ill case of the staff cull:lloyulent of dental laboratory, minimem wage system must be observed. 11. Directing dentist system on the ertablisment of dental laboratory must be abelished or wholly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