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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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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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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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o enable the coexistence of Licensed Assisted Access (LAA) and Wi-Fi in 5 GHz unlicensed bands, a new channel access mechanism is proposed. Accounting for the fairness between LAA and Wi-Fi, the proposed mechanism finds the optimal transmission time ratio by adaptively adjusting the transmission durations for LAA and Wi-Fi. In addition, we propose a new analytical model for the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of IEEE 802.11 through some modifications of conventional analytical models for saturation and non-saturation loads. By computing the activity ratio of Wi-Fi, the proposed analytical model is able to control the time ratio between LAA and Wi-Fi, which is required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access mechanism. Through numerical simulations, the proposed channel access mechanism is compared with conventional methods in terms of throughput and utilit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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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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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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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번째 사안이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에 서양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폐기하였지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서양 의학적 진단행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뇌파계를 활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 즉 서양 의학적 진단을 한 한의사의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진단의 보조수단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대상 판결은 뇌파계의 개발, 제작 원리와 뇌파계 검사 결과의 자동 추출 및 자동 판독 여부 또한 판단기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을 더욱 투철하게 적용하고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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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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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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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최근 이동통신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비면허대역(unlicensed-band)을 활용한 3GPP Long Term Evolution (3GPP-LTE) 시스템의 표준화 및 상용화 동향을 알아본다. 먼저 비면허대역과 관련 전파규정을 알아보고, LTE 시스템이 비면허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인 LTE-U, LTE-LAA, LTE-H를 각각 알아본다. 각각의 방식의 장단점과 표준화 방향 및 향후 LTE 발전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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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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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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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re is a system in Korea named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qual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Advanced Practice Nurse besides nurse licence. Medical practice is, in today's medical law, understood as a general concept colligating medical practice, nursing practice and midwife practice and so on, for it is defined as a deed of medical technique practiced by medical personnel.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medical personnel as people who have medical expert knowledge, nursing practice can be recognized as a region of medical business and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prescribe nursing practice separately from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on a precedent, because nurse belongs to medical personnel. According to the precedent regard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Advanced Practice Nurse for Anesthesia' recently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the medical practice is only allowed a doctor because it is 'in need of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because of high danger on human body' and it is judged to be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prohibited in medical law if it is to be done by a nurse. When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that System for Advanced Practice Nurse for Anesthesia is established under the circumstance that an anesthetist is in want and therefore the operation has not been performed on time, and that it is being expected an anesthetist to be in nee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or the range of medical practice of Advanced Practice Nurse so that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can be practically legalized, for the role of Advanced Practice Nurse has the great possibility of shrinking because the precedent has considered Advanced Practice Nurse for Anesthesia doing anesthetic operation in clinic today as a potential wrongdoer.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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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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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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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기종 비면허 기기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 때 비면허 기기 간 주파수 간섭의 영향은 분석 계층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파수 간섭 분석이 관련 정책을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주파수 간섭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2.4 GHz ISM 대역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WLAN과 WPAN 시스템 간의 주파수 간섭 영향을 물리 계층과 MAC 계층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 계층보다는 MAC 계층을 고려한 주파수 간섭 분석이 간섭실험 결과에 더 근접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면허 기기 간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해 MAC 계층에서의 새로운 공동 사용 조건 등 간섭 완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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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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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9-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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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현 3GPP REL-13 에서 논의 중인 LAA(License Assisted Access) 기술 하에서, 5 GHz 비면허 대역에서 LTE 시스템과 기존 무선 통신 시스템(e.g Wi-Fi) 간의 공존 문제 분석을 기술한다. LAA 기술은 면허대역의 도움 하에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간의 반송파 집성(Carrier aggregation, CA)을 통하여 대역폭 증가를 통한 전송률 증가를 얻기 위한 기술이다. 반면 이러한 LAA 기술은 비면허 대역에서의 규제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해당 비면허 대역에 존재하는 기존 Wi-Fi 시스템과의 공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LAA 시스템과 Wi-Fi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비면허 대역 LTE 시스템과 인접 대역 Wi-Fi 시스템 간의 간섭분석을 통하여, 비면허 대역에서 동작하는 LTE 시스템이 기존 Wi-Fi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접 채널 간섭에 대한 RF 요구사항을 간섭 분석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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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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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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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의한 면허외 행위로 나누어 놓았다. 종래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판례의 종전 기준이 가진 차별성은 판단의 근거를 한방원리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인 것이다.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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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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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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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비면허 대역의 다양한 통신 신호를 분류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신경망 모델 사용을 기반으로 이뤄진 이러한 접근법은 높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자원 제약적인 무선 인터페이스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장비에서는 사용이 제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면허 대역의 무선 이기종 기술을 인지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신호의 특징 추출 및 데이터화의 효율화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비면허 대역의 다른 종류의 무선 통신 기술을 구분하기 위해 수신 신호 강도 측정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 학습시켜 신호를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구조의 신경망 모델의 경량화를 위한 효율적 신호의 시계열 데이터 정보 수집시 주파수 대역의 특징을 함께 특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Bluetooth 호환의 Ubertooth 장비를 이용한 실측 기반의 실험 결과는 제안된 샘플링 기법이 동일한 신경망에 대해서 10% 수준의 샘플링 데이터 이용만으로도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함을 보여준다.

•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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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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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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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work investigates two important performance metrics of underlay cooperative cognitive radio (CR) networks: Interferenc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licensed users and outage probability of unlicensed users. These metrics are thoroughly analyzed in realistic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imperfect fading channel information and strict transmit power constraint, which satisfies interference power constraint and maximum transmit power constraint, over Nakagami-m fading channels. Novel closed-form expressions are derived and subsequently validated extensively through comparisons with respective results from computer simulations. The proposed expressions are rather long but straightforward to handle both analytically and numerically since they are expressed in terms of well known built-in functions. In addition, the offered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technical insights: i) Channel information imperfection degrades considerably the performance of both unlicensed network in terms of OP and licensed network in terms of interference levels; ii) underlay cooperative CR networks experience the outage saturation phenomenon; iii) the probability that the interference power constraint is satisfied is relatively low and depends significantly on the corresponding fading severity conditions as well as the channel estimation quality; iv) there exists a critical performance trade-off between unlicensed and licensed networks.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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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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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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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휴대 이동 통신 단말기에 관한 연구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 단말기에 유무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UMA(Unlicensed Mobile Access)기능을 포함시키고 UMA 망을 위한 UNC(Universal Naming Convention)에서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시스템을 지원할 경우, 단말기가 AP를 통해 CAS 인증을 받고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으로 단말기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원하는 시간만큼의 시청을 하고 이에 대한 요금만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 인증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