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학제통합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독일 통일 전후 단계에서 구동독의 학제는 전환기 과정을 거쳐 구서독의 학제에 통합되었다. 구동독의 학제통합은 전환기 조치를 통한 안정적 관리, 동서독 간의 협의 추진, 지역별로 상이한 학제 체제의 도입, 통일 후 사회적 변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단기간의 개편 추진, 구동독 학제 체제에 대한 고려 미비, 학제 통합 후 내적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통일독일의 학제통합 과정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학제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의 수립, 북한 학교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학제통합에 따른 내적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응답을 바탕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 시민의 통일 의식에 연령대별 차이의 양태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찬성 의견이 연령과 양의 선형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통일에 대한 찬성 의견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44세~ 53세 층에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모형 분석에서 44 ~ 53세층은 참조집단인 24 ~ 33세층에 비해 승산이 2.5배 이상 높았으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산은 0.56배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통일 찬성 비율 평균값의 추세선 기울기 기준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통일 찬성 비율 증가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4.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청년층(2030)과 중년층(4050) 간의 현저한 통일 찬성 비율의 차이가 수도권 전체 연령대의 통일 찬성 비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향민의 고향의식>은 북한 개성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우숙자시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향과 이산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염원 및 의지의 시조를 살펴본 논문이다. 우숙자 시인만큼 실향의 아픔과 분단에의 고통과 통일에의 열망을 줄기차게 쓴 시인도 드물다. 분단의 문제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만이 안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한 실향민의 시조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곧 우리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명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통일 문제는 그 누구도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될 우리민족의 절대명제인 만큼 우리 모두가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 실향민의 시조를 통해,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오랜 역사에서 실향민이 느껴야 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과 고통, 통일에의 간절한 염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민족이 당면해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통일에의 의지를 키우는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그의 시조집을 통해 살펴본 고향의식 속에는 첫째는 실향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이며, 둘째는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 셋째는 통일에 대한 염원 및 의지이다.
Whereas previous researches on land policy after unification dealt with principally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under the communist reign, this research tried to propose a scheme of long-term land reform which was based on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experiences during their transformation, analysis on North Korea's institution related to land ownership and use. To reform North Korea's land ownership and use by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North Korean should accumulate their commencing asset necessary for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housing. Therefore much focus should be put on the accumulation of the commencing asset at the early state of unification. On the extension of that line, the government of the Unified Korea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by the communist party and land privatization in the region of North Korea. For the purpose, gradual land reform is more desirable than rapid one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The government should avoid policies than can result in serious fiscal burden.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is highly recommendable in land tax and development. On the direction of land policy, this research proposed a four step long-term scheme of land reformation in North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emphasis to the unification of land institu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this research couldn't deal with sufficiently.
Trade between Korea and Quingdao, Sandongseung has been developed into Private Trade from the Tributary Trade of Silla. Today there are around 6,000 Korean Enterprises in Quingdao, being $22.5\%$ of total Quingdao trades and $60\%$ in the number of investments and monetary scale. Korea is in the first rank among Quingdao's trade parteners. Trade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is still in poor condition. It should be improved for the activation of trade. The big solution is the Unific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 For it, First, The staff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hould be dispatched to Quingdao Arbitration Commission. Second, there should be common arbitration rules between two institutes.(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Quingdao Arbitration Commission). Third, a single arbitration panel should be made. Fourth, there should be the unification of methods in choosing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arbitrators. Finally, a common arbitration institute should be installed.
The results from the consideration of this are as follows. 1. Silla Kingdom has been the name of chronolongical era, from king Bubhung 2nd years to Jinduck 4 years. 2. From Dang dynasty has been received to King of Silla, first class-third class of Dang's office and rank. 3. After unification of Silla Kingdom, Dang dynasty's envoy and missionary and many commercial men and artist come froze Dang to Silla, threfore, influenced their costume habbits and behabiers from royal families costumes and common peaples costume, without concern of that one's social position. 4. Ancient Silla Kingdom performed a religious service an emperor's ceremony, but after unification, performed King's level a religious service, therefor King's ceremonial costumes are Dang dynasty's king's level Myunryukwanbok.
For establishment of post-Unification fisheries program, this research has opened a fisheries Act system for South and North Korea and searched a policy direction to make new Fisheries Act for future South and North Korean fisheries program. In addition, North Korea's present fishery industry must be accurately understood and acknowledge in its point of issues in order to develop and improve to rational direction and to overcome the present South and North's fishery industry. As a level to prepare for future unification, reform and reaction of long-termed and well organized South and North's fisheries program must be arranged. Consequently, fishing permits of South and North, licensing system,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system, fisheries adjustment system, foreign fishing regulations system will be compared in this research, and also find an improvement on North Korea's fisheries related act in preparation of future 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structure among determining factors focusing on knowledge transfer and analyze and prove the causal relation on knowledge transfer in Korean companies and public corporations.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um among organization related factors has the positive relation with uncertainty in a significant level. Second, the higher the knowledge presentation and the ease of use are among information systems related factors, the lower the ambiguity and uncertainty are. Third, among process related factors, unification has the negative relation with ambiguity and uncertainty in a significant level. Fourth, a better manpower employment contributes to a worse ambiguity and uncertainty. Fifth, ambiguity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knowledge transfer. In conclusion, the factors that lower the ambiguity and facilitate knowledge transfer include information systems, unification, and manpower employment. These factors, however, influence on uncertainty, which turns out to be nothing to do with knowledge transfer.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구축은 국민의 편의성과 정부업무의 효율성에 맞추어져 왔으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흐름에 따른 IT서비스가 국민과 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찾아 지원하고 선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전자정부 과제는 남한에 국한된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한계성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식하여, 남한으로 테두리를 정하고 u-Korea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 개선과 정보화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하여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연구하여, 향후 남북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IT서비스로서, 또한 남북간의 특이사항을 반영한 시스템으로 기타 전자정부 과제들의 통일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시적인 미래과제를 풀 수 있는 한 도구로 본 연구가 활용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일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성인정치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동독주민들은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에 이식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와 그에 관련된 지식, 정보의 습득을 위한 정치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성인정치교육에서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제도 등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구동독 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성인정치교육은 구동독주민의 정치교육에 대한 무관심, 구동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선정 등의 한계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북한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경험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및 방법 선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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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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