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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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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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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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수용도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로서 다문화수용도,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통일 필요성 인식을 선정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는 2015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북한통합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다문화수용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친근감도 통일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은 매개변수로서 부분매개보다는 완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후세대에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해짐에도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현상이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도 궁극적으로는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증가가 통일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분야가 도출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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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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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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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경기, 충남 북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 399명을 조사대상자로 구성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통일의식은 각각 3.22(SD=.49)와 2.96(SD=.75)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요인의 영향력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국민정체성, 통일교육, 학교생활에서의 배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가족관계에서의 배제, 국민정체성, 학교생활에서의 배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와 통일의식과의 관계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영역,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영역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통일정책을 재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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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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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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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its medical personnel must make a way by which health professionals who have escaped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an play a positive and practical role in unification and south-north medical unification while south-north authority talks on DPRK public health and medicine manpower development are not going smoothly. Medical personnel escaped from the DPRK have to be recruited for the interviewer of the national examinat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national examination interviews. For those medical professionals who have escaped from the DPRK with 6 years' medical college education, but failed the interview on the national examination, we propose here a course of 3.6 months for them to have a right to apply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s (KMLE). We also propose that medical professionals who have escaped from the DPRK who have graduated from a 6-year medical college in the DPRK and who are medical doctors over the fifth grade or with more than 6 years of experience can be qualified as unification medical doctors and be exempted from the KMLE, getting the right to go directly into an internship and residency. They should be permitted to work in manpower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health professions. They should also be given opportunities such as to become psychiatrists who treat the mental illness of persons escaped from the DPRK and people from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Medical students in South Korea should earn college credits on the topic of medical unification and not only students, but all South Korean medical personnel, should prepare for north-south medical unification with an open mind. A way for each medical college to participate in DPRK manpower development for the health professions throug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edical colleges of the south and north.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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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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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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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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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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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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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신의주를 홍콩과 같은 경제특구로, 개성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서방.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김일성의 사망후 갑자기 통일의 기운이 감돌았던 정치적 변화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사뭇 다르고, 그동안 남북한간의 다양한 문화교류도 성사되었다.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을 통해 그들이 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고찰함으로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의 도서관문제. 특히 공공도서관 문제를 접근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함이다. 동독은 그들이 자랑하는 공공도서관시스템이 통일과 함께 와해되는 위기를 맞았고, 서독의 공공도서관시스템으로 흡수되었다. 서로 다른 체제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인 이용자봉사를 최대화하는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언어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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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어정보학회 1991년도 THE SIXTH JAPANESE-KOREAN JOIN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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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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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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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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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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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hereas previous researches on land policy after unification dealt with principally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under the communist reign, this research tried to propose a scheme of long-term land reform which was based on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experiences during their transformation, analysis on North Korea's institution related to land ownership and use. To reform North Korea's land ownership and use by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North Korean should accumulate their commencing asset necessary for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housing. Therefore much focus should be put on the accumulation of the commencing asset at the early state of unification. On the extension of that line, the government of the Unified Korea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confiscation by the communist party and land privatization in the region of North Korea. For the purpose, gradual land reform is more desirable than rapid one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n ex-socialist societies. The government should avoid policies than can result in serious fiscal burden.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is highly recommendable in land tax and development. On the direction of land policy, this research proposed a four step long-term scheme of land reformation in North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Korea. However, later researches should put more emphasis to the unification of land institu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this research couldn't deal with sufficiently.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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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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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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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민족적 과제이자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상이한 경제 체제의 통합,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객관적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경제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 SOC 확충 및 인적자본 개발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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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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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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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행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기준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대해 국제규격에 부합화된 KS ISO규격과의 일원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KS규격 23,000여종을 대상으로 먹는 물 및 실내공기질관련 KS 규격을 조사하였다. 환경분야관련 KS규격은 KS I로 분류되며, 총 653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국제규격에 부합화된 KS I 규격은 583종으로 조사되었다. 먹는 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은 총 100개 기준을 대상으로 ISO/TC 147 "Water Quality" 관련 KS 규격 총 232종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은 "ISO/TC 146 "Air Quality" 관련 KS 규격 총 95종 규격을 비교 검토하였다. 문헌검토와 비교시험을 통해 먹는 물 및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과 일원화 가능한 국제규격에 부합화된 KS규격 연구결과 먹는물수질공정시험 100개 기준 중 사전일원화 완료 23개 기준, 일원화 가능 29개 기준, 일원화 불가 12개 기준, 대응 규격 없는 기준이 36개로 평가되었으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17개 기준 중 사전일원화 완료 1개 기준, 일원화 가능 3개 기준, 일원화 불가 3개 기준, 대응규격 없는 기준이 10개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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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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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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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20년에 독일식 평화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돌봄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통일 논의들이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상에 초점이 있는데 비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의 직간접적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방법론인 TAIDA 분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남북한 지난 20년 경험과 독일의 선제적 통일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진행하였으며, 통일과 돌봄 서비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통일 이후 일어날 상황들과 돌봄 서비스의 영향력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물음으로 미래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목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의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 정책방안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선제적 투자로서 돌봄 서비스가 통일 이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동시에 추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