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S heal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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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포츠이벤트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이벤트 유치지역사회의 관점 비교에 대한 연구 (Mega Sport Event and Social Capital: A Host Community Perspective Comparison in Korea and the US through Social Conflict Theory)

  • 박성희;마이클 코팅험;서원재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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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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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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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 The current study is to compare the cognition of stakeholders on hosting a mega sports ev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o understand their cognition and perceptual conflict towards hosting a mega sports event, the study employed conflict theory. Furthermore, the study reviewed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the process of managing the mega sports even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f homogeneous sampling, purposeful sampling method and criterion-based selection approach were used to collect interview data from key stakeholders who have been involved in hosting a mega sports ev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depth interview transcripts were reviewed multiple tiems after transcription to extract concepts and meanings that were pertinenet to the experience involving hosting a mega sports event. Further member checks was conducte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results. Results -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ed: First, stakeholders of Korea have a strong desire for positive economic effects of a mega sports event, compared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more concerned in enhancing the public interests and concerns. Second, in Korea, various socio-political issues emerged at the same time and conflicts among multiple stakeholders have aggravated the situations to coordinate the issues. This was because legal system supporting socio-trust has not been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major stakeholders of the United States consisted of community members who have socio-trust and networks. Thereby these social resources have been found playing a key role in building social capital that assists the stakeholders to coordinate the current issues and to solve them. Conclusions -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cognition and perceptual conflict of stakehoders in a mega sports event. Social capital has beend found as a key catalyst to increase a network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In order to enhance social capital in managing a mega sports event hosted in Korea, legal systems that establish networks and relationships among the related stakeholders need to be developed. Furthermore, the systematic guideline needs to be developed, organizing the sub-committees according to the types of stakeholders and the categorized common needs.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환자구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Case-Mix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ly)

  • 이지전;김석일;유승흠;이상욱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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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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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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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is about major symptoms of elderly and medical services for elderly in long-tenn care facilitie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298 patients over 00 years old staying in two geriatric hospitals and two nursing homes. The symptoms and medical services were level of patient classification from RUG(Resource Utilization Group)-III which is applied for both Medicare and Medicaid for skilled nursing facilities reimbursement system in US and designed for measuring patient characteristics and medical staff time. This classification is explained by each patient resource(staff time) utilization level which is called CMI(Case-Mix Index). In this study, the symptoms and services were compared by facility type and they were categorized by level and compared by CMI.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re were more elderly who have cognitive function problems in nursing homes than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There were more patients with behavioral problems in geriatric hospitals than residents in nursing homes. These results were both statistically significant. 2. The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received significantly more nursing rehabilitation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and extensive services than residents in nursing homes. Other hands, special care services were provided significantly more to residents in nursing homes than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s. 3. ADL and depression variables had higher CMI when the symptoms were heavier condition. The CMI were not matched with levels of cognitive function problems and behavioral problems. 4. The CMI matched well significantly with levels of nursing rehabilitation services, special care services, and clinically complex services provided for the patient in geriatric hospitals and only nursing rehabilitation services in nursing homes. The CMI for rehabilitation services level and extensive services had regular trends.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esource utilization level and services provided for elderly in each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figured out. For the further study, it needs to have more concern about RUG-ill which classification variables were jus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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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가변차단주파수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한 심전도 고주파 잡음의 제거 (High Frequency Noise Reduction in ECG using a Time-Varying Variable Cutoff Frequency Lowpass Filter)

  • 최안식;우응제;박승훈;윤영로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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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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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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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심전도 신호에는 근 잡음과 전원잡음 둥의 잡음이 섞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잡음들은 심전도 신호의 주요 주파수 성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주파 성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파수 스펙트럼이 중첩된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차단주파수를 가지는 시변 저역통과 디지털필터를 이용하여 원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신호처리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필터는 차단주파수 제어기와 가변차단주파수 저역통과필터로 구성된다. 차단주파수 제어기는 잡음이 포함된 심전도 신호로부터 신호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차단주파수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가변차단주파수 저역통과필터의 구현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컨벡스 조합 필터와 계수보간 필터로 불리는 새로운 두 가지 필터 설계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를 임의의 제한된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고주파 잡음이 첨가된 심전도 신호에서 가변차단주파수 저역통과필터의 잡음 제거 능력이 우수함을 보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가변차단주파수 저역퉁과필터는 심전도 신호의 전처리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어된 환경이 아닌 일상생활 환경에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재택건강관리 시스템에서 신호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인서비스의 대가기준 사례조사 연구 (A case research for standard of cost in design service)

  • 안진호;이정선;김인준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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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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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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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디자인은 국가산업정책과 4차 산업혁명 등 최첨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전략적 아웃소싱 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과 미국 등 디자인 선진국의 디자인서비스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를 포함한 국내 디자인 프로젝트의 사례조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 것은, 민간기업은 디자인아웃소싱을 통해 디자인품질수준 개선과 혁신추구보다, 디자인관련 비용절감과 비용구조이 유동성 확보를 위하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디자인이 기업의 핵심역량이기에 핵심 디자인업무를 내재화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플랫폼화 되면서 지역별 디자인 대응업무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대기업의 디자인서비스 아웃소싱 대가기준의 하락원인이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디자인경영의 중요성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이 디자인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체계가 아닌 M&A를 추구하였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우수 디자인 인력을 대거 영입하면서 자체 디자인경영연구소를 키웠다. 본 연구는 디자인서비스 대가기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공공과 민간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디자인서비스 아웃소싱 사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디자인산업의 실질적 규모와 수준에 대한 지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대가기준의 변화와 영향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디자인산업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Path to Poverty of Sick Workers and Fictional Korean Social Security)

  • 이승윤;김기태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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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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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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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비침습적 뇌자극기술과 법적 규제 - TMS와 tDCS기술을 이용한 기기를 중심으로 -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and its Legal Regulation - Devices using Techniques of TMS and tDCS -)

  • 최민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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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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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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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MS와 tDCS는 자기와 전류를 통하여 뇌에 자극을 가함으로서 환자나 개별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외에도 건강을 관리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의 효과와 안전성은 몇몇 질병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기기의 활용도에 비해 TMS와 tDCS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의 TMS와 tDCS에 대한 법적 규율을 살펴보면, TMS는 중등도의 위해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있는 반면, tDCS는 아직 의료기기로 승인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FDA 가이드집이나 유럽 MDR 규정의 변화, 미국의 리콜사례, 독일과 일본의 관련 법 규정, 전문가 그룹의 제언 등을 검토하면, tDCS도 조만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tDCS를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제품으로 보더라도 다른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규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기가 인간의 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도 TMS와 tDCS를 규율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이 두 기기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로 판정된다. 그리고 TMS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미국 FDA 지침에 의해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tDCS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tDCS 기기가 일부 병원에서, 그리고 개별 구매자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침습적 뇌자극기기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 성인의 혈청 25(OH)D 수준과 우울증 및 우울증상 경험과의 연관성: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2010 분석 결과 (Associations of serum 25(OH)D levels with depression and depressed condition in Korean adults: results from KNHANES 2008-2010)

  • 구슬;박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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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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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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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2008~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 총 18,735명을 대상으로 혈청 비타민 D 수준에 따른 우울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에게 우울증을 진단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인 우울증에 대한 유병률은 남녀 각각 약 1.63%, 5.43%이었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우울관련 증상을 경험한 경우인 우울증상경험률은 남녀 각각 약 12.5%, 26.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및 우울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우울 상태에 따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남녀 모두에서 우울증 및 우울증상경험 그룹은 정상그룹에 비해 평균 연령이 더 높았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우울증 및 우울증상경험 그룹이 정상그룹에 비해 소득 및 교육수준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3) 혈청 25(OH)D 수준과 우울증 유병 위험간의 관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공변량을 보정한 후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일한 모델을 이용하여 우울증상경험을 결과인자로 두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남녀 모두 비타민 D와 우울증상경험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우울상태에 따라 평균 혈청 25(OH) D 농도를 공변량을 보정한 후 다중선형회귀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준에 따른 우울증 및 우울증상경험 위험률에 대하여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국외 선행연구 결과에서 비타민 D 수준과 우울증간의 유의적인 관계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가능한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검증된 우울증 측정 도구를 이용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및 임상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과 토양에 대한 퍼클로레이트 함량 평가 및 생물농축계수 산출 (Bioconcentration Factor(BCF) of Perchlorate from Agricultural Products and Soils)

  • 김지영;김민지;이정미;김두호;박기문;김원일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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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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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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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퍼클로레이트의 인체 노출경로 중 식품섭취로 인한 노출경로가 전체 노출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식품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국내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산 토양으로부터 농산물로의 생물농축계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클로레이트 계수 산출을 위해 농산물이 재배된 토양을 함께 채취하여 농산물과 토양에 대한 각각의 퍼클로레이트 함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생물농축계수 및 위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산물 각 그룹별 퍼클로레이트의 평균함량이 곡류 2.70, 과일류 1.43, 채소류 $10.32{\mu}g/kg$으로 녹색 채소류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값은 기존의 국내 외 연구 결과 값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양의 경우 곡류 8.38, 과일류 1.01, 채소류 $5.20{\mu}g/kg$의 함량이 조사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농산물과 토양의 결과를 이용해 토양에서 농산물로의 퍼클로레이트 생물농축계수를 산출한 결과 깻잎(37.88) > 옥수수(21.51) > 시금치(10.57) > 귤(4.39) > 부추(2.89) > 호박(1.90) 순으로 채소류에서 높은 생물농축계수를 나타냈다. 실제 토양에서는 농산물마다 흡수이행 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퍼클로레이트의 전이 매커니즘 규명 등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제 퍼클로레이트가 함유된 농산물을 섭취하였을 경우 퍼클로레이트에 대한 인체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곡류, 채소류, 과일류 모두 2세 미만 그리고 3~6세의 영유아 그룹에서 높은 노출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곡류, 과일류, 채소류 모두 1이하로 안전한 수준이기는 하나 곡류, 과일류, 채소류 대부분이 영유아 그룹에서 높은 노출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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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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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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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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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海外投資)와 지속가능발전 원칙 -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적도원칙(赤道原則)을 중심으로 - (How to Reflect Sustainable Development, exemplified by the Equator Principles, in Overseas Investment)

  • 박훤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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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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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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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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