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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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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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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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한미통신협의에서 국제 Van이 주 의제화 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주관청 또는 공중통신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하여 발전이 저해되어 왔던 국제 VAN 사업이 이제는 국제 VAN사업을 자유화하지 않고는 국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을 관장하던 ITU 체제가 UR 이라는 보다 진보적인 체제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도 국제 통신사업 자유화의 핵심인 국제 VAN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제 VAN의 자유화를 국제통신사업에 민간 자본을 진출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정책적 과제를 논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국제 VAN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국의 국제 VAN 협상방향을 분석해 보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노출하고자 한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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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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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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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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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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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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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UR, WTO에 의해 지난 19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매년 닭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인기부위인 가슴육 위주로 소비하고 비 인기부위인 다리육은 우리나라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닭고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닭다리를 선호하여 다리육은 부족하고 가슴육은 남아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역시 남아도는 닭 가슴육을 이들 국가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게다가 현재 협상 중인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이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미 닭고기 수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 국제업무국(OIA)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담당자와 기술적 내용을 협의했다. 본고에서는 그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게재코자 한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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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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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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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Korean dairy sector has experienced the negative impact with the market liberalization for dairy products as a result of the UR Agreement on Agriculture. Futhermore the current WTO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seems to make the greater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dairy sector. It is because that the ongoing negotiations on agriculture will likely result in further reductions of domestic support as well as reduction of tariffs and expansion of the market access. Therefore it's time for us to prepare the effective measures coping with the movement of the further dairy market liberaliz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mmarize and illustrate some of the major issues in the current WTO negotiation on agriculture. Also the paper presents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missions so a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on the Korean dairy sector.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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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통권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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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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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3년 UR협상타결 이후 닭고기 및 계란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1994닭경쟁력강화대책이래 1998 양계산물 유통개혁대책 시행으로 양계단지 및 닭계열화 등 시설의 자동화$\cdot$규모화로 사육기반시설은 확충되었으나, 양계산물 유통은 전근대적이고 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양계업 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있고, 닭고기 수입자유화(1997.7.1)와 IMF사태 등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양계산물의 특성상 가격변동 주기가 짧고 질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으로 인한 가격진폭이 커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달 생산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닭고기$\cdot$계란의 등급제 도입을 통한 품질차별화와 신선육$\cdot$부분육 유통체계 구축으로 닭고기의 내수기반을 다지고 닭고기 수출을 확대함으로서 양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계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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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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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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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협상이 체결된 후 한국의 유통시장에서는 편의점, 할인점, 쇼핑센터, 무점포판매 등 다양한 소매업태가 생성되었고, 그러한 소매업태의 발전은 매출액, 종업원수, 매장면적의 증가율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매업태의 생성과 발전 과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법칙을 찾는데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소매업태의 발전 이론의 논리적 특징과 전개방향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결과, 196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소매업태 발전의 다양한 패턴을 설명하는 포괄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연구 결과는 개념적인 틀의 제시에 머물고 있고, 경험적 연구로의 발전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소매업태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함이다. 두 번째, 소매업태의 격 올림을 촉진시키는 내부 요인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만, 격 올림한 소매업태가 시장에서 수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소매업태의 생성·발전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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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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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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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GR을 목전에 둔 지금, 한가이 그 추이를 지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할 과제를 주의깊게 선정하여 미리부터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그중 간과되기 쉬운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R의 본질이 에너지 협상(Energy Round)인 것에 관한 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인식제고가 시급하다. 둘째, 국내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엄밀히 분석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효율개선 및 환경보호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평균소비형, 저소비형과 같이 나눌때 각 산업군별로 적절한 정책적 대안과제를 만들어 시행에 옮겨가야 한다. 셋째, 국내 에너지 넷트웍을 분석하여 환경규제의 영향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UR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GR은 대상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에 미칠 GR의 영향은 반드시 종합에너지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한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설비로 인한 전력가격의 상승은 각종 기업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고 물가수준 및 GNP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출주도형인 우리의 산업경제구조가 가진 국제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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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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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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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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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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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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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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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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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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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대략 197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국민 소득의 증가로 식품 소비 형태가 변화하면서 육류 및 유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농가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축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재래식 가축사육 형태에서 전업식 사육형태로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반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농산물을 비롯한 축산물 등 완전시장개방에 따라 국제경쟁력 약화 및 축산폐수 규제의 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겸엽(兼業)농식의 축산업은 도태 감소하게 되고 그 규모에 있어서 전업 전문화, 대규모화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축산전업농가 육성과 계열화와 그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투자 확대와 더불어 축분 유기질비료의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을 추진함으로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친 환경적인 축산 경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가 필요하여, 기초데이터의 확충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축산 농가 내의 분뇨처리 실태를 조사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축 분뇨에 의한 오염 발생여부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 방지 및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의 이용에 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요했던 출혈(2예), 흉골 지연봉합(2예), 급성 신부전(2예), 폐렴(1예), 대동맥내 풍선펌프로 인한 혈전색전증(1예),수술 후 섬망(2예) 등이 있었다. 생존한 10명의 환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환자에서 $38{\pm}40$개월간의 추적관찰이 되었는데, 추적 관찰 기간 중에 3명이 사망하였고 생존한 6명의 환자는 모두 양호한 상태(NYHA 기능등급, $I{\sim}II$)를 보였으며, 그 중 3명에서는 혈역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잔여단락이 있었다. 결론: 급성 심근경색증 후 심실중격 결손은 수술위험도가 높은 질환이지만, 수술 전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삽입하고 조기에 심실중격 결손부의 infarct exclusion 술식과 함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수술 및 중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출물 투여로 저하되었으나 NC군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간 중 중성지질 함량은 참나물 에탄올 추출물 투여 용량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으나,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고용량 병합투여한 HC-PBH군만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혈청 및 간 중의 지질 함량 변화는 정상식이를 급여한 NC군과 NC-PB군 간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따라서 고콜레스테롤식이를 급여하면서 참나물 에탄올 추출물을 병합투여 시에만 지질대사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고용량 병합투여 시 효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콜레스테롤식이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참나물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항산화물질을 포함한 여러 생리활성물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참나물 에탄올 추출물은 고콜레스테롤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