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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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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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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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업보험급여가 수급기간별로 차등지급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가장 바람직한 실업급여체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정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이 실업자들의 구직유인과 소득안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법정 수급기간 및 소득대체율의 조합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본 모형을 통해 적정 실업급여체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에 의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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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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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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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 UIS)이 구축되고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 감에 따라 UIS는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수단으로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하매설물관리를 중심으로 도시정보화가 추진되고 행정조직 내부수요만을 중심으로 운영해 갈 경우 UIS의 비용편익구조는 취약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GIS팀이 도시정보화의 시범도시로 선정한 청주시의 UIS를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다. 청주시 UIS의 경우, 초기에는 도시계획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다. 1993년 GIS의 구축을 시작하여 2002년에는 UIS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10년 만에 플러스 순편익을 발생하여 비교적 건전한 비용편익구조를 갖는 효율적인 UIS모델이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을 추가하면서 UIS의 비용편익구조가 취약해져 2015년에야 긍정적인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이 연구는 비용편익비율의 분석, 할인율 모바일 GIS 등을 적용한 민감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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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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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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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studi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n enhancement in unemployment benefits in Korea. In particular, I quantify the welfare effect of two specific policy chances which have been mainly discussed among policymakers in recent years: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by 10%p and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by one month. To this end, I build and calibrat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which reflects the heterogeneity of the unemployed and the specificity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UI) system in Korea.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ducted here shows that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by one month improves social welfare, whereas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by 10%p deteriorates social welfare.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is applied to potentially all the UI recipients, including unemployed workers whose wage before job loss is relatively low and whose marginal utility is relatively high. However,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is applied to only a small number of UI recipients whose wage before job loss is relatively high, while the increase in the UI premium is passed onto all of the employed. This study suggests that given the current UI system and economic environment in Korea, it is more desirable to extend maximum benefit durations rather than to increase wage replacement rates in terms of social welfar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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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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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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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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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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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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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Using the simulated data set which is based upon the data set merg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EAPS) and the Supplementary Survey (SS) in 1998-2001, this paper examines the relevance of alternative programs 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UISA) and Pension-funded Unemployment Benefit (PUB) - to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Korea. Estimating the relative size of unemployment benefit and IA balance under a specific type of UISA or PUB by simulation, this paper yields the two main results. First, replacing UI by UISA with the same benefit being maintained would be beneficial in terms of search efficiency in general, although its effectiveness is a little doubtful as for the non-regular workers. Second, the PUB is better than UISA as an alternative to UI, and also works relatively well even for the non-regular worker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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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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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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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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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2007년도 제55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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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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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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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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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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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paper, the method on calculating benefits of combined heat and power is introduced for standard evaluation in electrical power system. This paper calculates benefits about new national viewpoint and viewpoint of independent power producers and assesses benefits of combined heat and power in Korea and In Seoul national capital area. Benefit costs are composed of avoid cost of centralized generation, line upgrading adjustment, loss adjustment and electrical power trade cost per year in earlier study, in addition trade cost of CO2, construction cost of combined heat and power for accurate calculation. Benefit of combined heat and power is calculated by simulation results of real electrical power system.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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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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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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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on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of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 cue to action, and perceived self-efficacy. Methods: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re recrui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f 130 mothers in November, 2021. Results: As a result, the factors influencing on vaccination intention were perceived self-efficacy (β=.33), perceived susceptibility (β=.18), perceived benefit (β=.16), and perceived barrier (β=-.17). Conclusion: Based on our finding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tailored nursing intervention that enhances perceived self-efficacy,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perceived benefit while decreasing perceived barrier in order to improve vaccination intenti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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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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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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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자원봉사자의 동기와 혜택을 부합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과업설계 및 자원봉사자 배치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원봉사동기가 자원봉사과업만족도 및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동기의 유형은 사회적 동기, 상승동기, 가치동기 순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동기는 자원봉사과업만족도 및 지속의지에 각기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