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버전스 가속화는 인간, 사물, 공간의 컨버전스로 심화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가 등장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Gov(전자정부)에서 u-Gov(차세대전자정부)로 형태 변화 모습으로서 UIT(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의 협업형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조직 변화의 목표를 제시하고, u-Gov가 추구하는 행정 이념을 달성 하고자 한다. 컨버전스 사회 변화에 따른 u-Gov에 있어서 정책 추진방안과 UIT의 특징을 분석, 활용하여 궁극적인 행정의 목적 실현 수단으로서 UIT를 활용한 물류/유통 사례 예시로 새로운 u-Gov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1950년대 미국정부가 문화냉전의 와중에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했던 도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 과정과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은 미군정기부터 극히 미진한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최고조에 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50년대 미국 국무성과 대외공보국(USIA)의 지침에 따라 주한 미공보원(USIS)이 수행했던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개별적인 비중이 변화되기는 했어도, 대체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술 문학 과학 부문에서의 미국의 성취를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번역 도서를 선정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과 모순되거나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도서는 철저히 배제하였고, 미국정부의 공보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한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서번역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어 번역서를 활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은 한국이 해방과 분단으로 겪게 된 지식과 정보의 공백 상태를 극복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정부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도서 선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이나 세계정세 판단에 왜곡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그리고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CIO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들 한다.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는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 조직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혁할 수 있는 툴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위해 CIO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에게‘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CIO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u-Gov가 추구하는 진정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현재 정부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각기 다르게 제공하는 구조적, 기술적 요소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통합된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협업적 조직구조와 컨버전스 기술의 구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UT 기반의 위치 확인 서비스로 상호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여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UT 기반의 응용서비스 예측모델 설계를 위한 UT기반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응용서비스 기본구도를 구현 하였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핵심과제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홈네트워크기반과 연계하여 제공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입장에서 어떤 정책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설계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홈네트워크기반에서 전자정부가 구현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참여를 비롯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비쿼터스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홈네트워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홈네트워크기반을 활성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은 다양한 컨텐츠의 홈네트워크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은 홈네트워크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홈네트워크기기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대 정부의 기능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의 활동이나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이나 낭비 요소 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감찰관 제도는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40년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중 하나인 감찰관 제도의 발전과정, 감찰관 공동체의 구성, 감찰관의 배치 및 협조, 이들의 감독 운영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에 국내 정부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정보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인터넷 보급으로 필요한 정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자정부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정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한.미간 기술협력은 각 사안별로 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체간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간에 이미 체결된 DTIC MoU를 근거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절차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도 업체간 회의에 공동참여하여, 업체간 협력에 심도깊게 논의하는 등 정부와 업체간에 정보교환을 증가시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JOINT CONFERENCEOF KDISS AND K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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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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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보기술의 혁신은 오늘날 정부의 개혁 노력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자 정부가 실제 수요자인 도민에게 대응적 서비스를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향후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도민의 수요에 대응적인 서비스 방안이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경상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파악 및 연관성 규칙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경상남도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축에 대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발생의 양상이 다변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면서, UT를 활용한 우리 일상의 재난 대응체계를 준비하자는 해결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Gov의 응용서비스로 재난 대응체계를 위해 UT를 응용한 예측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UT를 응용한 정책과제로, e-Gov와 u-Gov의 차별성을 비교분석하여, e-Gov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u-Gov의 개선안과 예측 프로토타입 구현시 예상되는 문제의 개선점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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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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